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0/2001년 경제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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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연구원 | 작성일자 | 2000 . 09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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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대외여건 변화】
□ 세계성장 및 교역
o 대부분의 세계 경제예측기관들은 금년 세계경제가 작년의 3.3％, 성장보다 호전된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로 성장률이 3％대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o 작년에 일본과 EU의 경기침체등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던 세계교역규모는 금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8％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내년에도 7％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
o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에도 미국의 성장둔화와 일본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상반기 평균 달러당 107엔을 나타내었던 엔/달러 환율은 하반기 소폭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연평균 106엔대를 기록할 전망임.
o 내년에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한층 가시화될 경우 엔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연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3엔선까지 하락할 전망임.
o 미국은 금년 들어서도 급속한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금년 8월 현재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는 6.5％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콜거래 목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로금리정책을 중단함.
o 향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고금리화가 진행될 경우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제유가
o 작년말 이후 계속된 국제유가의 강세기조는 금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두바이, 브랜트, 택사스중질유(WTI) 등 3대 유가가 모두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로 하였음.
o 내년에도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은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기준으로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여건 변화】
□ 경제의 부담요인
o 최근에는 증시침체로 인해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신용경색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계층별·지역별·산업별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개혁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 확대로 인해 주식가격의 널뛰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구조조정의 지연이나 미흡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있음.
o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는 물가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조성이 요구되어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는 재정적자 문제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금리 및 환율
o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은 금년 상반기에 평균 10.0％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높아졌으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의 왜곡에 기인하여 9.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전체로는 9.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내년에는 회사채수익률이 물가상승압력과 자금수요의 확대에 기인하여 금년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10.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o 금년 하반기 중에도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보다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초가 예상되는 등 원화의 강세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상승, 금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작년보다 6.3％ 정도 절상된 1,115원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o 내년 중에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국제자금 유입세의 둔화 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외화의 공급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본경기의 회복세 가시화에 따른 엔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내년 중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9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Ⅱ.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현재의 경기상황】
□ 전반적인 경기
o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1998년 8월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 국면을 보였음. 그러나 금년 들어 경기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견지에서는 현재 시점이 경기정점으로 가는 조정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확충되지 못한다면 현재 시점이 경기 정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별·산업별 경기
o 1998년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대비 93.5％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산업생산지수는 1997년 대비로 작년에 116.0％, 금년 1∼7월에 132.6％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o 이러한 산업생산지수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산업생산이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지역과 부산, 대구, 강원 등의 지역간에 성장 갭을 보임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대분류 산업별로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국내총생산 증가를 주도한 산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3개 산업을 들 수 있음.
o 제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의 국내총생산이 1997년 상반기 대비 127.8％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1∼7월의 KIET 제조업 경기지수는 1997년 대비 131.9％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내 세분류별로는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 금년 1∼7월에 1997년 대비로 제조업의 경기를 주도했던 산업은 사무회계용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3개 산업에 불과함. 나머지 산업들은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아직까지 미흡함.
【부문별 경제전망】
□ 성장
o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1998년 3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반등적 성격이 소멸되면서 과거의 성장패턴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2％ 포인트 낮은 8.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o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의 패턴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한 가운데 내년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금년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소비
o 금년 최종소비지출은 하반기에 4.1％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최종소비지출이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둔화된 연간 7.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소비는 작년의 감소세에 대한 반등에 의해 0.8％의 증가를 보일 전망임.
o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의 소비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4.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민간소비는 금년에 비해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4.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투자
o 금년에 설비투자는 정보화투자 확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실적 호조, 내수 및 수출 증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등에 따라, 작년(38.0％)과 비슷한 수준인 37.4％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내수 및 수출 증가율 둔화,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폭 확대, 구조조정 및 합리화투자 경향 등에 따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1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o 1998년부터 연평균 10％대의 감소세를 나타냈던 건설투자는 금년 상반기에도 5.7％ 감소했으나, 그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금년 전체로는 2.3％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금년 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3.7％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
o 금년 1∼8월 중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보다 86억 달러가 줄어든 66억 달러의 흑자에 그쳤음. 이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0％가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으나, 수입도 국내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43.O％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임.
o 하반기 들어와 경제성장세 둔화로 수입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미국경기 연착륙과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 회복 등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보다 27억 달러 증가한 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전체로는 111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o 내년에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금년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11.2％, 수입이 16.6％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34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물가
o 작년에 0.8％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하반기의 국제유가 강세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의해 가중된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소비자물가가 3.0％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o 작년에 2.1％ 하락했던 생산자물가는 원유가 강세, 공공요금 및 임금상승 등으로 금년에 2.5％ 상승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에 의해 생산자물가는 3.3％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임.
