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200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1 . 01 . 09 |
┌────────────────────────────────────┐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전국권형조정작업 결과를 │ │토대로 마련된 200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통보함. │ └────────────────────────────────────┘ 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1) 기타물건의 범위 : 「토지·건물 이외의 지방세과세대상」 ｏ 취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특수부대설비(시설물), 구축물(건축물),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콘도·체육시설회원권 등 ｏ 등록세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등 ｏ 재산세 과세대상 : 선박, 항공기, 특수부대설비(시설물), 구축물(건축물) ｏ 지역개발세 : 지하자원(광물)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절차 ｏ 기타물건 전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ｏ 우리부의 조정기준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 종전에는 전국권형유지 차원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자료」 통보 Ⅱ. 200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조정방향〉────────────────┐ │ｏ 내년도 경제여건 및 물건의 거래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결 내지 소폭 인상 │ │ 조정하고, 가격하락분 반영 │ │ｏ 신규, 과세누락 물건의 철저한 시가조사 반영 │ └────────────────────────────────────┘ 1. 기타물건별 조정 총괄 ｏ 우리부 조정기준 : 7종 - 인상조정(5) : 차량(0.64％), 기계장비(0.02％), 선박(0.95％), 항공기(1.47％), 구축물(건축물, 2.93％) - 인하조정(1) : 구축물(건축물) 중 저유조(지하암거) : 별도보고 - 동결조정(2) : 특수부대설비(시설물), 입목 ｏ 시도에 일임한 조정기준 : 6종 -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지하자원 2. 물건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차량 및 기계장비 [조정방법] ｏ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10승 이하 승합자동차 과표를 승용자동차 과표로 체계변경 ｏ 신규 생산·수입차량 및 기계장비는 시가를 조사하여 입증가액을 반영 ｏ 생산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생산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정 ｏ 생산중단된 차량 및 기계장비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거래상황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가격을 동결 ｏ 수입판매중인 차량 및 기계장비는 수입면장상 가격과 수입업체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반영 [조정기준] ｏ 차량 : 6,676종(2000년)→7,653(2001년), 977종 증가, 평균 0.64％ 인상 - 신규 : 아반테XD, 스펙트라, 옵티마, 마티즈2 등 1,358종 - 인상 : 베르나(7,500→7,636천원), 비스토(5,850→6,095천원) 등 674종 - 인하 : 슈마(8,390원→8,350천원), 장애자용EF소나타(13,245→11,881천원)등 48종 ｏ 기계장비 : 5,996종(2000년) →6,234종(2001년), 238종 증가 - 신규 : 불도우저 등 238종(불도우저 18, 굴삭기 48, 로우더 19, 지계차 78, 덤프트럭 30, 기중기 4, 로울러 15, 콘크리트베칭프랜트 5, 콘크리트휘니셔 3, 콘크리트믹서트럭 1, 콘크리트 펌프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4, 