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6개월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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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상반기 복권제 시행현황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유흥음식점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자연스럽게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o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KBS 1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공개추첨함.
o 각 등위별 상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첨된 상금은 당첨자의 카드결제계좌에 자동입금됨.
(단위 : 명, 건)
┌────┬────────────────┬─────────────┐
│ 구 분 │ 사 용 자 │ 가 맹 점 │
├────┼────┬────┬──────┼────┬──┬─────┤
│상위등위│ 상 금 │ 인 원 │ 상금총액 │ 상 금 │인원│ 상금총액 │
├────┼────┼────┼──────┼────┼──┼─────┤
│ 1 등 │ 1억원 │ 1 │ 1억원 │ 2천만원│ 1 │ 2천만원 │
│ 2 등 │ 3천만원│ 2 │ 6천만원 │ 5백만원│ 2 │ 1천만원 │
│ 3 등 │ 1천만원│ 5 │ 5천만원 │ 1백만원│ 5 │ 5백만원 │
│ 4 등 │ 5백만원│ 10 │ 5천만원 │ 5십만원│ 10 │ 5백만원 │
├────┼────┼────┼──────┼────┼──┼─────┤
│하위등위│ 상금 │ 건 수 │ 상금총액 │ 상금 │건수│ 상금총액 │
├────┼────┼────┼──────┼────┼──┼─────┤
│ 5 등 │ 1십만원│ 2,500 │ 2억5천만원 │ 1십만원│ 700│ 7천만원 │
│ 6 등 │ 1만원│109,000 │10억9천만원 │ ─ │ ─│ ─ │
├────┼────┼────┼──────┼────┼──┼─────┤
│ 합 계 │ │111,518 │ 16억원 │ │ 718│1억1천만원│
└────┴────┴────┴──────┴────┴──┴─────┘
※ 가맹점에 대한 상금은 여신금융협회의 예산으로 지급함.
□ 2000. 2. 26(토) 1월 사용분에 대하여 역사적인 첫 추첨을 실시한 이래 6월까지 5회 추첨을 하였음.
o 그간 추첨자료는
- 사용자의 경우에는 2월 첫 추첨시 34백만건에서 6월 추첨시 47백만건으로 140％ 정도 증가하였으며
- 가맹점은 2월 첫 추첨시 14백만건에서 6월 추첨시 22백만건으로 150％ 정도 증가하였음.
□ 2월 추첨 이후 6월까지 총 55만건에 16만명이 당첨되어 85억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월별로는 아래 표와 같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상금 지급 현황〉
(건, 명, 백만원)
┌─────┬──────┬──────┬──────┐
│ 추첨월 │ 당첨건수 │ 당첨인원 │ 지급상금 │
├─────┼──────┼──────┼──────┤
│ 계 │ 555,713 │ 159,893 │ 8,526 │
├─────┼──────┼──────┼──────┤
│ 2월 │ 114,607 │ 35,413 │ 1,703 │
│ 3월 │ 115,377 │ 34,682 │ 1,738 │
│ 4월 │ 110,522 │ 30,772 │ 1,687 │
│ 5월 │ 108,916 │ 30,180 │ 1,677 │
│ 6월 │ 106,291 │ 28,846 │ 1,721 │
└─────┴──────┴──────┴──────┘
※ 당첨인원 중 사용자는 156,331명, 가맹점은 3,562명이 당첨되었음.
□ 당첨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o 사용자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과 거래하여 5등 11건에 110만원, 6등 351건에 351만원, 합계 362건에 461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 가맹점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어 3등 1명 100만원, 4등 2명 100만원, 5등 4명 40만원, 합계 7명에 2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당첨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가맹점의 업종별 당첨현황 : ┌───────────────────────────────────┐ │1∼4등의 상위등위 당첨자 180명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가맹점의 업종별 │ │당첨자 현황 │ └───────────────────────────────────┘ o 지역별로는 상위당첨자 총 180명 중 수도권에서 105명이 당첨되어 58％를 차지함.
(명)
┌────┬───┬───┬───┬───┬───┬───┬───┐
│ 구 분 │ 합계 │ 서울 │ 인천 │ 부산 │ 강원 │ 충북 │ 대전 │
│ │ │ │ 경기 │ │ │ │ 충남 │
├────┼───┼───┼───┼───┼───┼───┼───┤
│ 사용자 │ 90 │ 33 │ 23 │ 11 │ 1 │ 0 │ 3 │
│ 가맹점 │ 90 │ 33 │ 16 │ 8 │ 5 │ 3 │ 2 │
├────┼───┼───┼───┼───┼───┼───┼───┤
│ 합 계 │ 180 │ 66 │ 39 │ 19 │ 6 │ 3 │ 5 │
└────┴───┴───┴───┴───┴───┴───┴───┘
┌────┬───┬───┬───┬───┬───┐
│ 구 분 │ 전북 │ 광주 │ 대구 │ 울산 │ 제주 │
│ │ │ 전남 │ 경북 │ 경남 │ │
├────┼───┼───┼───┼───┼───┤
│ 사용자 │ 2 │ 1 │ 6 │ 9 │ 1 │
│ 가맹점 │ 1 │ 1 │ 8 │ 11 │ 2 │
├────┼───┼───┼───┼───┼───┤
│ 합 계 │ 3 │ 2 │ 14 │ 20 │ 3 │
└────┴───┴───┴───┴───┴───┘
o 당첨자 연령별로는 사용자의 경우 20∼30대가 68％, 가맹점의 경우 30∼40대가 70％를 차지하며, 여성 당첨자가 50명으로 28％를 차지함.