Ⅲ.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문제점
o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여타 산업들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이러한 현상은 산업별 경기양극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산업간의 전후방연관효과 및 외부효과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할 수 있음.
o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기 하락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둘째, 지역별 경기양극화로 비화되어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셋째, 산업간 자원배분의 지나친 왜곡을 초래하는 등 경제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대응방향
o 따라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외부효과 극대화에 바탕을 두면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조속히 이행하는 데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o 특히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존 산업의 정보화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의 확충, 새로운 지식집약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국내경기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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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0 │ │
│ │ 1999 ├──┬──┬──┬──┬───┬───┬──┤ 2001 │
│ │ │ 1/4│ 2/4│ 3/4│ 4/4│상반기│하반기│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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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DP │ 10.7│12.8│ 9.6│ 7.2│ 6.0│ 11.1│ 6.5 │ 8.7│ 6.2 │
│성장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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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 8.5│ 9.6│ 7.7│ 4.4│ 3.9│ 8.7│ 4.1 │ 6.3│ 4.0 │
│소비지출 │ │ │ │ │ │ │ │ │ │
│(민간소비)│ 10.3│11.1│ 9.0│ 5.0│ 4.5│ 10.0│ 4.7 │ 7.3│ 4.6 │
│(정부소비)│ -0.6│ 1.3│ 0.5│ 0.7│ 0.6│ 0.9│ 0.6 │ 0.8│ 0.7 │
│총자본형성│ 30.4│30.6│ 5.7│10.3│14.9│ 16.3│ 12.9 │14.4│ 10.3 │
│총고정자본│ 4.1│22.4│12.9│11.4│ 9.3│ 17.1│ 10.3 │13.5│ 9.3 │
│형성 │ │ │ │ │ │ │ │ │ │
│(설비투자)│ 38.0│63.6│41.3│30.5│20.0│ 51.7│ 25.0 │37.4│ 15.3│
│(건설투자)│ -10.3│-7.0│-4.7│-1.3│ 2.4│ -5.7│ 0.7 │-2.3│ 3.7│
│재화·서비│ 16.3│26.2│22.9│19.8│12.7│ 24.5│ 16.1│20.0│ 11.1│
│스 수출 │ │ │ │ │ │ │ │ │ │
│재화·서비│ 28.9│31.9│19.8│23.8│21.4│ 25.6│ 22.5│24.0│ 14.5│
│스 수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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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준 │ │ │ │ │ │ │ │ │ │
│수출입 │ │ │ │ │ │ │ │ │ │
│ 수출 │ 1,437│ 393│ 435│ 441│ 485│ 828│ 926│1754│ 1950│
│ (억달러) │ │ │ │ │ │ │ │ │ │
│ (증가율) │ 8.6│30.0│21.6│25.6│13.9│ 25.4│ 19.2│22.1│ 11.2│
│ 수입 │ 1,198│ 388│ 398│ 406│ 451│ 786│ 857│1643│ 1916│
│ (억달러) │ │ │ │ │ │ │ │ │ │
│ (증가율) │ 28.4│51.8│38.3│36.6│26.4│ 44.7│ 31.0│37.2│ 16.6│
│ 수출입차 │ 239│ 5│ 37│ 34│ 35│ 42│ 69│ 111│ 34│
│ (억달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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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 │ │ │ │ │ │ │ │ │
│ 상품수지 │ 284│ 25│ 47│ 44│ 43│ 72│ 88│ 160│ 96│
│ (억달러) │ │ │ │ │ │ │ │ │ │
│ 경상수지 │ 245│ 17│ 27│ 31│ 21│ 44│ 52│ 96│ 16│
│ (억달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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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 │ │ │ │ │ │ │ │ │
│소비자물가│ 0.8│ 1.5│ 1.4│ 3.0│ 3.2│ 1.5│ 3.1│ 2.3│ 3.0│
│상승률 │ │ │ │ │ │ │ │ │ │
│생산자물가│ -2.1│ 2.2│ 1.9│ 2.9│ 3.3│ 2.0│ 3.1│ 2.5│ 3.3│
│상승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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