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200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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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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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0년도 국세행정 개혁성과 1999. 9. 1을 기하여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 실현을 이념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고객 감동의 서비스와 부패없는 깨끗한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 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o 지방청 7개 → 6개, 세무서 134개 → 99개로 축소 o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등 → 징세과·세원관리과·조사과 등으로 개편 □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없는 깨끗한 세정을 실현 o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공부문 부정부패추방 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000. 12.) □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각종 세금과 관련한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담, 처리 o 접수민원의 80.4％를 납세자 요구대로 시정, 세액 5,512억원 경감 □ 투명경제과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기반을 조성 o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배 증가 o 정부,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 주체의 세금계산서 수취·제출을 제도화 1. 구조개혁(Hardware)과 기능개혁(Software)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세정 실현 □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o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실현 o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신설하여 전문상담체제 구축 o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인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o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함.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o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 o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로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 추진 - 신용카드 사용의 필요성 및 세정상의 지원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생활화 운동」 전개 - 신용카드복권 당첨자수 및 당첨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관리 o 전문직 사업자 중 소비자와의 거래비중이 큰 직종, 신용카드 결제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등을 집중 관리 (예)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 안과, 치과, 성형외과 등 고가의료시술업소 기타 숙박업소, 집단상가, 대형음식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o 과세자료의 인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5개년간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성실신고 유도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호화·사치·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o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 - 대재산가 및 계열기업 사주 등의 재산변동상황 분석 강화 - 신종사채(CB, BW)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차단 o 부도덕한 기업경영자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투명하고 민주적인 세무조사체계 확립 o 조사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객관성 확보 o 조사과정에 대한 사후검증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o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o 지난해는 공공부문 부패추방 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o 금년에도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는데 국세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 2.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보완·내실화하여 「정도세정」을 완전 정착 □ 국세행정 정보화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 o TIS의 전반적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재도약을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 o 각종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TIS 기능을 정보분석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감. □ 기능별조직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관리체계 확립 o 전문보직제 도입 및 전문교육 강화로 기능별조직체계의 실효성 제고 o 성과배분 예산제도의 도입 등 Incentive적 예산운용 □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납세환경 개선 o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세금바르게 내기 운동」 지속적 추진 o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 조성 o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3.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른 도피성 외화유출 적극 방지 □ 외환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제 구축 o 모든 외환관련 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 개발 o 관세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54개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교환 실시 □ 도피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o 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o 증여성 해외송금자료, 용역대가 지급 등에 대하여는 우편에 의한 간접조사 실시 □ 국제거래 조사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 o 국제조사전문요원을 집중 양성하여 국제거래 조사에 투입 o 외환자료, 수출입통관자료, 각종 세무신고자료 및 국세청 보유 D/B의 연계분석으로 조사대상 선정을 과학화 o 동일 다국적기업군에 대한 동시순환조사로 조사의 실효성 제고 4.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 □ 경기와 연계하여 세무조사를 신축적으로 운영 o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o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생산적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경제활력을 제고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기업구조 개혁을 적극 지원 o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지원 o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 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원대책 적극 강구 5.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대책 강구 □ 대북교류 관련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o 관련기업의 업종 및 거래형태를 분석하여 교류확대 촉진방안 마련 o 진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북교류에 따른 세제·세정상의 애로사항 청취 □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대책 강구 o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북교역 및 투자관련 상담창구를 통하여 북한의 세제 및 세정정보 등 북한진출 관련정보 제공 o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o 대북투자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적용 6.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을 뒷받침 o 세수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이자 국세청 존립의 근원이 되는 막중한 임무임. ┌────────────────────────────────────┐ │ 그 결과 국세청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 │ 가장 모범적인 개혁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 │ │〈국세청 개혁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및 수상내역〉 │ │o 감사원 │ │ - 1999년 최우수 자체 감사기관으로 국세청 선정(2000. 1.) │ │o 국무총리실 │ │ - 정부업무 심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국세청 선정(2000. 1.) │ │o 기획예산처 │ │ - 공공부문 경영혁신 최우수 개혁 사례로 국세청개혁 선정(2000. 2.) │ │ - 혁신수범기관 국세청 선정(2000. 3.) │ │o 대통령 │ │ - 공공부문 혁신대회 최우수상 수상(2000. 6.) │ │o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 │ -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평가, 국세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 (2000. 12.) │ │o 한국청년연합회 │ │ - 서울소재 민원기관 중 세무서를 친절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000. 12.) │ └────────────────────────────────────┘ Ⅱ. 2001년도 국세행정 기본방향 o 구조개혁(Hardware)과 기능개혁(Software)의 발전적 통합을 통한 Synergy 효과 유발 → 세정개혁의 완전 정착 o 국민의 체감 만족수준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로 납세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 o 납세환경 개선 및 음성·탈루소득 발굴강화로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세부담 공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o 지난해 구축한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보완개선 등 정보활용 역량을 극대화 o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 세정 대응능력 강화 o 경제회복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 지원수단 적극 강구 Ⅲ. 구체적인 추진계 □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등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하여 소관 세입예산(약 88조)을 차질없이 확보 * 위 자료는 “국세청장 신년사”을 요약, 보완한 것으로 전국관서장회의 개최시까지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2001년도 업무계획”은 전국관서장회의 개최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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