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보통교부세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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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04 . 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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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교부세 제도
1. 제도개요
2. 보통교부세의 산정
3. 특별교부세의 운영
4. 부당교부세의 시정
Ⅱ. 2001 보통교부세 중점 사항
1. 객관화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2. 합리적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3.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 운영강화
Ⅲ. 향후 보통교부세 개선방향
1.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보완
2. 기준재정수입 산정의 보완개선
3.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도 강화
4. 재정 『페널티』제도 도입
〈참고자료〉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 산정공식
3.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4. 측정항목별 보정계수 산정공식
5. 지방세 세목별 추계공식
6. 건전재정 인센티브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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