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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 도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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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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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결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확인 및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00. 1.부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42사)에 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실적 있는 법인 및 주주수 500명 이상 금감위 등록법인 o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분기결산자료가 공시됨으로써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사업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기재 ※ 반기보고서 : 감사인의 검토의견 기재 □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 o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부실감사위험이 감소되어 o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o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 특히,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시결산 감사를 위한 직원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도 숙련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기재무제표 검토의무화시 추가비용 발생 추정 - 현행 감사비용의 약 27％ 추가비용 발생예상 ·현행 총감사보수 : 약 47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분기검토시 증가예상 : 약 13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o 시행시기는 분기보고서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대상법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이 어느 정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임. □ 한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임. (붙 임) 관련단체의 의견 및 외국의 제도 1. 관련단체의 의견 【상장회사협의회】 o 추가비용의 부담, 인력 및 시간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 최근 도입한 분기보고서 제도의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o 코스닥등록법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수의 관리직원이 주식·회계·총무관련 업무를 겸하는 등 수용태세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 【공인회계사회】 o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화 필요 2. 외국의 제도
미국·일본의 감사·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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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미 국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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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사업연도 결산감사 의무화 │사업연도 결산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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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 │반기결산에 대한 검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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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분기결산※)에 대한 검토(Review) │분기보고서제도 없음. │
│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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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결산을 분기결산(2/4분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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