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 |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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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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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 2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복잡·다기화 되어 있는 │
│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규제를 정비할│
│ 수 있도록 │
│ ㅇ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 동 계획에 의거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마련 │
│ 됨에 따라 │
│ ㅇ 11. 17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동방안을 심의하여 금년 12월│
│ 부터 단계적으로 개별규정을 개정키로 하였음 │
│◇ 앞으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 │
│ 심의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고자 │
│ ㅇ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할 방침임 │
│〈별첨〉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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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과 □ 현재 금융감독관련 법규체제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ｏ 일반국민들과 금융업 종사자들이 금융감독법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등 수요자입장에서 불편이 초래되고 ｏ 불필요한 규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위주의 금융감독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ｏ 지난 8. 20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전담작업반(T/F)을 구성한 후 ｏ 국민들이 알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ｏ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음. □ 관련업계 등 금융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ｏ 이를 11. 17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 Ⅱ. 주요 개선방안 1. 규정체제의 단순화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1법률- 1규정-1세칙」 원칙을 견지하고 시행절차(11개)는 전부 폐지하여 금융감독법규의 체계를 간소화 ｏ 58개 감독규정 → 26개 감독규정 (△32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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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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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권 │ 30 │ 5 │
│ 보 험 │ 3 │ 1 │
│ 종 금 │ 2 │ 1 │
│ 신 협 │ 2 │ 1 │
│ 기 타 │ 2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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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5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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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34개 시행세칙 → 21개 시행세칙 (△13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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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선 │
├──────┼─────────┼────────┤
│ 은 행 │ 3 │ 1 │
│ 증 권 │ 13 │ 4 │
│ 보 험 │ 2 │ 1 │
│ 기 타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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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3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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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11개 시행절차 → 전부 폐지 (△11개 축소) ※ 존속이 필요한 조문은 시행세칙에 반영 ※ 은행(3), 증권, 보험, 종금, 여전, 투신, 증권투자회사, 신탁, 외국환 등 9개분야 2. 과감한 규제개혁 □ 시장자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90건) ｏ 유사·중복규제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폐지 ｏ 경영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완화 ｏ 자율규제기관으로 위탁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3. 권리·의무사항 등의 상위규정화 □ 시행세칙 위탁사항 중 감독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이관(120건)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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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방향에 따라 12월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단계적으로 상정│
│◇ 앞으로도 존치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규제는 지속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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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감독 관련 규정 개편 가. 감독규정(금감위규정)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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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58개) │ ⇒ │ 개선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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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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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은행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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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개) ⇒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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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감독규정
② 보험상품관리규정 ⇒ 보험업 감독규정
③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 계약체결 등 규정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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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현행유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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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0개) │ ⇒ │ 개선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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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법인 관리규정
2.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3. 외국법인등 유가증권 발행규정
4. 유가증권발행신고등 규정
5. 상장법인등의 자기주식취득처분
신고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6. 상장법인등의 합병신고 등 규정 ⇒ 등에 관한 규정
7.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등 규정 (10개 규정을 통합)
8.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규정
9. 상장법인 재무관리 등 규정
10.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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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12. 증권회사 증권저축업무 규정
13. 증권회사 약관운영에 관한 규정
14. 증권회사 위탁매매업무 등 규정
15. 전환증권회사등에 대한 금감위 등의
적용유예 등 규정
16. 증권회사 보고·승인규정
17. 증권회사 증권부수업무 영위 규정
18. 증권회사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 규정
19. 외화증권 매매거래 등 규정
20. 외국증권회사 국내 증권업영위 규정 ⇒ 증권업 감독규정
21. 증권회사의 외국 증권업 영위 규정 (17개 규정을 통합)
22. 증권예탁원 명의 예탁주식 의결권
행사규정
23.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업무 규정
24.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규정
25. 유가증권 장외거래 규정
26.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규정
27.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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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 현행유지
및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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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증권·선물 조사업무 규정 ⇒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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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투자자문사 감독규정 ⇒ 투자자문업 감독규정
〈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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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현행유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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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선물거래업자 감독규정 선물거래업 감독규정
〈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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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개)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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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②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2개규정을 통합)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여신전문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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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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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규정
〈상호신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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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현행유지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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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개) │ 개선 (1개) │
└───────────── ⇒ └─────────────┘
① 상호금융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② 상호금융업무 취급규정 (2개규정을 통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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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개) │ 개선 (2개) │
└───────────── ⇒ └─────────────┘
① 회계감사기준 (증선위 *) 현행유지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법개정후 공인회계사회로 위탁예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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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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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환건전성관련: 각 권역별
외국환업무 감독규정 ⇒ 감독규정으로 이관
② 외환거래당사자 제재관련 :
「외국환 거래당사자제재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제정
〈신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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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신탁업 감독규정 현행유지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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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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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현행유지
〈자산유동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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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자산유동화업무처리 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감독기구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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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개) │ 개선 (3개) │
└───────────── ⇒ └─────────────┘
① 금융감독위원회 운영규칙 ①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
②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위원회 운영규칙
③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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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담금징수 등 규정 ⇒ ②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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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기관 검사규정 ⇒ ③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⑥ 금융기관 제재규정 관한 규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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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개) │ 개선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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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현행유지
②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나. 시행세칙(금감원규정)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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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4개) │ ⇒ │ 개선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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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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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개)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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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② 은행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3개규정을 통합)
③ 은행이용자보호업무 시행세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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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개) │ 개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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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② 보험상품관리규정 시행세칙 (2개규정을 통합)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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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 │ 개선 (1개) │
└──────────── ⇒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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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0개) │ 개선 (1개) │
└──────────── ⇒ └─────────────┘
- 증권투자회사 감독업무
시행세칙(신설 *)
* 현행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시행절차 폐지에 따른 신설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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