천공기 4, 노면쇄석기 1) - 인상 : 굴삭기 등 14종(불도우저 1, 굴삭기 8, 모터그레이트 1, 공기압축기 1, 천공기 3) 평균 0.02％ - 인하 : 지게차 등 13종(굴삭기 8, 지게차 2, 로울러 2, 천공기 1) 평균 0.03％ (2) 선박 [조정방법] ｏ 선박 시가표준액은 2000년도에 소폭인상(2.44％)하였으나 매매가격 대비 평균 현실화율이 30％ 내외로 낮은 실정임. ｏ 2001년 경제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실화율을 감안 평균 0.95％ 인상하고 - 특히 현실화율이 낮은 경금속선, 합성수지선은 3∼5％, 예인선, 부선, 기타선은 3％ 인상조정하고 선박기관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조정기준] ｏ 인상 : 7종 - 강선(23,806→24,358천원 2.3％), 경금속선(50,430→52,701천원, 4.5％), 합성수지선(51,845→54,235, 4.6％), 목선(13,596→13,879천원, 2.1％), 목철선(8,149→8,320천원, 2.1％), 시멘트선(517→532천원, 2.9％), 기타선(78,525→80,692천원, 2.7％) ｏ 동결 : 1종(선박기관) (3) 항공기 [조정방법] ｏ 신규 수입한 경우 수입면장 가격 및 법인장부 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 ｏ 항공산업의 불황, 환율변동폭(10％ 내외)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전년도 시가표준액 유지 [조정기준] ｏ 신규 : 2종(고정익 2) - B737-800(515억원), BD700-IA10(418억원) ｏ 동결 : 104종(고정익 63, 회전익 41) ｏ 인상 : 1종(고정익 1) : B747-400F(1,047억원→1,334억원) ※ B747-400과 동일하게 조정 (4) 특수부대설비(시설물) 및 구축물(건축물) [조정방법] 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부대설비를 시설물로, 구축물을 건축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축물(건축물)도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정 ｏ 2000. 9.중 생산자 물가지수(한국은행 자료)가 전년동월 대비 2.5％ 상승하였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6％ 내외로 예측되므로 구축물 과표를 약 3％ 인상하고 특수부대설비(시설물)은 현 시가를 고려하여 동결 [조정기준] ｏ 건축물(654종) : 평균 2.93％ 인상 - 신규 : 주유시설(20종) 동화계량기 PRIME8020(13,500천원)외 19종 - 인상 : 레저시설(162종), 저장시설(30종) 등 307종 수심 1m, 철근콘크리트 풀장(63,700→65,611천원, 1,911↑)외 306종 - 인하 : 주유시설(3종) 한국라쓰노 EC-SHS(7,923→7,700천원 223↓)외 2종 - 동결 : 주유시설(344종) ｏ 시설물(211종) : 0.01％ 인상 - 신규 : 에어컨(7종), 교환시설(10종) 80RT 공냉식 에어컨(31,152천원)외 16종 - 인상 : 에어컨(6종) 3RT 공냉식 에어컨(2,014→2,240천원, 226↑) 외 5종 - 동결 : 에레베이터(10종), 에스컬레이터(20종) 등 198종 (5) 입목 ｏ 입목 : 국내 목재(갱목 등) 수급저조와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 농림업·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 전년도 가액으로 동결 3. 시·도 자율조정 대상 물건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6종 ┌────────────────────────────────────┐ │과세대상물건 중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권형유지를 할 수 없는 과세대 │ │상물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 │ └────────────────────────────────────┘ (1) 어업권·광업권·지하자원 ｏ 어업권·광업권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시 시가조사 결정 ｏ 지하자원 : 시·도간 가격편차로 인하여 전국 균형조정이 어려우므로 시·도별로 자체 조사가격으로 결정 (2)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조정방법] ｏ 동 회원권은 지역에 따라 거래시가가 각각 상이 ｏ 서울 소재 회원권거래소의 실거래가와 시·도 조사가격을 반영 조정 [시도별 조정결과 내용] 〈골프 회원권〉 ｏ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경기 서원밸리 117백만원 → 250백만원(113.7％↑) - 최고하락 : 강원 휘닉스파크 100백만원 → 73백만원(27.0％↑) ※ 최고가격 : 경기 비젼힐스 골프장 310백만원 ｏ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승 │ 하락 │ 보합 │
