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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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1 . 0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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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식 관세청장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출지원대책과 수출입 협회 및 수출입 업체의 건의사항, 전국의 28개 세관에서 관내 수출업체 30％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수집한 관세행정 애로사항(235개) 중 주요사항을 추출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마련하였다. ◇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은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털어 수출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틈새정책」들을 총 망라하여 일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업체의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틈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 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되어 소외되었던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관세청은 이렇게 마련한 45대 개선과제(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1. 7. 25(수)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 협회(조합), 삼성전자(주) 등 5개 수출입업체와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등 관련학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해결이 안된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 본 협의회에서는 수출입협회 및 업체의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2건, 세관장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7건, 관세청 자체발굴 개선과제 16건 등 총 45대 개선과제(안)을 확정하였는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 ┌─────────────┬────────────────────────┐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측면│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등 14건│ ├─────────────┼────────────────────────┤ │물류비용 절감 측면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 │ │ │로운 물품이동 허용 등 13건 │ ├─────────────┼────────────────────────┤ │금융부담 완화 측면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 │ │ │등 9건 │ ├─────────────┼────────────────────────┤ │대외협력 강화 측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 │ │해소 등 5건 │ ├─────────────┼────────────────────────┤ │기 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 │ │실시 등 4건 │ ├─────────────┼────────────────────────┤ │ 합 계 │ 45건 │ └─────────────┴────────────────────────┘ □ 분야별 개선과제(안) 요지 1.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측면 ｏ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2001. 9.) 〈현행〉 - 종전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 〈개선〉 - 수출업체 등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없이도 수출통관시스템상 자동통관 대상(전체 수출신고건의 95％)으로 분류되면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실적 : 약 16만건 약 3억원 ｏ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확대(2001. 9.) 〈현행〉 - 수출신고 정정, 취하 및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에 신청해야 함. 〈개선〉 -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 이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의 세관 이용 가능) ※ 수출업체 소재지와 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바,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ｏ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 시스템 구축 추진(2001. 12.) 〈현행〉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직접 나와 제출해야 함. 〈개선〉 - 수출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에 의한 전자문서로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ｏ 긴급한 경우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 통관(2001. 8.) 〈현행〉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 〈개선〉 - 적재일정 등이 촉박하여 세관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 통관하고, 익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ｏ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 생략(2001. 8.) 〈현행〉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지정시 세관에서 검사생략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선〉 -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확인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물류비용 절감 측면 ｏ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 이동 허용(2001. 8.) 〈현행〉 - 보세공장을 수출용·내수용·겸용으로 구분하여 특허하고, 특허종류별로 물품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 〈개선〉 -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을 폐지하여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대외여건상 수출이 곤란하여 내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ｏ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2001. 8.) 〈현행〉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물품의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반입확인을 받은 후에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반입해야만 환급이 가능 〈개선〉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용 원재료를 역외작업장(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함에 따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연간 86억원에 달함. ｏ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지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2001. 12.) 〈현행〉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중 〈개선〉 - 최적의 지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 관세자유지역의 신속한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운영체계를 마련 ｏ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활성화(2001. 8.) 〈현행〉 - 개별기업보다는 지역단위 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예 : 부산 감천항) 〈개선〉 - 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활성화(예 : 충남 연기군 전의·월산 산업단지) -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 수용(2001. 9.) 3. 금융부담 완화 측면 ｏ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2001. 8.) 〈현행〉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 등 제세의 체납·관세법(환특법 포함)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함. · 최근 2년간 이익이 발생한 업체 ·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상장법인 ·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개선〉 - 수출실적이 없어도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3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연간 약 30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경우 모기업 신용담보업체의 지위 승계 허용(현대큐리텔(주) 건의 수용) ｏ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 허용(2001. 9.) 〈현행〉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하여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 등(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 *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제도 : 일괄납부를 조건으로 납부할 관세 등 제세를 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보류하고,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과 상호 정산하는 제도 〈개선〉 - 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감안하여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 ※ 연간 약 3,000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 ｏ 소액(100만원 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2001. 8.) 