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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9 . 27

〈주요내용〉
□ 2001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2000년 세수전망(91조 4,041억원)보다 5.2% 증가한 96조 1,545억원으로 계상
o 일반회계 : 2000년 전망(79조 5,785억원) 대비 6조 4,593억원 (8.1%) 증가한 86조 378억원
o 특별회계 2000년 전망(11조 8,256억원) 대비 1조 7,089억원 (△14.5%) 감소한 10조 1,167억원
* 국세였던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특별회계 국세세입 감소

1. 2000년 국세수입전망
□ 7월까지 세수실적은 61조 3,758억원으로 예산대비 진도비는 77.0%로서 전년동기보다 15.5%p 증가
□ 금년 세수는 이러한 증가세를 감안할 때 예산(79.7조)보다 11.7조원 증가된 91.4조원으로 전망
·일반회계 : 예산대비 10.8조원(15.7%) 증가한 79.6조원
·특별회계 : 예산대비 0.9조원(8.5%) 증가한 11.8조원
□ 금년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Y2K로 인한 전년도 이월세수(3.5조), 경상성장률 상승(8%→10%), 수입 증가(1,330억$→1600억$) 및 주식거래 대금의 급증* 등에 기인
→ 신고분 법인세,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증가
* 거래소거래대금 : (1999. 7.) 430.4조 → (2000. 7.) 447.1조
코스닥거래대금 : (1999. 7.) 16.3조 → (2000. 7.) 434.0조
□ 주요 세목별 세수증감

                                                      (단위 : 조원, %)
       ┌─────────┬──────┬──────┬────────┐
       │       구분       │  예산(A)   │  전망(B)   │  증감액(B-A)   │
       ├─────────┼──────┼──────┼────────┤
       │·법인세 신고분   │      4.1   │      8.4   │       4.3      │
       ├─────────┼──────┼──────┼────────┤
       │·수입분 부가세   │     12.6   │     14.9   │       2.3      │
       ├─────────┼──────┼──────┼────────┤
       │·증권거래세      │      0.8   │      2.7   │       1.9      │
       ├─────────┼──────┼──────┼────────┤
       │·관      세      │      4.8   │      5.9   │       1.1      │
       └─────────┴──────┴──────┴────────┘

2. 2001년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 2O01년 국세징수 여건
o 우리 경제의 연착륙에 따라 성장률·소비·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세수전망에 사용된 거시경제지표
         ┌────────┬──────┬───────┬───────┐
         │                │    1999    │   2000전망   │   2001전망   │
         ├────────┼──────┼───────┼───────┤
         │ 경상성장율(%) │      8.9   │       10.0   │        8.5   │
         ├────────┼──────┼───────┼───────┤
         │   수입(억불)   │    1,198   │      1,60O   │      1,80O   │
         ├────────┼──────┼───────┼───────┤
         │   환율(원/$)   │    1,19O   │      1,11O   │      1,10O   │
         └────────┴──────┴───────┴───────┘
□ 국세세입예산(안) 산출
o 금년중 세목별 전망액에 내년도 경상성장률 등 세목별 관련 경제지표를 적용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산출
- 금년 세수전망(91조 4,041억원)보다 4조 7,504억원(5.2%) 증가한 96조 1,545억원

