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감독위원회 주요 현안 보고 |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9 . 25 |
|
Ⅰ.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금리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의 확산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9. 20 보합(회사채) 또는 소폭하락(국고채 -0.01％)
* 회사채 금리(3년) : 9.95％(1999말) → 8.98％(2000. 8.말) → 9.06％(9. 19) → 9.06％(9. 20)
□ 주가는 유가상승 등에 따른 세계증시의 동반하락, 대우차 매각 지연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9. 19 연중최저수준)되어 하락하였으나 9. 20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
o 거래소시장은 9월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을 집중매도함에(9월중 외국인 삼성전자 -3,528억원) 따라 크게 하락하였으나 9. 20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으로 600선을 회복
* 외국인순매수(거래소, 억원) : 116,888(2000. 1.∼8.) → -8,134(9. 1∼20)
o 코스닥시장은 유상증자, 기업공개 증가로 수급불균형 상태 지속
* 코스닥 신규공급물량 : 2.4조원(1999. 1.∼8.) → 8.1조원(2000. 1.∼8.)
□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유가상승, 아시아 주가·통화약세 등으로 1,120원대로 상승 ┌───────┬────┬────┬────┬────┬────┬────┐ │ 구 분 │1999년말│ 2000. │ 8월말 │ 9. 15 │ 9. 19 │ 9. 20 │ │ │ │ 6.말 │ │ │ │ │ ├─┬─────┼────┼────┼────┼────┼────┼────┤ │ │ 국고채 │ 9.03 │ 8.31 │ 7.79 │ 7.92 │ 8.10 │ 8.09 │ │금│(3년, ％) │ │ │ │ │ │ │ │리├─────┼────┼────┼────┼────┼────┼────┤ │ │ 회사채 │ 9.95 │ 9.37 │ 8.98 │ 8.96 │ 9.06 │ 9.06 │ │ │(3년, ％) │ │ │ │ │ │ │ ├─┼─────┼────┼────┼────┼────┼────┼────┤ │주│거래소(p) │1,028.07│ 821.22 │ 688.62 │ 628.20 │ 571.17 │ 606.08 │ │가├─────┼────┼────┼────┼────┼────┼────┤ │ │코스닥(p) │ 256.14 │ 151.86 │ 108.59 │ 99.25 │ 84.22 │ 87.23 │ ├─┴─────┼────┼────┼────┼────┼────┼────┤ │ 환율(원/U$) │ 1145.4 │ 1114.8 │1,108.8 │1,119.9 │1,125.8 │1,124.8 │ └───────┴────┴────┴────┴────┴────┴────┘ 2.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 │◇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 │ 위축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o 이는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포드사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 │ 등 국내외 여건변화와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 으로 판단됨. │ └────────────────────────────────────┘ □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폭등등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나
o 현재 추진중인 기업자금 안정대책과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주식시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단기간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o 상장·코스닥법인의 수익성 및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되었고 국내기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2월결산 상장법인 순이익 : 8.2조원(1999반기) → 11.6조원(2000반기)
* 12월결산 코스닥법인 순이익 : 0.4조원(1999반기) → 0.7조원(2000반기)
* 주가수익비율(주가/1주당 순이익 : PER) 비교(낮을수록 저평가)
·9. 14 기준(결손사제외) : NYSE 28.5, 거래소 6.6, KOSDAQ 11.2
3. 향후 대응방향 ┌────────────────────────────────────┐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 │ o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심리 │ │ 를 안정시키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 │ │◇ 일시적인 시장대책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제체질 개선에 │ │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 │ o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 │ └────────────────────────────────────┘ 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조속 추진
□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9. 23)하여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절차 및 일정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o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시장·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나감으로써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도모
□ 부실기업정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
o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등 부실기업의 처리를 가속화하여 조속히 처리 완료
o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주력
나. 기관투자자 기능제고를 통한 증시 수요기반 확충
□ 현행 하이일드·후순위채(CBO)펀드의 상품구조(투기등급채권편입, 공모주 배정)하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 고수익펀드 상품 도입
o 만기도래 되는 하이일드·후순위채펀드에 편입된 투기 등급채권을 소화하고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강화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활성화 추진
o 현재는 금융기관이 Mutual Fund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 예 : 은행(발행주식총수의 15％), 보험·종금(발행주식총수의 10％)
- 앞으로는 투신사 수익증권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Mutual Fund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
o 사모 Mutual Fund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펀드자체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만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 M&A를 활성화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가가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유도
o 소수투자자(4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태의 M&A전용 Mutual Fund설립을 허용
o M&A를 위한 공개매수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대기기간(현행 7일)을 단축
