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견실한 무역흑자 기반 구축을 위한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수립 |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9 . 22 |
|
□ 최근 고유가, 환율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무역의 사이버화 추세속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견실한 무역흑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대 인프라 확충계획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이 마련되었음.
* 3대 핵심인프라 : ①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②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③ 사이버무역 기반의 확충
o 우선 2003년까지 무역전시장을 현재보다 2.5배 확충하고(10개소 5.5만평) 국내 100여개 무역전시회 중 5∼6개의 선도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하며
o 사이버무역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며, 현재의 무역포털사이트인 Silkroad21을 주축으로 「동북아 인터넷무역협의체」구성을 추진하고
o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 전시기획사(2002년)를 도입할 예정
□ 산업자원부는 2000. 9. 20(수) 오영교차관 주재로 「제1차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안)을 심의하였음.
□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이미 작년에 3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0. 7. 29 발효)한 바 있음.
o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무역흑자(1998∼1999 : 629억불)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적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견실한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의 수립배경〉
□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역인프라조성 사업에,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o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무역인프라를 확충해나간다는 방침하에
o 3대 핵심무역인프라의 현황 및 이에 대한 장단기 확충전략 및 앞으로의 비전등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 현재의 무역전시공간은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13위) 및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o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2.1만평 수준으로 일본(15만평)의 1/7수준이며
o 무역액 1억불대비 전시장 면적(6평)은 일본의 1/3에 불과
□ 따라서 고부가가치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o 부족한 무역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전시수요증가에 대처
- 금년에는 「대구무역센터」(6천평, 12월) 완공
- 2001년에는 부산무역전시장(8천평), 2003년에는 「고양국제전시장」(1단계, 17천평)을 각각 완공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03년 10개소 5.5만평 수준으로 확대
o 무역전시장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무역전시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고도화를 추진
- 선진국의 전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시장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수준(60∼70％)의 전시장 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
-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 기존의 100여개 국내무역전시회 중 5∼6개의 선도유망전시회를 집중지원하며
- KOTRA의 전시주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규전시회를 개발하는 「전시회 Incubator」제도를 도입
- 국내외 바이어에게 유망전시회를 식별케 해주는 「무역전시회 인증제도」도입을 검토하여 인증받은 전시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o 각종 수출진흥기관이 분산되어 추진하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사이버시대에 맞고 현장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우선 무역인력 수급시장의 시스템을 개선
o 금년 4월에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는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연례화하고 Survey결과를 교육부, 노동부등에 통보하여 교육·훈련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함.
o 무역관련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토록 할 계획
*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의 차질없는 도입 및 전시기획사를 국가자격으로 도입(2002)
□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추진
o 국내외 무역현장에서 대학생을 청년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2000년 100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o 지방의 무역업체와 제휴하여 실습을 통해 무역을 학습하는 「Trade Incubator」를 전국 주요 대학에 설치
o 무역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에 대해 「무역현장 실습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교육부와 협의예정
□ 무역업계 재직자의 전문성을 제고
o 무역업체 종사자들에게 물류, 전시, 외환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무역Master과정」설치를 유도
o 금년 7월 개원한 사이버무역연수원의 시스템 확충 및 무역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Public Course를 운영
〈사이버무역 인프라의 확충〉
□ 먼저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차원에서 금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o 게임, 음반 등의 온라인 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하여 무역금융 수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수혜가 가능토록 함.
o 사이버무역 기반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사이버무역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
o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래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평가하여 신뢰성을 인증하는 「전자무역공인인증마크제도」를 도입
□ 무역정보인프라의 대폭 확충 및 효율화
o 무역협회등 수출지원기관의 공공무역정보네트워크를 연계한 「통합무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
o 현재 운영중인 국가무역포털사이트인 「Silkroad21」를 일본, 중국의 사이트와 연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무역상담회를 개최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간 인터넷무역확대를 위하여 3국의 무역진흥기관(KOTRA, CCPIT, JRTRO)를 중심으로 「동북아 인터넷무역협의체」를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