├──────┼──────┼──────┼──────┤
│ 119 │ 85 │ 18 │ 16 │
└──────┴──────┴──────┴──────┘
〈콘도미니엄 회원권〉 ｏ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부산 한화콘도(32평) 12백만원→24.66백만원(105.5％↑) - 최고하락 : 경북 덕구온천콘도(22평) 11백만원→5백만원(55.9％↓) ※ 최고가격 : 충남 롯데오션캐슬콘도(73평) 806백만원 ｏ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승 │ 하락 │ 보합 │ 신규 │
├──────┼─────┼─────┼─────┼─────┤
│ 85 │ 8 │ 13 │ 61 │ 3 │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ｏ 회원권 등락 - 최고상승 : 서울 코웰스포츠(가족), 현대백화점반포타운(부부) ┌가족 : 12백만원 → 17백만원(41.6％↑) └부부 : 5백만원 → 6.6백만원(32.0％↑) - 최고하락 : 서울 건영옴니레포츠 ┌개인 : 4.3백만원 → 2.3백만원(46.5％↓) └부부 : 6.2백만원 → 2.8백만원(54.3％↓) ｏ 회원권 등락현황
┌──────┬─────┬─────┬─────┬─────┐
│ 계 │ 상승 │ 하락 │ 보합 │ 신규 │
├──────┼─────┼─────┼─────┼─────┤
│ 88 │ 13 │ 24 │ 46 │ 5 │
└──────┴─────┴─────┴─────┴─────┘
□ 2001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률표
┌───────┬────────┬───────┬────────┐
│ 물 건 명 │ 조 정 률(％) │ 물 건 명 │ 조 정 률(％) │
├───────┼────────┼───────┼────────┤
│차량 │ 0.64 │입목 │ 0.0 │
│기계장비 │ 0.02 │어업권 │ 0.0 │
│선박 │ 0.95 │광업권 │ 0.0 │
│ ·선박 │ 3.45 │골프회원권 │ (85↑, 18↓, │
│ ·기관 │ 0.0 │ │ 보합 16) │
│항공기 │ 1.5 │콘도회원권 │(8↑, 13↓, │
│ ·고정익 │ 1.5 │ │보합 61, 신규 3)│
│ ·회전익 │ 0.0 │종합체육시설 │(13↑, 24↓, │
│건축물 │ 2.93 │이용회원권 │보합 46, 신규 5)│
│시설물 │ 0.01 │ │ │
└───────┴────────┴───────┴────────┘
□ 물건별 세부 조정현황 ·차량
┌───┬───────────────┬─────────┐
│ │ 차 종 │ 조정방법 │
│ 구분 ├───┬───┬───┬───┼────┬────┤
│ │ 계 │ 2000 │ 신규 │ 삭제 │시가조사│지수적용│
├───┼───┼───┼───┼───┼────┼────┤
│ 계 │ 7,653│ 6,676│ 1,358│ 381 │ 2,080 │ 5,573 │
├───┼───┼───┼───┼───┼────┼────┤
│ 국산 │ 6,559│ 5,752│ 1,144│ 337 │ 1,791 │ 4,768 │
├───┼───┼───┼───┼───┼────┼────┤
│ 외산 │ 1,094│ 924│ 214│ 44 │ 289 │ 805 │
└───┴───┴───┴───┴───┴────┴────┘
┌───┬─────────────────┐
│ │ 2001 조정결과 │
│ 구분 ├───┬───┬────┬────┤
│ │ 인상 │ 인하 │ 보합 │ 신규 │
├───┼───┼───┼────┼────┤
│ 계 │ 674 │ 48 │ 5,573 │ 1,358 │
├───┼───┼───┼────┼────┤
│ 국산 │ 621 │ 26 │ 4,768 │ 1,144 │
├───┼───┼───┼────┼────┤
│ 외산 │ 53 │ 22 │ 805 │ 214 │
└───┴───┴───┴────┴────┘
※ 평균 인상률 : 0.64％
·기계장비(건설기계)
┌───┬───────────────┬─────────┐
│ │ 대 상 │ 조정방법 │
│ 구분 ├───┬───┬───┬───┼────┬────┤
