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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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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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배경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강력 대처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종전의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하여 과세 조치하는 등 사전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심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 │o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관리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 │ │ 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현장확인 실시 │ │o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즉시 대금지급 중지, 수시부과·압류 등 국세보전을│ │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 짐. │ └─────────────────────────────────────┘ 3. 추진경과 □ 시범세무서 운영 및 전국 확대 시범실시 o 도봉세무서 시범운영 : 2000. 4월 o 도봉세무서의 시범 운영결과 큰 성과가 있어 2000. 5. 1일부터 신규가맹점에 대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동으로 추진하였음. □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 성과 o 신규가맹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다른 가맹점(통상적으로 유흥음식점)의 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변칙거래한 1,497명(거래금액 : 709억원)을 적발하였음.
《시범운영기간 위장가맹점 적발현황》
(단위:명, 억원)
┌─────┬────┬───┬───┬───┬───┬───┐
│ 구 분 │ 합 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적발인원 │ 1,497 │ 681 │ 296 │ 280 │ 108 │ 132 │
├─────┼────┼───┼───┼───┼───┼───┤
│ 거래금액 │ 709 │ 369 │ 160 │ 96 │ 42 │ 43 │
└─────┴────┴───┴───┴───┴───┴───┘
o 시행초기인 5월에는 681명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되었으나 5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어 9월에는 132명으로 5월 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5월 369억원에서 9월 43억원으로 5월 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음.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전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 KOCES에서 가맹점별 취합전송 ┌─────────┐
│신용카드사 및 은행│───────────────→│ │
│① 1일 매출자료 │ 매출자료 전송 │ 국 세 청 │
│② 심야거래자료 │←───────────────│ │
│③ 미지급금정보 │ 대금지급 중지요구 전송 │ │
└─────────┘ └─────────┘
│ ·지급중지 │↑ 대금지급 ↑│ 매출
│ ·가맹해지 ││ 채권압류통지 중지요구 ││ 자료
│ │└──────────────┐ 전송 ││ 전송
│ └──────────────┐└──┐ ││
│ 압류채권 추심, 충당 └──┐│ ││
↓ ↓│ │↓
┌─────────┐ 현장확인(당일) ┌─────────┐
│ 위장가맹점 │←───────────── │ 세 무 서 │
└─────────┘ └─────────┘
※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2000. 11.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할 전국 935명의 운영요원을 지정 완료하였음. □ 시스템 구성 o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승인과 동시에 다음 날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전산망으로 집합되어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고 이를 바로 세무서로 전송하여 세무서 운영담당자는 늦어도 당일 오후3시면 관내 가맹점의 직전일 매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o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0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별로 매출승인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되도록 하여 이들 거래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한 위장가맹점으로 볼 수 있음. o 또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종전에는 문서 또는 FAX로 하던 것을 바로 조기경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o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음. 5. 소비자께 당부말씀
┌─────────────────────────┐
│o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
└─────────────────────────┘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o 신용카드 관련 법규위반 업소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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