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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
   └────────────────────────────────────┘

- 표준소득률제도가 큰 변화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옴에 따라 신고의 간편성, 소득세 조사 회피, 기장비용보다 저렴한 세부담 등 추계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의 대다수가 추계신고를 정당하고 보편적인 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받아 들여 소득세 행정이 표준소득률 중심으로 운영됨.

- 특히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한 1999년에는 기장신고자의 비율이 43.3％로 전년도보다 11.6％가 증가하여 앞으로 간편장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

         〈표 Ⅱ-1〉 연도별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단위 : 천명, ％)
 ┌─────┬──────┬────────────────────────┐
 │＼귀속연도│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                  │
 │    ＼    ├──────┼────┬────┬────┬────┬────┤
 │신고유형＼│  1994귀속  │1995귀속│1996귀속│1997귀속│1998귀속│1999귀속│
 ├─────┼──────┼────┼────┼────┼────┼────┤
 │    계    │    1,167   │  1,335 │  1,225 │  1,275 │  1,213 │  1,322 │
 ├──┬──┼──────┼────┼────┼────┼────┼────┤
 │    │소계│      361   │    341 │    391 │    407 │    385 │    573 │
 │    │    │   (30.9)   │ (25.5) │ (31.9) │ (31.9) │ (31.7) │ (43.3) │
 │기장├──┼──────┼────┼────┼────┼────┼────┤
 │신고│복식│      361   │    341 │    391 │    407 │    385 │    398 │
 │자  │장부│   (30.9)   │ (25.5) │ (31.9) │ (31.9) │ (31.7) │ (30.1) │
 │    ├──┼──────┼────┼────┼────┼────┼────┤
 │    │간편│            │        │        │        │        │    175 │
 │    │장부│            │        │        │        │        │ (13.2) │
 ├──┴──┼──────┼────┼────┼────┼────┼────┤
 │증빙에의한│            │     54 │     69 │     98 │    110 │        │
 │신고(비율)│            │  (4.0) │  (5.6) │  (8.0) │  (9.1) │        │
 ├─────┼──────┼────┼────┼────┼────┼────┤
 │추계신고자│      806   │    940 │    765 │    770 │    718 │    749 │
 │  (비율)  │   (69.1)   │ (70.4) │ (62.4) │ (60.4) │ (59.2) │ (56.7) │
 └─────┴──────┴────┴────┴────┴────┴────┘

- 추계신고자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자이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도 14％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있어 표준소득률의 부작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신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마련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더하여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정직한 기장신고제도가 확립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장부를 갖추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표준소득률제도가 있는 이상 사업자는 기장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세무간섭만 많은 기장신고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현재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신고서를 전부 전산으로 작성하여 신고안내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제정·적용방법 등 기준경비율제도의 기본골격을 구상하고 기대효과 및 실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도입방안을 마련

- 1998년 귀속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모의 경비율을 산정하여 표준소득률과 비교·분석하고 기준경비율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도출과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00. 6. 9 공청회를 개최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부칙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 즉 무기장사업자는 2003.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됨.

①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의해 수입금액 대 전체경비비율 산정

②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별 경비율을 산출하고 전체경비비율에서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율을 차감

③ 무기장자는 계상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의 경비비율 차감

④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된 경비부인액의 비율을 차감

⑤ 세부담 급증과 업종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인 경비비율을 조정

⑥ 기준경비율 = ① - (② + ③ + ④ ± ⑤)

   ┌────────────────────────────────────┐
   │                        수    입    금    액 (100％)                    │
   └────────────────────────────────────┘
   ：                                                                        ：
   ┌─────────────────────────────────┬──┐
   │                  ① 전  체  경  비   비  율                      │    │
   ├────────────────┬───┬───┬───┬────┤ 소 │
   │    ② 실지 지출한 경비 공제    │  ③  │  ④  │  ⑤  │   ⑥   │ 득 │
   ├─────┬─────┬────┤ 감가 │ 경비 │경비율│  기준  │ 률 │
   │ 매입경비 │ 인 건 비 │ 임차료 │상각비│부인율│ 조정 │ 경비율 │    │
   └─────┴─────┴────┴───┴───┴───┴────┴──┘

