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렇게 바뀐다 |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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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는 한편, ｏ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기업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ｏ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기관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내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지원제도 ｏ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2001. 1.) - 배경 : 지식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단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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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현 행 │ 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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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1,000인 이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및 자산총액 300∼800억원 이내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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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상시근로자수 300∼700인 이내 │ │
│ │및 자산총액 200∼500억원 이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내 │ │
│ 운수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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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상시근로자수 20∼400인 이내 │상시근로자수 30∼30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3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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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 - │상시근로자수 50∼20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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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2001. 9.) - 현재 88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우리경제의 대외개방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앨범, 고압가스용기, 봉제완구 등 43개 업종 폐지
2001. 9. 1부터 폐지되는 43개 중소기업고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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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업종수│ 업 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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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업분야 │ 1 │고압가스용기(50ℓ 이하의 것에 한함)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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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업분야 │ 6 │상업용 저울(가정용 저울을 포함함), 벽시계, 탁상시 │
│ │ │계, 길이계, 자동소화기, 피난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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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문(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소형프로펠라(조선│
│ 조선공업분야 │ 3 │용 기자재용으로 직경 4천mm 이하의 것에 한함), 박용│
│ │ │전선(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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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오드, 트랜스포머(AC/AC승압│
│ 전자공업분야 │ 5 │및 강압용으로 권선된 상태의 것에 한함), 플러그 및 │
│ │ │잭(3주수 이하의 것에 한함), 철심코아(전자기기용 변│
│ │ │성기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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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업분야 │ 2 │컷아웃스위치(25KV급에 한함),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
│ │ │(25.8KV, 400A, 15KV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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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공업분야 │ 3 │면거즈, 면이불솜, 전자자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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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화공업분야 │ 6 │신변모조장신품(의복장식), 일기책, 앨범, 봉제완구, │
│ │ │지우개, 크레용파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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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공업 │ 4 │습강지(위생용 나프킨에 한함), 골판지, 크라프트지포│
│ 분야 │ │대, 발포폴리스치렌의 관 및 판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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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업제품 및 │ 3 │연마지석,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 │
│ 건설자재분야 │ │화장품용(자동제병을 제외) 유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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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분야│ 1 │서류전분(감자전분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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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의료분야│ 6 │당면, 봉합침, 보청기,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온수기│
│ │ │”), 자기치료기,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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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 │ 2 │석건재, 석공예 │
│ 관련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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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1 │음반 및 녹음테이프(녹음 또는 녹화가 되어있지 아니 │
│ │ │한 것을 제외)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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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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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2001. 6.) -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 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토록 개정 ｏ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2001. 1.) -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투자시 등 정보화투자 세액공제(5％) 신설 - 창업벤처기업의 법인·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 폐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20％) 대상업종을 현행 7개 →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일반업종(제조업 등) : 수도권은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은 중소기업에 30％ 적용 ·기타업종(도·소매 등) :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10％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3년 연장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및 법인·소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2000말 → 2003말) -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2000말 → 2001말) 및 감면률 축소(100％ → 75％)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3년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등 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구매 의무기관 확대 : 현행 69개 → 79개 기관 - 구매계획액 : (2000) 33조6천억원 → (20O1) 35조7천억원 ｏ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2001. 1.) -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 (2000) 80억원 → (2001) 100억원 - 점포시설 개선자금 : (2000) 5천만원 → (2001) 1억원 - 시장시설 개선자금 : (2000) 8억원 → (2001) 10억원 ｏ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2001. 1.) - 인증분야 : 50개 주요국 인증 → 제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인증 - 지원한도 : 700만원 → 의료기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 지원 - 신청시기 : 년 1회 신청 및 선정 → 년 2회 신청 및 선정 지원 - 수출규격센터를 설치하고 주요국의 최신규격을 확보하여 제공 ·20개국 5,100종 최신규격 확보(사업예산 51억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ｏ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 육성 : 700억원 - 수입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차기 핵심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최고 10억원 이내 지원 ｏ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 지원 : 100억원 -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이전개발 지원 ｏ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연수지원 : 9억원 - 외국기술인력 도입 : 도입인력의 항공료 및 6개월 체재비 50％ 보조 - 선진국 파견·연수지원 : 국내 기술인력의 선진국 파견·연수시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의 50％ 보조 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 300억원 -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ｏ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50억원 -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보육센터 입주, 현지법인 또는 지사설립, 현지전문인력 활용 등 초기활동비 지원 - 선진 주요 벤처지역의 정보제공 확대, 해외 한인 벤처네트워크 구축 지원 ｏ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지원 : 276억원 -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 지원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지방중소기업 및 업종별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재직인력의 IT인력화 지원 ｏ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 500억원 - 수출 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실적이 없어 은행권의 무역금융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청의 제도변경과 신규사업 내용은 ｏ 새로운 지식·정보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 중소기업 정책이 그 동안의 보호와 자금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품질력 강화, 정보화 촉진, 공정경쟁 여건 및 경영여건의 개선 등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됨.
2001예산 신규사업 반영내역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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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1예산│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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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18개 사업) │ 20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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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기술지원 │ 81,64O │ │
│ - 부품소재전문 중소기업육성│ 70,0OO │중소·대기업의 공동기술개발지원 │
│ │ │(175과제×4억원) │
│ │ │정부 40％, 대·중소기업 각 30％ │
│ -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 │ 10,0OO │기술이전개발과제 : 200과제 │
│ - EMI차폐실 │ 1,64O │전자파장해시험용 차폐실 설치 │
│ │ │(인천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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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수출 및 판로지원 │ 5,30O │ │
│ - 수출대상국 규격보급 │ 5,10O │주요 수출대상 20개국 5,100종 │
│ - 월드컵상품 홍보·판매지원│ 200 │월드컵유망상품개발지도(3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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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정보화 │ 27,634 │ │
│ - 중소기업 e-Biz화 기반구축│ 20,0OO │기술개발자원연계 D/B구축(75억원) │
│ │ │지원센터(45억원), e-Biz화 도입(80 │
│ │ │억원) │
│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 │ 1,665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컨설팅(300업체)│
│ - 중소기업간전자상거래 구축│ 1,56O │업종별 전자상거래 구축비 지원(3개 │
│ │ │업종) │
│ - 지방중소기업 정보화지원 │ 1,929 │지방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정보화공동│
│ │ │활용기반구축지원(5개소) │
│ - 중소기업 행정정보화 │ 350 │지식창고시스템구축비 │
│ - 지역신보통합전산망구축 │ 630 │지역신보의 통합전산망 구축 │
│ -정보화교육(정보화촉진기금)│ 1,50O │교육인원 : 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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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중소·벤처인프라 │ 35,0OO │ │
│ - 벤처기업인프라 │ 35,0OO │벤처집적지역인프라 및 벤처기업 해 │
│ │ │외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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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인력지원 │ 1,898 │ │
│ - 고급기술인력도입·연수 │ 898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 50명 │
│ │ │국내기술인력 해외연수 : 50명 │
│ - 산업체원격기술교육 │ 1,00O │사이버기술교육및정보제공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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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 200 │ │
│ - 소기업 및 소호창업지원 │ 200 │소호창업설명회 개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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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기타 │ 100 │ │
│ - 중소기업인대회 │ 100 │전국중소기업대회 개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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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창업 및 진흥기금 │ 50,0OO │ │
│ - 수출금융지원 │ 50,0OO │업체당 15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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