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관련 보도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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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5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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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보도자료 Ⅲ. 3. 나. ‘1) 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설명자료입니다. 1.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면세점) 문제 □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면세점 수준도 그에 따라 높여가는 것이므로 ｏ 향후 근로소득세제의 운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면세점 수준을 낮추는 것은 검토될 수 없는 사안임. □ 다만, 국민개세원칙등을 감안하여 향후 과세자비율이 가급적 현재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면세점 수준을 적절히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2.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 조정문제 □ 급여계층별 세부담을 조정해 나감에 있어서는 ｏ 소득재분배 기능이 재고될 수 있도록 중산층 이하 근로자 계층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한편, ｏ 지나치게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부담을 적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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