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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 │
 │   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
 │   예정임                                                                 │
 │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  │
 │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 │
 │   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
 │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
 │   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
 │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
 │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
 │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   │
 │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 │
 │   (2000. 10. 19)를 개최한 데 이어                                        │
 │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2000. 10. 19∼)하여 금년말까 │
 │   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 │
 │   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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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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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되,│
   │   금융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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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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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이들 범죄수익등 │
 │   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반사회적  │
 │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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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 : 형법·특가법 등 23개 법률중 35종 범죄                       │
 │①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
 │ -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등, 「윤락행위방지법」의 윤락행위  │
 │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
 │②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
 │ - 「관세법」의 밀수출입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세포탈 │
 │   죄, 5억이상 사기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등,「상법」의 발기인 │
 │   ·이사등의 특별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횡 │
 │   령·배임,「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
 │③ 공무원의 뇌물 등 부패행위                                              │
 │ - 「형법」의 공무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   가중처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뇌물공 │
 │   여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공무원의 횡령·배임 등   │
 │④ 해외재산도피범죄                                                       │
 │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법률」의 해외재산도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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