□ 투신·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 한도규제 완화등 주식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
다.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기업자금사정은 6∼7월에 비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간 신용차별화 현상은 지속
o 8월중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중심으로 증가(+4.1조원)하고 회사채도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 발행 등에 따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발행이 증가(+2.8조원)
o 다만, 9월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규모가 크고 투기등급(BB급 이하)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금년중 회사채 만기도래(약 19조원)에 대비하여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차환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적극 추진
* 회사채 만기도래규모(조원) : (9월) 1.7 (10월) 3.3 (11월) 3.8 (12월) 10.3
o 9. 20 현재까지 3.3조원을 발행한 데 이어 약 3조원 규모의 추가발행을 추진
o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편입비율 확대를 유도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Primary CBO 발행 즉시 매입이 가능하도록 채권형펀드 10조원 조성을 9월중 완료
o 연말 집중적으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10조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 추진
Ⅱ. 대우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상황
1. 대우계열 12개사의 구조조정
가. 추진현황
□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과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권단의 위임을 받은 「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2. 11)
□ 지난 3. 15 (주)대우가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함으로써 대우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약정체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o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에 의한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조기정상화를 추진
- 9. 1 현재, 대우계열사에 대하여 4조 2,092억원(계획대비 71.7％)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쌍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5,666억원을 출자전환
대우계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실적
(9. 1 현재, 억원, ％)
┌───┬────┬─────┬─────┬─────┬─────┬────┐
│구 분│(주)대우│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쌍용자동차│기타계열사│ 합 계 │
├───┼────┼─────┼─────┼─────┼─────┼────┤
│계 획│ 19,819 │ 27,240 │ 920 │ 5,100 │ 5,631 │ 58,710 │
├───┼────┼─────┼─────┼─────┼─────┼────┤
│실 적│ 12,288 │ 21,796 │ 831 │ 2,409 │ 4,768 │ 42,092 │
├───┼────┼─────┼─────┼─────┼─────┼────┤
│지원율│ 62.0 │ 80.0 │ 90.3 │ 47.2 │ 84.7 │ 71.7 │
└───┴────┴─────┴─────┴─────┴─────┴────┘
□ 대우차 등에 대하여는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매각, 사업분할 등 사업구조조정 추진
▷ 매 각 : 대우차, 쌍용차, 대우차판매, 대우전자,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 대우통신, 경남기업, 대우캐피탈, 대우중공업(조선)
▷ 사업분할 : (주)대우 → 건설·무역·잔존부문
대우중공업 → 조선·기계·잔존부문
▷ 자체정상화 : 다이너스클럽코리아
o 대우차는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대우통신(보령공장)과 일괄하여 매각 추진
o (주)대우, 대우중공업은 사업분할안 주총승인을 완료하고, 10월중 분할등기 예정
- 다만, 사업분할시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국회계류중)이 지연될 경우, 분할일정이 다소 지연 가능성
o 대우전자부품, 오리온전기, 대우중공업(조선), 대우통신(TDX부문), 대우전자, 경남기업 등 여타기업도 매각 추진
□ 한편, 협약외채권중 해외채권은 할인매입중이며, 국내소액채권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개별 협상중
나. 향후계획
□ 10월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
o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작업 추진
2. 대우자동차 매각 추진현황
가. 추진현황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社의 일방적인 인수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향후 대우차 매각 추진방안을 발표(9. 18)
o 지난 6. 26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인수의향 여부를 재확인하고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
o 동제안서를 바탕으로 10. 20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즉시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나. 향후계획
□ 채권금융기관은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o 대우차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전담은행 :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협상 등 추진
[참고] 대우자동차 매각 추진현황
〈추진경과〉
□ 2000. 2. 11 : 대우자동차 매각 등을 포함한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 등을 총괄하는 「대우계열 구조조정 추진협의회」설치
□ 2000. 2. 15 : 협의회는 국내외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초청장 발송
□ 2000. 2. : 현대·GM·포드·다임러크라이슬러·피아트 등 5개 업체의 의향서(Letter of Intent) 접수
□ 2000. 3. 6 : 입찰참여 5개 업체는 대우차 생산 및 판매법인 방문을 개시하고, 2000. 6.초까지 실사(Due diligence)
□ 2000. 6. 26 : 참여업체로부터 제1차 인수제안서(Non-binding proposal) 접수(포드, GM-Fiat 컨소시엄, 현대-Daimler 컨소시엄)
□ 2000. 6. 30 : 우선협상대상자로 포드사 선정
□ 2000. 9. 15 : 우선협상대상자인 포드사가 최종인수제안서 제출 포기
□ 2000. 9. 18 : 향후 대우차 매각 추진방안 발표
〈향후 전망〉
□ 지난 6. 26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였던 GM-Fiat, 현대-Daimler를 대상자로 인수의향 여부를 재확인하고 최종인수제안서 제출 요청
□ 최종인수제안서를 근거로 양사와 협상을 재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수자를 선정, 인수계약 체결 추진
3.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및 조치사항
가. 추진경과
□ 대우계열 12개사의 실사결과 대규모 차액(42.9조원)이 나타남에 따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감리의 필요성 제기(1999. 11.)