                                                                (단위 : 조원)
         ┌─────┬───────┬───────────────────┐
         │          │     2000     │ 2001 ┌───────┬───────┤
         │          ├───┬───┤예산안│ 예산 ┌───┤ 전망 ┌───┤
         │          │ 예산 │ 전망 │      │ 대비 │  %  │ 대비 │  %  │
         ├─────┼───┼───┼───┼───┼───┼───┼───┤
         │총  국  세│ 79.7 │ 91.4 │ 96.2 │ 16.5 │ 20.6 │  4.8 │  5.2 │
         ├─────┼───┼───┼───┼───┼───┼───┼───┤
         │o 일반회계│ 68.8 │ 79.6 │ 86.0 │ 17.2 │ 25.1 │  6.4 │  8.1 │
         ├─────┼───┼───┼───┼───┼───┼───┼───┤
         │o 특별회계│ 10.9 │ 11.8 │ 10.1 │△0.8 │△7.2 │△1.7 │△14.5│
         └─────┴───┴───┴───┴───┴───┴───┴───┘
□ 주요 세목별 증감요인 분석
o 소득세 : 17조 3,060억원(△1.0% 감소)
- 종합소득세 : 기업이익 증가 및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로 19.1% 증가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세율인하(20%→15%)로 △13.4% 감소
- 근로소득세 :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등 근로자에 대한 세금 경감조치로 △3.2% 감소
o 법인세 : 18조 9,385억원(19.5% 증가)
- 금년도 기업실적 호조 및 금리 안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신고분 법인세 증가
* 상반기 상장회사 순이익 : (1999년) 10.4조→(2000년) 14.3조(37.7% 증)
o 부가가치세 : 23조 8,534억원(8.2% 증가)
- 국내분 : 경제의 연착륙 등에 따른 경기안정으로 1.7% 증가
- 수입분 : 수입증가(12.5%)에 기인하여 11.3% 증가
o 교통세 : 110,224억원(14.5% 증가)
- 20O1년 유류 수요량 증가와 세법개정효과 등을 감안
o 특별소비세 : 3조 381억원(20.2% 증가)
- 에너지 세제개편 및 안정적인 내구소비재 수요회복에 기인

3.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조정
□ 지방양여금 재원인 전화세를 폐지(2001. 9. 1)
o 지방양여금 재원보전을 위해 교통세의 일부(2,606억원)를 양여
□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감소

                                                   (단위 : 억원)
       ┌─────────┬──────────┬────────┐
       │     교육세계     │   국세분 교육세    │   지방교육세   │
       ├─────────┼──────────┼────────┤
       │      70,107      │       36,244       │     33,863     │
       └─────────┴──────────┴────────┘
□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중고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율 인상

       ┌────────┬─────────┬──────────┐
       │      구분      │       현행       │        조정        │
       ├────────┼─────────┼──────────┤
       │  지방주행세율  │  교통세의 3.2%  │   교통세의 11.6%  │
       └────────┴─────────┴──────────┘
※ 국세·지방세 비중

                                                           (단위 : %)
         ┌────┬────┬──────┬─────┬───────┐
         │  구분  │  1999  │  2000예산  │ 2000전망 │ 2001예산(안) │
         ├────┼────┼──────┼─────┼───────┤
         │  국세  │  80.3  │    81.1    │   83.2   │     80.4     │
         │ 지방세 │  19.7  │    18.9    │   16.8   │     19.6     │
         └────┴────┴──────┴─────┴───────┘