│ │ 계 │ 2000 │ 신규 │ 삭제 │시가조사│지수적용│
├───┼───┼───┼───┼───┼────┼────┤
│ 계 │ 6,234│ 5,996│ 245 │ 7 │ 281 │ 5,953 │
├───┼───┼───┼───┼───┼────┼────┤
│ 국산 │ 3,174│ 3,006│ 175 │ 7 │ 206 │ 2,968 │
├───┼───┼───┼───┼───┼────┼────┤
│ 외산 │ 3,060│ 2,990│ 70 │ │ 75 │ 2,985 │
└───┴───┴───┴───┴───┴────┴────┘
┌───┬─────────────────┐
│ │ 2001 조정결과 │
│ 구분 ├───┬───┬────┬────┤
│ │ 인상 │ 인하 │ 보합 │ 신규 │
├───┼───┼───┼────┼────┤
│ 계 │ 14 │ 13 │ 5,962 │ 245 │
├───┼───┼───┼────┼────┤
│ 국산 │ 12 │ 9 │ 2,978 │ 175 │
├───┼───┼───┼────┼────┤
│ 외산 │ 2 │ 4 │ 2,984 │ 70 │
└───┴───┴───┴────┴────┘
※ 평균 인상률 : △0.02％
·선박 ┌───┬──┬──┬──┬───┬────┬───┬────┬───┬──┐ │구 분│ 계 │강선│목선│목철선│경금속선│FRP선 │시멘트선│기타선│기관│ ├───┼──┼──┼──┼───┼────┼───┼────┼───┼──┤ │기종수│ 135│ 26 │ 20 │ 16 │ 17 │ 16 │ 3 │ 10 │ 27 │ ├───┼──┼──┼──┼───┼────┼───┼────┼───┼──┤ │인 상│ 108│ 26 │ 20 │ 16 │ 17 │ 16 │ 3 │ 10 │ - │ ├───┼──┼──┼──┼───┼────┼───┼────┼───┼──┤ │동 결│ 27 │ - │ - │ - │ - │ - │ - │ - │ 27 │ ├───┼──┼──┼──┼───┼────┼───┼────┼───┼──┤ │신 규│ - │ - │ - │ - │ - │ - │ - │ - │ - │ └───┴──┴──┴──┴───┴────┴───┴────┴───┴──┘ ※ 평균 인상률 : 0.95％ ·항공기
┌───┬───────┬────────┬────────────┐
│ │ 대 상 │ 조정방법 │ 2001 조정결과 │
│ 구분 ├──┬──┬─┼──┬──┬──┼──┬─┬─┬──┬──┤
│ │ 계 │2000│신│ 계 │시가│지수│ 계 │인│인│보합│신규│
│ │ │ │규│ │조사│적용│ │상│하│ │ │
├───┼──┼──┼─┼──┼──┼──┼──┼─┼─┼──┼──┤
│ 계 │ 107│ 105│ 2│ 107│ 2 │ 105│ 107│ 1│ -│ 104│ 2 │
├───┼──┼──┼─┼──┼──┼──┼──┼─┼─┼──┼──┤
│고정익│ 66│ 64│ 2│ 66│ 2 │ 64│ 66│ 1│ -│ 63│ 2 │
├───┼──┼──┼─┼──┼──┼──┼──┼─┼─┼──┼──┤
│회전익│ 41│ 41│ -│ 41│ - │ 41│ 41│ -│ -│ 41│ - │
└───┴──┴──┴─┴──┴──┴──┴──┴─┴─┴──┴──┘
□ 200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결과
┌────┬────────────────────┬─────┐
│＼ 구 분│ 기 종(건 수) │과표인상률│
│ ＼ ├────┬────┬────┬─────┤ (％) │
│물건별＼│ 2000 │ 2001 │ 증 감 │증감률(％)│ │
├────┼────┼────┼────┼─────┼─────┤
│ 계 │ 13,761 │ 15,027 │ 1,266 │ 9.2％ │ │
├────┼────┼────┼────┼─────┼─────┤
│차 량│ 6,676 │ 7,653 │ 977 │ 14.6 │ 0.64 │
├────┼────┼────┼────┼─────┼─────┤
│기계장비│ 5,996 │ 6,234 │ 238 │ 3.8 │ 0.02 │
├────┼────┼────┼────┼─────┼─────┤
│선 박│ 135 │ 135 │ - │ - │ 0.95 │
├────┼────┼────┼────┼─────┼─────┤
│항 공 기│ 105 │ 107 │ 2 │ 1.9 │ 1.5 │
├────┼────┼────┼────┼─────┼─────┤
│건 축 물│ 295 │ 654 │ 359 │ 116.9 │ 2.93 │
├────┼────┼────┼────┼─────┼─────┤
│시 설 물│ 521 │ 211 │ △310 │ △59.5 │ 0.01 │
├────┼────┼────┼────┼─────┼─────┤
│입 목│ 33 │ 33 │ 0 │ 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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