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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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07 . 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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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시행령
재택전자민원처리 제도
FAX 민원제도 전화신청제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과태료의 부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교부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등
수수료
수수료의 면제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등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표시·광고 행위 금지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정·시행
새차·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대상 범위 및 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
지방재해영향평가 실시
2001년도 사유시설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인상
→ 김양식시설, 생계보조, 이재민구호, 농림시설, 농작물, 양곡대,
비닐하우스(표고, 양묘), 잔디,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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