[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4,512억원 부과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2 . 10 . 12 |
|
□ 200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 과세기준일 6. 1, 납기 10. 16∼10. 31 ｏ 2002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 구 분 │ 2002 │ 2001 │ 증 감 │
├───────┼───────┼───────┼───────────┤
│ 부과규모 │ 1조4,512억원 │ 1조4,223억원 │ 증 2.0％(증 289억원) │
├───────┼───────┼───────┼───────────┤
│ 납세인원 │ 1,528만명 │ 1,478만명 │ 증 3.4％(증 50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95.0천원 │ 96.2천원 │ 감 1.3％(감 1.2천원) │
└───────┴───────┴───────┴───────────┘
ｏ 시·도별 부과 현황
┌──────┬────────┬──────┬────────┐
│ 시·도 │ 세 액(백만원) │ 시·도 │ 세 액(백만원) │
├──────┼────────┼──────┼────────┤
│ 서 울 │ 477,153 │ 강 원 │ 36,261 │
├──────┼────────┼──────┼────────┤
│ 부 산 │ 121,522 │ 충 북 │ 29,184 │
├──────┼────────┼──────┼────────┤
│ 대 구 │ 66,231 │ 충 남 │ 43,856 │
├──────┼────────┼──────┼────────┤
│ 인 천 │ 70,488 │ 전 북 │ 32,537 │
├──────┼────────┼──────┼────────┤
│ 광 주 │ 33,954 │ 전 남 │ 34,536 │
├──────┼────────┼──────┼────────┤
│ 대 전 │ 29,465 │ 경 북 │ 56,801 │
├──────┼────────┼──────┼────────┤
│ 울 산 │ 29,851 │ 경 남 │ 64,074 │
├──────┼────────┼──────┼────────┤
│ 경 기 │ 302,299 │ 제 주 │ 23,018 │
└──────┴────────┴──────┴────────┘
ｏ 세액단계별 납세자 분포
┌────┬────┬─────┬─────┬──────┬──────┐
│ 구 분 │ 1만원 │1만원 초과│5만원 초과│1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 │ 이하 │5만원 미만│10만원미만│100만원 미만│ │
├────┼────┼─────┼─────┼──────┼──────┤
│납세인원│613만명 │ 656만명 │ 127만명 │ 120만명 │ 12만명 │
├────┼────┼─────┼─────┼──────┼──────┤
│비 율│ 40.1％ │ 43.0％ │ 8.3％ │ 7.8％ │ 0.8％ │
└────┼────┴─────┴─────┼──────┴──────┘
│←─────91.4％──────→│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ｏ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ｏ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ｏ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고지유예 ② 분할고지 ③ 징수유예 ④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정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ｏ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 16∼10. 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ｏ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ｏ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