   ┌────────────────────────────────────┐
   │                        수    입    금    액 (100％)                    │
   └────────────────────────────────────┘
   ：                                                                        ：
   ┌─────────────────────────────────┬──┐
   │                  ① 전  체  경  비   비  율                      │ 소 │
   ├───────┬───────┬─────────────────┤ 득 │
   │② 경비부인율 │③ 경비율조정 │           ④ 단순경비율          │ 률 │
   └───────┴───────┴─────────────────┴──┘

   ┌───────────────┬──────┬──────┬──────┐
   │     ＼               연도별  │2002년 ∼   │2004년 ∼   │            │
   │              ＼              │2003년 귀속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
   │  업종구분             ＼     │            │            │            │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 │            │            │            │
   │    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            │            │            │
   │    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1억5,000만원│  9,000만원 │  7,200만원 │
   │    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            │            │            │
   │    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            │            │            │
   │    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  9,000만원 │  6,000만원 │  4,800만원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            │            │
   │    및 보험업                 │            │            │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  6,000만원 │  4,800만원 │  3,600만원 │
   │    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            │            │            │
   │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이외의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의 종류를 결정하여 국세청장 고시

-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안내자료 제작하여 배부하고 세무사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문제점이 없음.

-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기장세액공제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정액 공제하는 방안 추진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1)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    방법            │곱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
   │                    │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 │
   │                    │                        │득금액 계산             │
   ├──────────┼────────────┼────────────┤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
   │                    │                        │액을 계산하여 신고      │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 │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
   │                    │   률적으로 적용        │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   반영 불가            │   반영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3)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    입증책임        │입증책임 전혀 없음.     │대한 입증책임을 짐.     │
   ├──────────┼────────────┼────────────┤
   │(4) 소득세 조사 등에│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
   │    대한 부담       │ - 추계신고 선호 이유   │대하여는 검증을 받아야함│
   ├──────────┼────────────┼────────────┤
   │(5) 매출누락 적출시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세부담          │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
   │                    │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
   │                    │   곱한 금액만 소득가산 │   전액을 소득가산      │
   ├──────────┼────────────┼────────────┤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
   ├──────────┼────────────┼────────────┤
   │(7) 기장자에 대한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
   │    영향            │로 소득을 조절하는데사용│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8) 과세자료 인프라 │ -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 │
   │    구축에 대한 영향│   증 수취 유인효과 없음│   계신고자라도 정규영수│
   │                    │                        │   증 수취 유인효과 큼. │
   └──────────┴────────────┴────────────┘

- 무기장사업자가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 추계신고한 경우와 표준소득률이 폐지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되며

- 기장사업자가 장부의 기장과 소득세신고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 및 비용과 무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많지 않게 한 후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수입금액기준을 두었음.

-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지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 따라서 특수한 업종 이외의 업종은 기준경비율 자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증감하지 않음.

