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1인당 국세부담액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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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9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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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조세부담액〉
□ 1인당 조세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 ［(국세＋지방세)/총인구］
o 2001년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는 행정자치부에서 12월말경에나 산출되므로 2001년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한 정확한 전망치는 12월경에나 가능
〈1인당 국세부담액〉
□ 1인당 국세부담액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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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4│1995│1996│1997│ 1998 │1999│ 2000 │2001│
│ │ │ │ │ │ │ ├──┬──┤(예 │
│ │ │ │ │ │ │ │예산│전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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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세부담액│ 106│ 126│ 143│ 152│ 146│ 162│ 169│ 193│ 202│
│(증가율) │19.3│18.9│13.3│ 6.6│ △3.9│10.6│ 4.4│19.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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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인당 국세부담액은 예산상 169만원이었으나 193만원에 이를 전망
- Y2K로 인한 전년도 이월세수(3.5조), 경상성장률 상승(8％→10％), 수입증가(1,330억＄→1600억＄) 및 주식거래 대금의 급증* 등에 따라 신고분 법인세, 수입분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 신고분 법인세 : (1999) 1.7조 → (2000 전망) 8.4조
* 수입분 부가세 : (1999) 12.0조 → (2000 전망) 14.9조
* 증권거래세 : (1999) 1.4조 → (2000 전망) 2.7조
□ 2001년 예산상 국세부담액은 202만원으로서 금년도 전망(193만원) 대비 9만원(4.3％) 증가하여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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