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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수단 조세조약 협상 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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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2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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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개요 o 정부는 수단정부와 2001. 2. 13(화)∼15(목), 서울(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제1차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항에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음. * 수석대표 ·한국 : 김진표 세제실장 ·수단 : Mr. Abdul Gadir Mohamed Ahmed Salih 국세청장 ※ 수단(Republic of sudan) 개요 ·아프리카 북동쪽 나일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유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농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임. * 남한의 약 25배 면적(25백만㎢)으로서 아프리카, 중동일원의 최대 면적국가 ·1998년까지는 총수출입의 80％가 농업부문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석유를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었음. ·아국과는 1977년 수교하였으며 작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180백만불이며 - 작년말 현재 직접 투자규모는 110백만불(대우, 타이어 제조 및 호텔업)임. □ 협상결과 o 상대적으로 진출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 양국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체결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단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협의안을 도출하였음. □ 협상의 의의 o 조세조약은 외국에 진출한 개인이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 우리나라는 현재 5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임. o 이번 회담의 타결로 그간 부진했던 수단과의 경제·인적 교류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향후, 원유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차량·전기·공산품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진출이 증가할 것이 기대됨. □ 후속절차 o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간 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참고 1〉
수단개황(Republic of the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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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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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면 적│2,504천㎢ │
│ 반 │기 후│열대·대륙성 기후 │
│ │인 구│2,860만명(1998년) │
│ │수 도│Khartoum(93만명) │
│ │민 족│아랍족 │
│ │언 어│아랍어 │
│ │종 교│회교(64％), 토착신앙(9％), 기독교(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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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독 립 일│1956. 1. 1(영국) │
│ 치 │정 부 형 태│대통령 중심제 │
│ │국 가 원 수│Omar Hanssan Ahmed al-Beshir 대통령 │
│ │의 회│단원제(400석) │
│ │주 요 정 당│1989년 6월 쿠데타 이후 정당활동이 금지되었으나, │
│ │ │1999년 1월 이후 정당활동 인정 │
│ │ │ - 집권당 : National Congress(NC) │
│ │ │ - 주요야당 : National Democratic Alliance(NDA) │
│ │국제 기구가입 │UN, OAU, 아랍연맹, 비동맹, ILO, FAO, WH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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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GDP(2000) │122억 달러 │
│ 제 │1인당GDP(2000)│414달러 │
│ │화 폐 단 위│Sudanese Pound(S￡) │
│ │회 계 연 도│7. 1∼6. 30 │
│ │산업구조(1998)│농업(39.3％), 무역·수송(27.3％), 광공업(9.2％) │
│ │주요수출품 │원유, 참깨, 가축, 원면, 설탕 │
│ │ (1999) │ │
│ │주요수입품 │기계·장비, 공산품, 석유, 화학제품 │
│ │ (1999) │ │
│ │경제개발계획 │외국원조 획득을 통한 농업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주요부존자원 │원유, 망간, 크롬 │
│ │경제적 강점 │풍부한 농업개발 잠재력 │
│ │경제적 약점 │대외채무 가중, 산업구조 취약, 기술인력 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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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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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국간 투자과실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이자·배당·로얄티 세율 : 10％(직접투자에 따른 배당은 5％) o 건설사업장은 12개월 미만 존속시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선박·항공기의 국제운항소득에 대하여도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인적용역 소득은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함이 원칙이나,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o 학생, 훈령생, 교수, 교사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납부세액공제를 허용 o 기타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등에 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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