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관세청, 내년부터 중소수출업체 환급대상품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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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2 . 0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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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진식)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서류제출이 많은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중소수출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ｏ 그 대상품목을 현행 3,458개 품목에서 3,665개 품목으로 207개 품목을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소요량계산 및 납부세액산출 등에 의한 개별환급의 어려움으로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1,000여개 중소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라 새로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ｏ 약 11,000여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ｏ 중소수출업체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있는 금액이 약 1,400억원 상당에 이르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용어의 해설 1.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서류제출이 많음. 2. 간이정액환급제도 ｏ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납세증명서 필요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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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금액(FOB￦) × 고시금액 ÷ 10,000 =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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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산출방법 : 관세청장이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시(환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ｏ 적용업체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실적이 각각 3억원 이하인 중소제조기업 □ 환급현황(통계) 1. 2002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품목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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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고시 │ 계속 │ 삭제 │ 신규 │ 합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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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8 │ 3,334 │ 114 │ 321 │ 3,665 │ 6.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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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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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9년도 │ 2000년도 │2001년도(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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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198,802 │ 199,172 │ 19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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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 │비율│ 57.2％ │ 62.2％ │ 65.4％ │
│ 환급 ├─┴──┼────────┼────────┼────────┤
│ │ 금액 │ 1,965,001 │ 2,045,853 │ 1,91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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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 96.7％ │ 93.5％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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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148,524 │ 120,924 │ 10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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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 │비율│ 42.8％ │ 37.8％ │ 34.6％ │
│ 정액 ├─┴──┼────────┼────────┼────────┤
│ 환급 │ 금액 │ 132,432 │ 137,534 │ 1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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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 6.3％ │ 6.3％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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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347,326 │ 320,096 │ 30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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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 100％ │ 100％ │ 100％ │
│ 합계 ├─┴──┼────────┼────────┼────────┤
│ │ 금액 │ 2,097,433 │ 2,183,387 │ 2,038,709 │
│ │ ┌──┼────────┼────────┼────────┤
│ │ │비율│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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