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념 경제부총리는 3. 10 오전 감사원의 노우섭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를 통하여
전산으로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
소관별로 기록한 정부의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함.
□ 마감결과
o 일반회계는 세입이 92조6,022억원, 세출이 87조4,645억원, 다음연도 이
월액이 1조822억원으로서 4조555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 동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국채 등 국가채무 상환 또
는 세입에 이입하게 됨.
o 특별회계는 세입이 69조907억원, 세출이 64조7,875억원, 다음연도 이월
액이 2조2,490억원으로 2조54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20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의 특징을 보면
o 세입에서는 1999년도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조세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여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19.2％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채발행규모
도 당초계획(10조9,500억원)보다 67.4％(7조3,780억원) 축소조정하였음.
o 세출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확대 등에 따라 ‘사
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비’ 등의 지출비중이 1999년
에 비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일반행정비 등은 다소감소되었음.
o 순잉여금은 세수실적호조 및 불용액 발생 등에 기인하여 일반회계에서는
1999년보다 1조6,831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여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큰 폭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
음.
□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후 곧이어 2000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심도있게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경제정책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 할
계획임.
※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개산결산개요는 첨부자료로 보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