4. 일반회계 국세세입(안)과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 일반회계 국세세입
o 2001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 86조 378억원으로 2000년 전망(79조 5,785억원)보다 6조 4,593억원(8.1%) 증가
o 내국세는 기업이익의 증가, 수입증대 등에 따라
- 2000년 전망(64조 674억원)보다 4조 4,766억원(7.0%) 증가한 68조 5,440억원으로 계상
o 교통세는 2001년도 수요량과 세법개정효과를 반영하여
- 2000년 전망(9조 6,285억원)보다 1조 1,333억원(11.8%) 증가한 10조 7,618억원으로 계상
o 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 2000년 전망(5조 8,826억원)보다 8,494억원(14.4%) 증가한 6조 7,320억원으로 계상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0년     │      2001년 예산(안)       │
           │            ├────┬────┤        ┌────┬────┤
           │            │  예산  │  전망  │        │예산대비│전망대비│
           ├──────┼────┼────┼────┼────┼────┤
           │  일반회계  │688,O01 │795,785 │860,378 │   25.1 │    8.1 │
           ├──────┼────┼────┼────┼────┼────┤
           │ - 내국세계 │545,294 │640,674 │685,440 │   25.7 │    7.0 │
           │ - 교 통 세 │ 94,424 │ 96,285 │107,618 │   14.0 │   11.8 │
           │ - 관    세 │ 48,283 │ 58,826 │ 67,32O │   39.4 │   14.4 │
           └──────┴────┴────┴────┴────┴────┘
□특별회계 국세수입
o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 전화세, 교통세의 2.4%)는 200O년 전망(3조 7,176억원)보다 3,552억원(9.6%) 증가한 4조 728억원으로 계상
o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세는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 2O00년 전망(5조 8,692억원)보다 2조 2,448억원(△38.2%) 감소한 3조 6,244억원으로 계상
o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등 국세분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 200O년 전망(2조 2,388억원)보다 1,807억원(8.1%) 증가한 2조 4,195억원으로 계상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0년     │      2001년 예산(안)       │
       │                  ├────┬────┤        ┌────┬────┤
       │                  │  예산  │  전망  │        │예산대비│전망대비│
       ├─────────┼────┼────┼────┼────┼────┤
       │ 특별회계         │109,028 │118,256 │101,167 │  △7.2 │ △14.5 │
       ├─────────┼────┼────┼────┼────┼────┤
       │- 지방양여금관련세│ 36,122 │ 37,176 │ 40,728 │   12.8 │    9.6 │
       │- 교육세          │ 58,571 │ 58,692 │ 36,244 │ △38.1 │ △38.2 │
       │- 농어촌특별세    │ 14,335 │ 22,388 │ 24,195 │   68.8 │    8.1 │
       └─────────┴────┴────┴────┴────┴────┘

〈참고 1〉 예산관련 주요통계
□ 조세부담률

                                                          (단위 : %)
    ┌─────────┬────┬─────┬────┬──────┐
    │     구    분     │  1999  │2000(예산)│2000전망│2001예산(안)│
    ├──┬──────┼────┼─────┼────┼──────┤
    │GDP │ 조세부담율 │   19.5 │    18.7  │  20.7  │     20.7   │
    │대비│  (국  세)  │ (15.6) │  (15.2)  │ (17.2) │   (16.6)   │
    │    │  (지방세)  │  (3.9) │   (3.5)  │  (3.5) │    (4.1)   │
    ├──┴──────┼────┼─────┼────┼──────┤
    │   경상GDP(비)*   │    484 │     524  │   532  │      577   │
    │   성장률(%)     │    7.6 │     8.3  │    10  │      8.5   │
    └─────────┴────┴─────┴────┴──────┘
 * 주요 외국의 조세부담률
 ┌─────┬────┬────┬────┬─────┬────┬─────┐
 │  구  분  │미국(97)│일본(98)│영국(97)│프랑스(97)│독일(97)│이태리(97)│
 ├─────┼────┼────┼────┼─────┼────┼─────┤
 │조세부담율│  22.6  │  17.5  │  30.0  │   27.1   │  22.0  │   29.9   │
 │    (%)  │        │        │        │          │        │          │
 └─────┴────┴────┴────┴─────┴────┴─────┘

□ 직접세 비중

                                                           (단위 : %)
    ┌─────┬────┬──────┬──────┬───────┐
    │  구  분  │  1999  │  2000예산  │  200O전망  │ 2001예산(안) │
    ├─────┼────┼──────┼──────┼───────┤
    │  조  세  │  49.5  │    48.8    │    49.8    │     50.1     │
    └─────┴────┴──────┴──────┴───────┘