     ┌───────────────┬─────────┬─────────┐
     │    ＼               사업자별 │                  │                  │
     │              ＼              │      김○○      │      박○○      │
     │ 구  분                ＼     │                  │                  │
     ├───────────────┼─────────┼─────────┤
     │         업      종           │ 음식점업(한식점) │ 음식점업(한식점) │
     ├───────────────┼─────────┼─────────┤
     │         수입금액 ①          │    150,000,000   │    150,000,000   │
     ├───────┬───────┼─────────┼─────────┤
     │              │ 인건비       │     40,000,000   │     45,000,000   │
     │   주요경비   ├───────┼─────────┼─────────┤
     │(사업자가 증빙│ 매입경비     │     55,000,0OO   │     35,000,0OO   │
     │ 서류를 수취한├───────┼─────────┼─────────┤
     │ 금액)        │ 임차료       │     10,000,0OO   │      9,000,00O   │
     │              ├───────┼─────────┼─────────┤
     │              │ 소계 ②      │    105,000,000   │     90,000,O00   │
     ├───────┼───────┼─────────┼─────────┤
     │ 기준경비율에 │기준경비율 ③ │    20％(가정)    │    20％(가정)    │
     │ 의한 경비    ├───────┼─────────┼─────────┤
     │              │금액④(①×③)│     30,000,0OO   │     30,000,0OO   │
     ├───────┴───────┼─────────┼─────────┤
     │   필요경비 합계 ⑤ (②+④)   │    135,000,000   │    120,000,000   │
     ├───────────────┼─────────┼─────────┤
     │     소득금액 ⑥ (①-⑤)      │     15,000,O00   │     30,000,O00   │
     └───────────────┴─────────┴─────────┘

* 표준소득률은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경비지출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금액이 산정되지만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의 실지지출액(증빙을 수취한)에 따라 소득이 각각 달라짐.

- 기장신고자보다 작성방법이 평이하고 첨부서류도 적음.

         ┌───────────────┬─────┬─────┬─────┐
         │      ① 수  입  금  액       │          │          │          │
         ├──┬────────────┼─────┼─────┼─────┤
         │ 실 │ ② 매 입 경 비         │          │          │          │
         │ 지 ├────────────┼─────┼─────┼─────┤
         │    │ ③ 인  건  비          │          │          │          │
         │ 지 ├────────────┼─────┼─────┼─────┤
         │ 출 │ ④ 퇴 직 급 여         │          │          │          │
         │ 한 ├────────────┼─────┼─────┼─────┤
         │ 경 │ ⑤ 지급임차료          │          │          │          │
         │ 비 ├────────────┼─────┼─────┼─────┤
         │    │ ⑥ 소계 (②∼⑤합계)   │          │          │          │
         ├──┴──┬─────────┼─────┼─────┼─────┤
         │기준경비율│⑦ 기준경비율(％) │          │          │          │
         │에 의한   ├─────────┼─────┼─────┼─────┤
         │추계경비  │⑧ 금액 (①×⑦)  │          │          │          │
         ├─────┴─────────┼─────┼─────┼─────┤
         │    ⑨ 경 비 합 계 (⑥+⑧)    │          │          │          │
         ├───────────────┼─────┼─────┼─────┤
         │    ⑩ 소 득 금 액 (①-⑨)    │          │          │          │
         └───────────────┴─────┴─────┴─────┘

- 납세자가 표준소득률을 최고 소득률로 인식하여 그 이하로 소득금액을 분식·조절하여 신고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소득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단순경비율은 역으로 해석하면 소득률이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이 소득조절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연예인·전문자격사 등 비용체감이 뚜렷한 업종은 추계신고시 고소득자가 유리

- 기준경비율에는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소득금액이 누증되는 기능이 상당히 있음.

- 각종 경제지표 등 외부자료도 활용하게 됨.

-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하므로 표준소득률보다는 훨씬 사업실상에 근접할 수 있으며

- 매년 신고소득률 수준이 향상되는 신고자료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제정·조정해나가면 점진적으로 기준경비율이 현실화되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음.

① 사업자에게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안내

②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제출합계표와 전산자료에 의해 매입경비를 조사하고

③ 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결정전 통지를 통해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전 통지를 받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결정

- 제한적으로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등 보충적인 소득추계방법에 의해 과세

   ┌────────────────────────────────────┐
   │◇ 무신고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는 주요│
   │   경비만 조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부당 또는 위법을 주장할│
   │   수 있는지 여부                                                       │
   └────────────────────────────────────┘

-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실지 경비가 더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의 위법·부당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 동업자 권형 또는 단순경비율 등 보충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