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8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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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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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1998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 예정(2000. 11월 초)임.
o 동 자료에 의하면, 1998년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제외)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이 27.6％이며
o 우리나라(19.1％)는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3.2％), 일본(17.5％) 다음으로 3번째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2000·2001년 조세부담률 전망인 20.7％로 비교해도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
［1998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분석］
□ GDP 대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o 1998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7.6％이며 우리나라(19.1％)는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3.2％), 일본(17.5％) 다음으로 3번째 낮은 수준임.
* 1998년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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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 일본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캐나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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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2.1 │ 17.5 │ 30.7 │ 28.8 │ 22.0 │ 30.1 │ 32.3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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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1999) 19.5％, (2000∼2001) 20.7％
□ GDP 대비 국민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o 1998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7.0％로 우리나라(21.5％)는 멕시코(16.0％) 다음으로 두 번째 낮은 수준임.
* 사회보장기여금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 수준이나 주요OECD 국가는 5∼15％ 수준임.
* 1998년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
│ 한국*│ 미국 │ 일본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캐나다│멕시코│
├───┼───┼───┼───┼───┼───┼───┼───┼───┤
│ 21.5 │ 28.9 │ 28.4 │ 37.2 │ 45.2 │ 37.0 │ 42.7 │ 37.4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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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률 =(조세＋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기여금＋보훈기금
〈참고 1〉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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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국 가 명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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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덴마크 │ 48.2 │ 49.8 │
│ 2 │스웨덴 │ 37.1 │ 52.0 │
│ 3 │뉴질랜드 │ 35.2 │ 35.2 │
│ 4 │핀랜드 │ 34.5 │ 46.2 │
│ 5 │노르웨이 │ 33.4 │ 43.6 │
│ 6 │캐나다 │ 32.3 │ 37.4 │
│ 7 │벨기에 │ 31.4 │ 45.9 │
│ 8 │룩셈부르크 │ 30.8 │ 41.5 │
│ 9 │아이슬란드 │ 30.8 │ 33.6 │
│ 10 │영국 │ 30.7 │ 37.2 │
│ 11 │이태리 │ 30.1 │ 42.7 │
│ 12 │호주 │ 29.9 │ 29.9 │
│ 13 │오스트리아 │ 29.2 │ 44.4 │
│ 14 │프랑스 │ 28.8 │ 45.2 │
│ 15 │아일랜드 │ 28.2 │ 32.2 │
│ 16 │폴랜드 │ 25.7 │ 37.9 │
│ 17 │포르투갈 │ 25.4 │ 34.2 │
│ 18 │헝가리 │ 24.8 │ 38.7 │
│ 19 │네덜란드 │ 24.7 │ 41.0 │
│ 20 │터키 │ 24.5 │ 28.7 │
│ 21 │그리스 │ 23.1 │ 33.7 │
│ 22 │스위스 │ 22.6 │ 35.1 │
│ 23 │스페인 │ 22.2 │ 34.2 │
│ 24 │미국 │ 22.1 │ 28.9 │
│ 25 │독일 │ 22.0 │ 37.0 │
│ 26 │체코 │ 21.4 │ 38.3 │
│ 27 │한국 │ 19.1 │ 21.5 │
│ 28 │일본 │ 17.5 │ 28.4 │
│ 29 │멕시코 │ 13.2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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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평균 │ 27.6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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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여금이 조세로 징수되는 국가는 조세부담률 계산에 포함.
〈참고 2〉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
□ 일본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재정적자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
(단위 : ％ GDP 대비, 1998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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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17.5 22.1 28.8 22.0 30.1 32.3
(재정수지) (△6.4) (△0.5) (△2.6) (△1.9) (1.3) (2.9)
□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 일본의 조세부담률(％)
(1980)18.0→ (1985)19.3→ (1990)21.9→ (1996)17.9→ (1997)18.1→ (1998)17.5
o 이는 1990년대 들어 경제불황과 경기부양을 위한 대폭적인 감세조치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고
o 부족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데 기인
(단위 : 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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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980│1990│1995│1996│1997│1998│1999(추경)│2000(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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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43.4│69.3│75.9│78.9│78.5│84.4│ 89.0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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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6.9│60.1│51.9│52.1│53.9│49.4│ 45.7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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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 7.2│ 1.0│ 4.8│11.0│ 8.5│17.0│ 25.5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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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만 포함.
* 한·일 일반회계 세입구성 비교
·한국(2001년 예산) : 국세수입(85.2％), 국채발행(3.0％), 기타(11.8％)
·일본(2000년 예산) : 국세수입(57.3％), 국채발행(38.4％), 기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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