〈참고 2〉 2001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
 │              │  2000년  │  2000년  │         2001예산(안)             │
 │              │   예산   │ 전망(a)  │          ┌─────┬─────┤
 │              │          │          │   (b)    │  (b-a)   │  (b/a)   │
 ├───────┼─────┼─────┼─────┼─────┼─────┤
 │ 총   국   세 │ 797,029  │ 914,041  │ 961,545  │  47,504  │     5.2  │
 ├───────┼─────┼─────┼─────┼─────┼─────┤
 │   일반회계   │ 688,0O1  │ 795,785  │ 860,378  │  64,593  │     8.1  │
 ├───────┼─────┼─────┼─────┼─────┼─────┤
 │o 소  득  세  │ 156,085  │ 174,765  │ 173,06O  │ △1,705  │   △1.0  │
 │ - 종합소득   │  31,225  │  29,122  │  34,670  │   5,548  │    19.1  │
 │ - 양도소득   │   9,833  │  15,579  │  17,288  │   1,709  │    11.0  │
 │ - 이자소득   │  59,859  │  52,020  │  45,036  │ △6,984  │  △13.4  │
 │ - 근로소득   │  41,791  │  57,689  │  55,832  │ △1,857  │   △3.2  │
 ├───────┼─────┼─────┼─────┼─────┼─────┤
 │o 법  인  세  │ 113,621  │ 158,493  │ 189,385  │  30,892  │    19.5  │
 │ - 신고분     │  40,885  │  83,970  │ 113,117  │  29,147  │    34.7  │
 │ - 원천분     │  72,736  │  74,523  │  76,268  │   1,745  │     2.3  │
 ├───────┼─────┼─────┼─────┼─────┼─────┤
 │o 상  속  세  │  10,045  │   9,932  │  11,284  │   1,352  │    13.6  │
 ├───────┼─────┼─────┼─────┼─────┼─────┤
 │o 자산재평가세│   5,080  │   4,364  │   1,140  │ △3,224  │  △73.9  │
 ├───────┼─────┼─────┼─────┼─────┼─────┤
 │o 부  가  세  │ 216,695  │ 220,516  │ 238,534  │  18,018  │     8.2  │
 │ - 국내분     │  90,771  │  71,955  │  73,204  │   1,249  │     1.7  │
 │ - 수입분     │ 125,924  │ 148,561  │ 165,33O  │  16,769  │    11.3  │
 ├───────┼─────┼─────┼─────┼─────┼─────┤
 │o 특별소비세  │  17,815  │  25,270  │  30,381  │   5,111  │    20.2  │
 ├───────┼─────┼─────┼─────┼─────┼─────┤
 │o 증권거래세  │   8,385  │  27,127  │  25,008  │ △2,119  │   △7.8  │
 ├───────┼─────┼─────┼─────┼─────┼─────┤
 │o 인  지  세  │   4,284  │   3,549  │   3,744  │     195  │     5.5  │
 ├───────┼─────┼─────┼─────┼─────┼─────┤
 │o 과년도수입  │  12,072  │  15,499  │  12,904  │ △2,595  │  △16.7  │
 ├───────┼─────┼─────┼─────┼─────┼─────┤
 │o 교  통  세  │  94,424  │  96,285  │ 107,618  │  11,333  │    11.8  │
 ├───────┼─────┼─────┼─────┼─────┼─────┤
 │o 관      세  │  48,283  │  58,826  │  67,320  │   8,494  │    14.4  │
 ├───────┼─────┼─────┼─────┼─────┼─────┤
 │   특별회계   │ 109,028  │ 118,256  │ 101,167  │△17,089  │  △14.5  │
 ├───────┼─────┼─────┼─────┼─────┼─────┤
 │o 주      세  │  22,204  │  22,028  │  25,095  │   3,067  │    13.9  │
 ├───────┼─────┼─────┼─────┼─────┼─────┤
 │o 전  화  세  │  13,918  │  15,148  │  13,027  │ △2,121  │  △14.0  │
 ├───────┼─────┼─────┼─────┼─────┼─────┤
 │o 교통세양여분│      -   │      -   │   2,606  │   2,606  │      -   │
 ├───────┼─────┼─────┼─────┼─────┼─────┤
 │o 교  육  세  │  58,571  │  58,692  │  36,244  │△22,448  │  △38.2  │
 ├───────┼─────┼─────┼─────┼─────┼─────┤
 │o 농  특  세  │  14,335  │  22,388  │  24,195  │   1,807  │     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