〈현행〉 - 현재 전체 환급신청건의 48.4％를 서류제출 없이 처리 〈개선〉 - 환급금액 100만원 이하의 환급신청건을 P/L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전에 서류를 제출하던 2500여개 업체가 서류제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전체 환급신청건의 55％ 수준) ※ 연간 약 43억원의 서류준비 등 환급관련 비용 절감 ｏ 중소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간이 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 2000년 3,374개 품목 ⇒ 2001년 3,458개 품목 ⇒ 2002년 3,600개로 확대 계획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2개월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협회 또는 기관 등의 품목 추가 요청을 적극 검토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142개 확대(3458⇒3600)시 약 300개 중소수출업체가 추가로 간이정액 환급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금액은 약 40억원에 이름. 4. 대외협력 강화 측면 ｏ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 애로 해소(2001. 7.∼12.) 〈현행〉 -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8개 주요 교역대상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국가와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중 〈개선〉 -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에 발 맞추어 현지에서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 -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 추진 ｏ 해외 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 - 관세관이 있는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태국, 홍콩)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 -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하여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 발간(2001. 12.) 5. 기타 ｏ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2001. 8.) 〈현행〉 -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환급 업무를 관세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출·환급업무 전문인력이 부족 〈개선〉 - 본부세관별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인증업체인 KT-NET에 교육을 의뢰하고 우리청과 합동으로 교육 실시 ｏ 세관관할 구역 조정으로 수출업체의 통관 편의 도모(2001. 1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칠곡군 일부지역(석적면, 북산면, 약목면)의 관할 세관을 현행 대구세관에서 구미세관으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근거리에 있는 구미세관에서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과제(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개선 과제 │ 비용절감 효과 │ ├─────────────────────────┼────────────┤ │ｏ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연간 3억(임시개청수수료)│ ├─────────────────────────┼────────────┤ │ｏ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 세관 │연간 78억원 │ │ 확대 │ │ ├─────────────────────────┼────────────┤ │ｏ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보세공장 : 연간 54억원 │ │ 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 │자유무역지역:연간 32억원│ ├─────────────────────────┼────────────┤ │ｏ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연간 307억원 │ ├─────────────────────────┼────────────┤ │ｏ 소액(100만원 이하)환급 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 │연간 43억원 │ │ (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 │ │ ├─────────────────────────┼────────────┤ │ｏ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연간 40억원 │ ├─────────────────────────┼────────────┤ │ｏ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연간 36억원(3000억원 징 │ │ 환급금간 상호정산(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허용 │수보류에 따른 이자비용 │ │ │절감) │ ├─────────────────────────┼────────────┤ │ｏ 세관 관할구역 조정 │연간 2천7백만원 │ ├─────────────────────────┼────────────┤ │ｏ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 │연간 319억원 │ │ 료 범위 확대 │ │ ├─────────────────────────┼────────────┤ │ｏ 관세분할 납부 또는 감면용도의 중소제조업체확인 │ │ │ 서 제출은 연중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연간 3억3천만원 │ │ 있도록 간소화 │ │ ├─────────────────────────┼────────────┤ │ｏ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서류없는(P/L) 전자수입신고│연간 7억7천만원 │ │ 확대 │ │ ├─────────────────────────┼────────────┤ │ 합 계 │연간 923억 2천7백만원 │ └─────────────────────────┴────────────┘ ◇ 관세청에서는 상기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관련 법령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DI 수출통관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세관직원 및 수출업체, 협회,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출하여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 수출현장에서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소하는 「틈새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 협의회는 그 동안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현안 국정당면 과제인 수출촉진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관·학이 수출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또한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별첨】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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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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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협회 │ 전경련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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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한영수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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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홍경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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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세사회 심정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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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 │
│ ├─────────────────────────┤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서정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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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학계│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부원장 │
│ ├─────────────────────────┤
│ │ 관세무역연구원 윤성균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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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세학회 송희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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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업체 │ 엠코테크놀러지(주) 김정일 부사장 │
│ ├─────────────────────────┤
│ │ 현대큐리텔(주) 송문섭 사장 │
│ ├─────────────────────────┤
│ │ 삼성전자(주) 이중용 총괄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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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덴시(주) 오계환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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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주)우주사업본부 안길원 우주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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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윤진식 청장, 박상태 차장, 각 국실장 등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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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 전국 28개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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