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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지원 대폭 확대 - 세액공제확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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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1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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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01년에 3,000억원을 지원(금년대비 35.1％ 증가)하여 4천3백만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 2001. 1. 1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범위를 5％에서 1O％로 확대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개체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투자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o 금년도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당초 2,220억원에서 2,514억원으로 294억원을 증액(13.2％)시킨데 이어,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780억원(35.1％) 증가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o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현행 5％에서 2000. 1. 1부터 10％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지원자금은 저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난 198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o 노후 보일러 등 산업체 절약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등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선박 열효율 개선장치 등 수송에너지 절약시설, 전기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를 통한 절약시설의 설치에 지원되는 한편,
o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및 정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한 기업의 절약시설투자 등에 지원되고 있음.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1년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에너지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하고, 정부는 모니터링, 평가 및 자금·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공동이행하는 자발적협약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금년 300억원 → 내년 586억원)하여
- 국내 에너지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체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며
o 에너지 절약투자에 따른 사용자의 자금부담과 기술적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대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에 대한 지원을 확대(금년 650억원 → 924억원)하여
- 효율적인 절약시설 설치는 물론 절감량 보증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도 전문성을 부여하여 에너지절감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임.
o 이밖에 건물은 일단 완공되면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실시(300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 건축주, 구매자 등의 자발적인 주택단열강화, 고기밀성 창호, 고효율조명기기, 태양열 온수기 등 다양한 설비의 설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편,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지원되는 3,000억원으로 약 1,080억원의 원가절감효과를 발생시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약 4천 3백만불의 외화절감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1999년 자금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결과, 에너지절약시설자금 1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36백만원(128TOE)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2.8년후에는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는 유가가 올라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 관계자가 밝혔음.
〈참고 : 2001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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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1999결산│2000예산│2001예산안│ 증감액 ┌───┤
│ │ │ (A) │ │ (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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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94,500 │222,000 │ 300,000 │ 78,000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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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체절약시설 │ 85,700 │104,000 │ 97,000 │△7,000 │△6.7 │
│o 건물절약시설 │ 6,000 │ 5,000 │ 5,000 │ - │ - │
│o 수송절약시설 │ 1,500 │ 1,000 │ 1,000 │ - │ - │
│o 전기대체냉방시설 │ 11,000 │ 15,000 │ 16,000 │ 1,000 │ 6.7 │
│o 자발적협약기업(VA) │ 20,000 │ 30,000 │ 58,600 │ 28,600 │ 95.3 │
│o 절약전문기업(ESCO) │ 68,800 │ 65,000 │ 92,400 │ 27,400 │ 42.2 │
│o 에너지절약형주택보급│ 1,500 │ 2,000 │ 30,000 │ 2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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