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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예산 대폭 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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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10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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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이 금년보다 301％ 증액될 계획임.
o 특히,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 인력양성·기술개발·표준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 등 모든 기업과 산업분야에 조속히 B2B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구축 예산을 대폭 증액
*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도 금년대비 138％ 증액
o 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전자문서표준(ebXML; 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개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자거래진흥원(최태창)을 명실상부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임.
〈2001년 전자상거래 예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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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예산│2001예산│ 증감 │
│ 구 분 │ (A) │ (B) ├────┬────┤
│ │ │ │ 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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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5,415 │ 36,655 │ 21,240 │ 137.8 │
│ │(15,415)│(61,809)│(46,394)│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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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상거래 촉진 │ 14,700 │ 34,762 │ 20,062 │ 136.5 │
│ - B2B시범사업 추진 및 연계 │ 8,500 │ 16,900 │ │ │
│ -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 │ 3,000 │ 10,000 │ │ │
│ -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등 │ 3,200 │ 7,8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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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거래진흥원 지원 │ 715 │ 1,893 │ 1,178 │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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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 │ 25,154 │ 25,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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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예산 포함시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의 특징〉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하루빨리 모든 기업들이 B2B를 도입·활용함으로써,
o 부품조달·생산·물류유통·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을 인터넷 기반으로 혁신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① 무엇보다도 B2B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에 역점
o 기초적인 교육부터 실질적인 실습·훈련, 컨설팅, 기술지원·지도, 정보제공 등 지역별 전자상거래 종합지원기관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예산을 대폭 확충
* ECRC 예산 : (2000년) 20억 → (2001년) 70억, + 250％ 증
* ECRC : 중소기업대상의 전자상거래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지방자치단체별로 2∼4개씩 총 41개기관 운영
o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산업자원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소조합별로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공개구매·공동판매 등이 가능한 소규모 B2B 시범사업을 지원(중기청 예산 16억원)
o 아울러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지이면서도 낙후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 산업단지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원, 업계 수요에 맞는 D/B 구축·정보제공, ASP사업, B2B 등을 지원
* (2000년) 10억 → (2001년) 30억, + 200％ 증
*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반월·시화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 금년도 모델 개발을 통해 내년도에는 5개 산업단지로 확대
- 중소기업청의 정보화촉진지역 사업과 연계(중기청 예산 19억원)
② 업종별 B2B 시범사업 확대
o 금년부터 추진중인 업종별 오프라인업체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구축 등 B2B 시범사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지원할 계획임(81억원 → 165억원).
-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B2B사업의 공통 인프라인 부품코드 표준화, 전자카달로그 표준화, 표준부품 D/B 구축을 지원함.
- 현재 추진중인 9개 업종외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금년말까지 11개 업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 9개업종 : 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 섬유, 유통, 전력, 생물
* 추가 11개업종 예시 : 석유, 제지, 의료, 농산물, 건설 등
-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분야 B2B 사업 예산 별도 반영(45억원)
o 또한 중소기업청 예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S/W 구입비를 업종별 B2B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지원(96억원)
* 지원조건 : 업체당 최고 2,000만원(소요비용의 50％이내)
③ B2B 확산을 위한 분야별 인프라 확충
o 민간주도의 업종별 부품코드 표준화, 전자카달로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표준화 예산 : (2000년) 10억원 → (2001년) 26억원, + 160％ 증
- B2B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업종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표준화 및 업종별 연계 추진
o 업체 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협업시스템 기술, 고객관리기술, 전자결제기술 등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차세대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
* 기술개발 예산 : (2000년) 16억 → (2001년) 40억, + 150.0％ 증
o 기타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연2회 전자상거래 통계 조사, 2001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예산 지원
④ 급속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1999. 8.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전자거래진흥원 지원 : (2000년) 7억원 → (2001년) 19억원, + 165％ 증
o 2000. 4.부터 운영중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충하고, B2B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전자문서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
〈기대효과〉
□ 2001년 전자상거래 예산이 금년보다 3배이상 대폭 증액된 것은 새로운 산업경쟁력 원천, 성장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o 민간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분야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 모든 기업과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앞당기고 국가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특히, 지방 및 중소기업과 지역별 산업단지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또는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한편, e-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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