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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신사 및 Mutual Fund의 동일종목투자한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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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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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투신사와 Mutual Fund는 동일종목주식에 대한 투자를 각 펀드자산의 10％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한도때문에 대형주의 펀드 편입이 제한됨으로써
①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② 투신사는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주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도하므로 해당주식의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저해됨.
③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투자한도(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측면이 있음.
* 상위 1O개 대형주가 전체 시가총액의 55％ 차지
* 시가총액대비비율 : 삼성전자 15.68％, SK텔레콤 9.56％, 한국통신 8.65％
□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비중 만큼의 투자는 허용되도록 제도 개선
o 시가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주식에 대해서는 동일종목투자한도(10％)를 「직전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평균 시가총액비율」로 완화
* 추진사항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 조속히 입법절차를 거친 후 10월중 시행 추진
□ 지난 1월∼6월간의 종목당 평균 시가총액비율을 계산한 결과
o 삼성전자, 한국통신공사, SK텔레콤 3개사가 10％를 초과하여 시행령 개정시 투자한도가 확대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00. 1.∼6. 평균시가총액 상위 5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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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시가총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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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46조152억 │ 16.0％ │
│ 한국통신공사 │ 32조494억 │ 11.1％ │
│ SK텔레콤 │ 31조448억 │ 10.8％ │
│ 한국전력 │ 20조1,366억 │ 7.0％ │
│ 포항제철 │ 10조4,499억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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