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효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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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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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o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KBS “쇼! 행운의 신용카드”에서 공개 추첨(2. 26일 첫 추첨후 4회 실시)
- 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을 추첨하여 카드 사용자는 예산(연 180억원)에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당첨금 지급
※ 당첨자 및 당첨금액
■ 사용자 : 1등(1억)∼6등(1만원)까지 월11만명 지급(총 16억)
■ 가맹점 : 1등(2천만원)∼5등(10만원)까지 월700여명 지급(총 1.1억)
⇒ 당첨금은 통상 여전협회를 통해 카드사용자 결제계좌에 자동입금하고 본인에게 당첨 사실 통지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매출액의 1％→2％)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제도 시행으로 금년 4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2배 증가
(단위 : 백만건,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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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월 누계(A) │ 1999. 4월누계(B) │ 증가율(A-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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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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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0.7 │ 91 │ 10.7 │ 106.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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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소매, 음·숙박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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