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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2 . 07


□ 주요 개정내용
o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 운영요령
o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
         │      │                  │            7. 1 ∼ 12. 31            │
         │기산일│   1. 1 ∼ 6. 30  ├─────────┬─────────┤
         │      │                  │      제1기분     │      제2기분     │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
         │      │ 연도+1          │연도              │연도+1           │
         └───┴─────────┴─────────┴─────────┘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o 차령별 경감률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경감율│5% │10%│15%│20%│25%│30%│35%│40%│45%│50%│
       └───┴──┴──┴──┴──┴──┴──┴──┴──┴──┴──┘
o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 5/100 × (차령-2)〕
※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 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o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o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영 제146조의 7 제2항)

〈적용예〉
o 최초 등록일 1998. 3. 1, 경감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
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년(경감률 10%)
② 2001 연세액 : 190,000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원 + 〔10만원-{10만원 × 5/100 ×(4-2)}〕= 19만원
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71천원
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
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81천원
100천원(제1기분) +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 181천원
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20일
           171천원 -{90천원(제1기 선납액) × ─── }= 111,330원(환부세액)
                                               181일
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 = 40,500원(환부세액)
                                               1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