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0년 국세세입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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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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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 2000년 국세세입(92.9조원)은 예산(79.7조원)보다 13.2조원(16.5％) │
│ 증가한 수준 │
│□ 2000년 예산대비 국세세입 실적 증가 이유 │
│ o 예산편성시 전망한 거시경제지표보다 경제실적이 호조 │
│ o Y2K 등으로 인한 1999년 세수의 이월(3.5조원) │
│ o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한 │
│ 기업실적의 증가 │
│ o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큰 폭 증가 등에 기인 │
│□ 이에 따라 법인세·증권거래세·특별소비세 등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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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 2000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3.2조원(16.5％) 증가한 92.9조원
* 주요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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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예산 │ 00실적 │ 증감 │
│ │ (A) │ (B) ├────┬────┤
│ │ │ │ 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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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국세 │ 79.7 │ 92.9 │ 13.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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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 68.8 │ 82.0 │ 13.2 │ 19.2 │
│ o 소득세 │ 15.6 │ 17.5 │ 1.9 │ 12.2 │
│ o 법인세 │ 11.4 │ 17.9 │ 6.5 │ 57.4 │
│ o 부가가치세 │ 21.7 │ 23.2 │ 1.5 │ 7.1 │
│ o 증권거래세 │ 0.8 │ 2.7 │ 1.9 │ 226.3 │
│ o 특별소비세 │ 1.8 │ 3.0 │ 1.2 │ 67.5 │
│ o 관세 │ 4.8 │ 5.8 │ 1.0 │ 20.1 │
│ o 교통세 │ 9.4 │ 8.4 │ △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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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10.9 │ 10.9 │ 0.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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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 예산대비 실적 증가 이유 □ Y2K문제 등으로 인한 1999년도에서 이월세수 : 3.5조원 □ 성장률, 수입규모 등 거시경제지표가 당초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상향 : 2조원 * 2000년 경제성장률 : (예산 편성시) 5∼6 ％ →(실적) 9％수준 * 2000년 수입규모(억＄) : (예산 편성시) 1,300 →(실적) 1,605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 : 6조원 * 12월말 상장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1998)△28.3→(1999)6.7→(2000. 3/4)16.2 □ KOSDAQ 시장의 성장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급증 : 2조원 * KOSDAQ 시장 거래대금 :(1999)106.8조원 →(2000년)578.5조원 (442％ 증) 3. 주요세목별 증감내역 □ 소득세 : (예산)156,085억원→(실적)175,089억원(12.2％) ㅇ 1999년 기업실적 호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 *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내역 ·대주주 범위 : 지분율 5％이상 →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과세 대상 : 3년간 1％이상 양도 → 1주이상 양도 ·세율 조정 : 20％ → 20％∼40％ (비상장중소기업 10％) □ 법인세 : (예산)113,621억원 → (실적)178,784억원(57.4％) o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의 호전 등에 기인
* 12월말 법인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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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8 │ 1999 │2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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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6.7 │ △28.3 │ 6.7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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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당해연도 기준
□ 관세 : (예산) 48,283억원 → (실적) 57,997억원 (20.1％) 부가가치세 : (예산) 216,695억원 → (실적) 232,120억원 (7.1％) o 큰 폭의 수입증가에 기인 * 수입(억불) : (1999) 1,198 → (2000 예산)1,330→ (2000실적) 1,605 (21.0％) □ 특별소비세 : (예산) 17,815억원 → (실적) 29,846억원 (67.5％) o 승용차·에어컨 등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급증에 기인 ＊ 승용차 판매량(천대) : (1999) 545.8 → (2000) 716.3(31.2％) ＊ 에어콘 판매량(천대) : (1999) 6,700→ (2000) 9,130(36.3％) ＊ LPG 출고량(천톤) : (1999) 2,679→ (2000) 3,031(13.1％) □증권거래세 : (예산) 8,385억원 → (실적) 27,359억원 (226.3％) o 증권거래소 거래대금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거래소 거래대금 : (1999) 866.9조원 → (2000) 627.1조원(△27.7％) * 코스닥 거래대금 : (1999) 106.8조원 → (2000) 578.5조원(441.7％) □ 주세 : (1999) 23,415억원 → (2000) 19,625억원 (△16.0％) o 소주 등 출고량 감소(△1.0％) 및 금년으로의 세수이월(4,246억원) 등에 기인 * 2000년은 주세수입의 5％는 일반회계로 편성
〈주류별 출고량 및 세액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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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량 │ │
│ 구 분 ├─────┬─────┤ 증감률 │
│ │ 1999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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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천㎘) │ 165 │ 157 │ △4.4 │
│소주(천㎘) │ 977 │ 833 │ △14.7 │
│맥주(천㎘) │ 1,578 │ 1,742 │ 10.4 │
│위스키(천㎘)│ 10 │ 13 │ 33.2 │
├──────┼─────┼─────┼─────┤
│ 계 │ 2,913 │ 2,8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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