□ 금감원은 대우조사감리특별반을 설치하고,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감사한 산동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조사·감리 실시(1999. 12. 9∼2000. 8. 31)
나. 주요 지적사항
□ 특별감리결과 지적된 분식회계 금액은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전체로 총 22.9조원 수준
o 이는 실사결과 나타난 차액 42.9조원의 53％에 해당
* 여타 20조원은 회계감사 기준과 실사시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
□ 전체 분식회계금액 22.9조원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o 차입금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o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o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o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o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 등
다. 조치내용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o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에 대해 재경부장관에 징계건의
《고발》
·회사(5사) :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임원 : 21명(대표이사급 : 9명, 임원급 : 12명)
·공인회계사 : 4명
《수사기관통보》
·임직원 : 20명(임원급 : 7명, 부장급 : 13명)
·공인회계사 : 7명
《재경부장관에 징계건의》
·산동회계법인 : 업무정지 12월
·공인회계사 : 등록취소 3명, 직무정지 19명
Ⅲ. 한빛은행 금융사고
1. 사고 개요
□ 사고자 : 한빛은행 관악지점 지점장(신창섭, 47세)외 대리 2명
□ 사고 내용
o 위 3인과 차주사가 공모하여 본부 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약 200여명의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880억원을 대출
- 이중 580억원은 채무약정서 등 기본적인 채권서류 없이 취급
(자체 검사기간중 채무약정서 징구 등 보완중)
□ 손실 예상금액 : 536억원
사고 금액 및 관련업체
(단위 : 억원)
┌───────┬────────────────────────┐
│ │ 채 권(A) │
│ 업 체 명 ├─────┬────┬─────┬───┬───┤
│ │ 채권서류 │채권서류│ 사고관련 │사고후│ 잔액 │
│ │구비여신* │ 미구비 │ 업체여신 │ 회수 │ │
├───────┼─────┼────┼─────┼───┼───┤
│아크월드(주) │ 59 │ 287 │ 346 │ 1 │ 345 │
├───────┼─────┼────┼─────┼───┼───┤
│록정개발(주) │ 53 │ 80 │ 133 │ 1 │ 132 │
├───────┼─────┼────┼─────┼───┼───┤
│에스이테크(주)│ 99 │ 66 │ 165 │ 1 │ 164 │
├───────┼─────┼────┼─────┼───┼───┤
│(주)토우부 │ 76 │ 120 │ 196 │ 0 │ 196 │
├───────┼─────┼────┼─────┼───┼───┤
│ 소 계 │ 287 │ 553 │ 840 │ 3 │ 837 │
├───────┼─────┼────┼─────┼───┼───┤
│ 기 타 │ 137 │ 27 │ 164 │ 47 │ 117 │
├───────┼─────┼────┼─────┼───┼───┤
│ 합 계 │ 424(300) │ 580 │1,004(880)│ 50 │ 954 │
└───────┴─────┴────┴─────┴───┴───┘
┌───────┬────┬──────┐
│ 업 체 명 │담보(B) │과부족(B-A) │
├───────┼────┼──────┤
│아크월드(주) │ 49 │ △296 │
├───────┼────┼──────┤
│록정개발(주) │ 179 │ 47 │
├───────┼────┼──────┤
│에스이테크(주)│ 22 │ △142 │
├───────┼────┼──────┤
│(주)토우부 │ 186 │ △10 │
├───────┼────┼──────┤
│ 소 계 │ 436 │ △448 │
├───────┼────┼──────┤
│ 기 타 │ 29 │ △88 │
├───────┼────┼──────┤
│ 합 계 │ 465 │ △536 │
└───────┴────┴──────┘
* ( )내는 부당여신 등 사고여신임.
2. 사고 발견 경위 및 진행상황
(1) 2000. 8. 9(수) : 한빛은행 검사실(상시감시담당 검사역)에서 관악지점의 내국신용장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이상징후 발견
(2) 2000. 8. 10(목) : 위 검사역이 관악지점에 임점 확인한 결과, 사고로 추정, 특별검사 요청
(3) 2000. 8. 11(금) : 본점 특별검사 착수
(4) 2000. 8. 14(월) : 금융감독원에 유선 보고하고 지점장 및 관련자(2명)를 대기 발령 조치
(5) 2000. 8. 22(화) : 사고금 규모, 대출자금 사용처가 파악되고 채권보전조치 등이 대체로 완료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자 3명(신창섭, 김영민, 조태일)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조치
※ 본건 사고와 관련, 현재 서울지검(조사부)에서 수사중이며, 5////한빛은행(검사실)에서도 자체검사 진행중
(참고 :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 발견이 지연된 사유)
- 본점승인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점장 전결 범위내(예 : 무역어음대출 업체당 한도 7억5천만원)에서 관련사를 동원하거나 타인명의를 도용(200여개사)하여 분할 취급
- 영업점에서 자체감사로 발견하여야 하나 구속된 지점장, 공모한 외환 및 대부담당 책임자(불구속수사)가 자체감사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은폐 가능
3. 사고원인
□ 본부 내부통제시스템상의 문제점
o 영업점에서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장 전결 여신 상황 및 여신·수신의 증감상황을 상시감시대상 항목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 검사실의 대응 미흡
o 검사실은 자체 특별검사(2000. 1. 18)와 Loan Review팀의 검사의뢰 공문(2000. 4. 28)에 의하여 사고 관련 업체에 대한 부당·위규여신 취급내용과 부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관련 여신의 회수노력을 기울이는 이외에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형 금융사고 유발
4. 향후 처리방향
□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