(명)
┌───┬────┬───┬───┬───┬───┬───┬───┬───┐
│구 분│ 합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사용자│ 90(29) │21(10)│40(14)│ 20(3)│ 7(2)│ 2 │ 0 │ │
│가맹점│ 90(21) │ 5(2)│25(7) │ 38(8)│ 11(3)│ 10(1)│ 0 │ 1 │
├───┼────┼───┼───┼───┼───┼───┼───┼───┤
│합 계│180(50) │26(12)│65(21)│58(11)│ 18(5)│ 12(1)│ 0 │ 1 │
└───┴────┴───┴───┴───┴───┴───┴───┴───┘
※ ( )는 여성 당첨자 인원
- 이제까지 최고령 당첨자는 가맹점 4등(50만원)에 당첨된 89세의 남자분이며
- 최연소 당첨자는 가맹점 4등(50만원)에 당첨된 21세의 여자분임.
- 참고로 사용자의 최연소 당첨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당첨된 25세의 여자분으로서 3등(1천만원)에 당첨되었음.
o 당첨된 사용자가 이용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와 주유소가 50개로서 56％, 당첨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주유소와 음식점이 58％를 차지함.
(개)
┌───┬──┬─┬─┬────────────────────┬─┬─┐
│구 분│합계│음│주│ 소 매 │서│직│
│ │ │식│점├──┬──┬──┬──┬──┬──┬──┤비│불│
│ │ │점│ │주유│약국│의류│대형│서적│화장│기타│스│카│
│ │ │ │ │ 소 │ │ │유통│ │ 품 │ │ │드│
│ │ │ │ │ │ │ │업체│ │ │ │ │ │
├───┼──┼─┼─┼──┼──┼──┼──┼──┼──┼──┼─┼─┤
│사용자│ 90 │13│ 5│ 23 │ 2 │ 4 │ 27 │ 2 │ 1 │ 3 │ 9│ 1│
│가맹점│ 90 │22│11│ 30 │ 3 │ 8 │ 0 │ 2 │ 2 │ 8 │ 4│ 0│
├───┼──┼─┼─┼──┼──┼──┼──┼──┼──┼──┼─┼─┤
│합 계│180 │35│16│ 53 │ 5 │ 12 │ 27 │ 4 │ 3 │ 11 │13│ 1│
└───┴──┴─┴─┴──┴──┴──┴──┴──┴──┴──┴─┴─┘
o 1등 당첨자의 경우
-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지역별로 골고루 당첨되었으며
┌───┬─────┬─────┬─────┬──────┬──────┐
│ 구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사용자│경기 고양 │인천 남동 │전북 전주 │서울 서대문 │부산 해운대 │
├───┼─────┼─────┼─────┼──────┼──────┤
│가맹점│강원 동해 │울산 울주 │충남 천안 │서울 강동 │충북 청주 │
└───┴─────┴─────┴─────┴──────┴──────┘
- 사용자의 경우 40대 남성이 오후 5시∼10시 사이에 사용한 것이 주로 많이 당첨되었음.
o 6월 추첨까지 가장 많은 건수가 당첨된 사용자는 5. 27(토) 4월 사용분 추첨시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씨로서 6등에 88건이 당첨되어 상금으로 88만원을 지급하였음.
2.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
o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재화·용역거래는 복권제 시행으로 금년 1∼6월의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2배가 늘어났으며 매월 사용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단위: 천건, 억원)
┌─────┬─────────┬─────────┬───────┐
│＼ 구 분 │ 1999년 │ 2000년 │ 전년대비(％) │
│ ＼ ├────┬────┼────┬────┼───┬───┤
│분기별＼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금 액│
├─────┼────┼────┼────┼────┼───┼───┤
│ 계 │ 149,903│ 172,785│ 305,051│ 336,958│ 203.5│ 195.0│
├─────┼────┼────┼────┼────┼───┼───┤
│ 1/4분기 │ 63,555│ 77,425│ 136,052│ 150,047│ 214.1│ 193.8│
├─────┼────┼────┼────┼────┼───┼───┤
│ 2/4분기 │ 86,348│ 95,360│ 168,999│ 186,911│ 195.7│ 196.0│
└─────┴────┴────┴────┴────┴───┴───┘
3. 복권제 시행 효과
□ 소비자의 결제패턴을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시킴.
o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복권제의 시행으로 천원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이 변하고 있음.
o 사업자인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
o 따라서 소비자가 카드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세수증대 효과
o 신용카드 사용이 작년도보다 2배로 증가하면
- 부가가치세 1조원, 소득세 1조원, 합계 약 2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됨.
o 소매·서비스업자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제조·도매업자로부터 종전에는 한사코 거부하던 매입에 관련되는 과세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매·서비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취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 등에서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가 기대됨.
［평 가］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으로 조세수입의 증대는 물론 투명한 신용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근래에 보기 드문 히트행정」, 「국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등 복권제 시행 초기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음.
4. 복권제에 얽힌 이야기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등으로 애석하게 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o 경기도 안양시 ○○동 소재 M단란주점 사업자 임○○은 2월 제1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3등 10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인 거래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인근(같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Y주점의 매출을 M단란주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 Y주점과 함께 정밀 세무조사를 받고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되었으며 당첨상금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음.
o 포항시 XX동 소재 건어물, 활어를 도소매하는 것으로 가맹점 등록한 “D해산물” 사업자 이○○는 5월 제4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4등 50만원에 당첨되었으나
- 관할세무서에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조사한 바 사업장은 이○○의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로서 전혀 사업한 흔적없이 위장가맹점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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