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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유가의 극복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중점추진대책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9 . 27

□ 건설교통부는 고유가의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2000. 9. 25 발표하고 에너지절약대책본부(본부장 : 기획관리실장)를 설치하여 앞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너지의 19.7％를 소비하고 있는 수송 및 건축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를 저에너지 소비·고효율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육상교통 부문의 대책〉
-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대중교통 분담률을 2010년까지 서울은 현행 62.6％ 에서 70％, 광역시는 41.6％에서 55％ 수준으로 각각 높이고, 불요불급한 자가용승용차 운행을 적극 감축하며, 연료가 절약되는 운전습관이나 자전거 등 연료가 들지 않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확산시켜 가기로 하였다.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간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버스카드와 지하철 이용 신용카드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10명까지 탑승하고 합승도 가능한 대형택시를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 도입하고 효과를 보아 다른 대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과도한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자동차부제운행 의무화를 강화하고 민간이 부제운행을 실시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확산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자가용승용차 진출입 통제 및 주차료 할증을 하고,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은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할증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용 운전자 및 자가용 운전자에게 연료가 적게 드는 운전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자전거 및 롤러 브레이드 등 연료가 들지 않는 단거리 교통수단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등 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건축 및 건설 기술 부문의 에너지절약 대책〉
- 연내에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20％ 이상 강화하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건물용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정비하여 2004년까지 에너지소비를 현재수준 대비 8％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추가로 7％를 감축하여 에너지저소비·친환경 건축의 발전을 유도해 갈 예정이다.
-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품질상의 이유로 재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건설 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재생 재료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항공 및 물류 분야〉
- 항공은 유가 1$/B 상승시 예상되는 연간 약 400억원의 국적항공사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탑재유 조정, 경제적 항로운항 등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고 장기구입선 등을 활용하여 회사별 비축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물류부문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공용정보시스템을 금년 10월까지,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의 정보시스템을 2002년까지 각각 구축하는 등 전국적인 물류정보망을 계속 확대하여 공차율 감소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건교부 및 산하 공사·공단의 에너지절약 대책〉
-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산하기관은 기관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최대 10％)하여 실천하고 건교부는 사무실 별 형광등 1개 끄기 등 자체 에너지절약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발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2010년까지 총 6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리고 유가상승에 따라 중동국가 등 산유국의 수입이 증대되어 건설공사 발주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해외건설을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국제금융공사, 외국 및 민간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출자하는 역외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업체의 수수료를 절감(현행 1.7∼4.8％→0.5∼1.5％)하도록 하고
-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설외교를 전개하여 제 4차 한·리비아 공동위(리비아, 12월), 한·중 및 한·일간 건설협력회의(11월) 등을 개최하여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지원하며
- 연말에 장관 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지역 민관합동 수주촉진단을 파견하여 발주처 주요인사에게 우리기업을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