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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교부세산정해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5 . 03
첨부파일

  제1편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제1장 지방교부세제도의 필요성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성격
     제2장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제1절 지방교부세의 재원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제3절 보통교부세의 산정
        제4절 지방교부세의 교부
        제5절 부당교부세의 시정 및 구제
        제6절 특별교부세의 운영
  제2편 2001보통교부세 산정
     제1장 2001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제1절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제2절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보통교부세 비중
     제2장 2001보통교부세 산정개요
        제1절 통교부세의 배정 개요
        제2절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중점 개선사항
     제3장 2001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작성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제2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자료
     제4장 2001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개요
        제2절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제5장 2001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1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개요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추계방법
  별표
  부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