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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에는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고 40조원 공적자금 추가 조성방안을   │
   │   마련                                                                 │
   │ o 구체적인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은행 경영 │
   │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
   │ o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채권형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
   │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12조원 추가보증방안을 마련                      │
   │ o 다만, 당초 9월 추진계획이었던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은 실무안을 마련, │
   │   10월중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                                     │
   │□ 10월중에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보증동의안을 제출하고, 경영  │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        │
   │ o 아울러 부실종금사 처리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가시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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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법안*은 모두 국회제출 완료     │
   │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법인세법등 관련법 개정안과 변칙  │
   │   상속의 규제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 o 다만, 9월중 대우자동차의 매각계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포드사의 │
   │   인수포기에 따라 차질                                                 │
   │□ 10월중에는 대우자동차의 매각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기업   │
   │   지배구조의 추가개선방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
   │ o 아울러 기업구조개혁 「5＋3원칙」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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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제1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공공부문 개혁추진방향 │
   │   을 확정하였고, 포철의 민영화도 완료                                  │
   │□ 10월중에는 공공부문개혁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한전 구조개편 법안의│
   │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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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보호대책을 마련      │
   │□ 10월중에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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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
   │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
   │ o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              │
   │□ 10월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
   │   국회에 제출하고                                                      │
   │ o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준조세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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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과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
   │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계획」을 수립                                   │
   │ o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                      │
   │ o 다만,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국가표 │
   │   준 기본계획」안은 실무안을 마련, 10월에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예정│
   │□ 10월중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 o 20개 내외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심사·지정할 계획                │
   │ o 디지털 TV 방송의 재원조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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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9만명 선정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시 │
   │   준비를 완료                                                          │
   │ o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개선과제를 발굴                         │
   │ o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
   │   가능발전위원회」도 발족                                              │
   │ o 다만, 의약분업평가단은 의료계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가동이 안되고  │
   │   있는 상태                                                            │
   │□ 10월중에는 국민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 │
   │   고                                                                   │
   │ o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
   │   을 수립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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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남북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마련에 대해 협의 │
   │ o 남북한 경의선 철로 및 도로연결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무역인프라│
   │   확충 3개년 계획」도 확정                                             │
   │ o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국회제출과 한·미 투자협정 체결  │
   │   준비가 관계부처 이견, 우리측입장 미확정으로 지연                     │
   │□ 10월중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및 북측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추진예정   │
   │ o 사이버무역기반확충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제3차  │
   │   ASEM 회의를 개최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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