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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관련법률 대폭 정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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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0 . 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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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11월 15일(수) 10:30 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을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심의·확정하였음. o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을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실시를 의무화하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지침)에 규정된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위양도제한 내용 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여성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하여 여성소유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며, 조합원의 임의탈퇴 예고제(90일전)를 폐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좌 거래정지와 신용불량을 추가하여 조합의 대외공신력을 제고 o 이 같은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2001년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임. 2.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13일 인천 지방중기청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와의 긴급간담회에서 수렴된 협력업체의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간담회시 제기된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o 대우차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 하루빨리 표명되어야 하며, 처리때 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협력업체의 도산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o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o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및 원활한 지원을 요망 - 특례보증 한도(4억원)를 적어도 3∼4개월분 납품액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대우차에의 납품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도 지원 - 대우차에서 수취한 어음이나 물품대금을 담보로 보증서 발급 o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존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방식의 개선을 요망 - 유예기간인 6개월후에 즉시 상환토록 하지 말고, 만기까지 상환을 장기 연기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o 정책자금이나 보증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면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3.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례보증 한도 및 정책자금 규모확대, 상환유예기간 연장, 정책자금 담당자의 면책 등을 중기특위와 중기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o 특히 정부대책이 발표된 대로 즉각 시행되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4. 또한, 중기협중앙회는 대우자동차 등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특위회의에서 보고하였음. o 조사업체의 11.1％만이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 6,3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o 납품대금 지급은 어음 77.8％, 외상판매 21.5％, 현금 0.7％로서 퇴출기업 발행어음의 93.7％가 할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할인이 유보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5.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중과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음. 〈건의내용〉 o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현행 20∼30％) 과세제도 폐지 o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7년(개정안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o 연부연납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산율(이자율)을 11％에서 7.5％로 3.5％ 인하 6.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o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되는 실질적 가치에 상응하게 과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o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연 10.95％)을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회사채유통수익율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방안을 책정하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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