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할 당분간 계속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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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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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중기청)는 최근 벤처기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벤처기업정책 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음.
□ 최근 벤처기업 동향은 창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벤처금융 시장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상황
o 월평균 벤처기업수가 종전 250∼300개 수준에서 금년 3월에는 458개, 4월에는 543개로 급증하여 전체 벤처기업수는 4월말 현재 6,547개에 이름
o 벤처금융시장은 코스닥주가가 2000. 2월을 기점으로 하강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신중해 지는 분위기
□ 최근 벤처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일부에서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① 양적 및 직접지원 위주의 정책은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②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금융기관 등도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벤처투자자금 지원은 시장과열 및 민간투자 구축(Crowding Out) 효과를 초래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정부역할의 축소검토 필요
□ 산자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o 정부의 지원정책은 간접지원, 하부구조 확충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정부도 이미 중소·벤처창업 융자자금 등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기술력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중심의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중에 있음.
o 재정을 통한 벤처투자자금 지원은 민간투자 구축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정부는 재정 투자자금을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민간투자 경향을 보완하고, 민간투자가 힘든 부품·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정자금 투자지원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eed Money로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재정지원의 축소는 코스닥 시장 등 벤처금융시장이 하강 조정국면에 있으므로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o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정부지원이 엄청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다소 우대하는 차원에서 지원
-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 법인설립 자본금 인하, 코스닥 등록조건의 완화 등을 부여하고
- 창업 지원자금의 경우 벤처기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함(1999년 실적기준).
o 2007년말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이전이라도 정부의 역할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특별조치법이 운용기간이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정부역할의 축소여부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이며
- 벤처 창업붐이 당분간 계속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여건이 보다 성숙될 때 까지는 현행 제도적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이와 같은 정책적 인식하에 산자부는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운용의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정부 투자재원을 민간투자와 상호 보완되게 운용
o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례적 사후관리 실시
o 금년도 1조원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재정자금 3,000억원중 1,500억원은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품·소재, 생명공학 등의 분야 및 다산벤처 설립에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500억원은 하반기중 민간투자 동향을 보아가며 집행할 계획
②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벤처붐의 지방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o 금년 6월중 미국 워싱턴 근교에 「한국벤처센타」를 설립하고 하반기중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o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금년중 20여개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추진
③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o 창투사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부실 창투사는 과감히 퇴출 조치
④ 급증하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퇴출을 위해 M&A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
o 금년 하반기중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1. 최근 벤처기업 동향
□ 벤처창업열기는 지속되어 벤처기업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o 월평균 벤처기업추이 : (종전)250∼300개 수준→(금년 3월) 458개→(4월) 5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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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2000.1~2월│ 3월 │4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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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수 │ 2,042│ 4,934│ 5,546 │ 6,004│ 6,547 │
│(월평균 증가) │ (255)│ (241)│ (306) │ (458)│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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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 현재 벤처기업수는 91개로 퇴출기업도 증가
o 업종별로는 최근 정보처리·S/W분야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제조업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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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기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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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비중 │2000.1월│ 70.5 │ 25.3 │ 4.2│ 100.0│
│ (％) │2000.2월│ 70.0 │ 26.1 │ 3.9│ 100.0│
│ │2000.3월│ 68.6 │ 27.1 │ 4.3│ 100.0│
│ │2000.4월│ 67.8 │ 28.0 │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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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력별로는 3년 이내의 초기단계 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44.8％로 다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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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력 │ 1∼3년 │ 4∼5년 │6∼10년 │ 11년 이상│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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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44.8 │ 15.1 │ 21.2 │ 18.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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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대중 투자시장인 KOSDAQ시장은 2000. 2월을 기점으로 하강추세
o 이는 그간 동조화 현상을 보여온 미국 NASDAQ 주가의 하락과 함께 과열조짐을 보인 벤처금융시장이 진정되고 있는데 기인
(기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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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8 │ 1999 │2000.1월│ 2월 │ 3월 │ 4월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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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75.18 │ 256.14 │ 190.37 │ 266.37 │ 221.27 │ 158.18 │ 173.23
(벤처)│(70.49) │(608.18)│(386.37)│(749.09)│(546.75)│(408.91)│(4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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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등록전, 자금 공급역할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의 창업과 투자재원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o 최근 KOSDAQ 주가하락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신중해 지는 분위기
(말기준 : 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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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2000.2월│ 3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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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자수 │ 72 │ 87 │ 100 │ 116 │ 124 │
│ (신규) │ (12) │ (15) │ (11) │ (1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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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누계)│ 21,747 │ 27,918 │ 30,403 │ 34,394 │ 3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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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잔액)│ 10,408 │ 14,474 │ 19,567 │ 20,3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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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경제, 시장선점 등 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통제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 ┌────────────────────────────────────┐ │◇ 벤처기업의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진입이 활발한 반면 │ │◇ 벤처금융시장은 코스닥주가의 하락으로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그간 논란이 │ │ 되어온 거품현상이 해소되는 상황 │ └────────────────────────────────────┘ 2.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 ┌────────────────────────────────────┐ │◇ 벤처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 │ 다각적인 평가가 제시 │ │◇ 특히, 최근에는 급속한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 │ 한다는 의견이 대두 │ └────────────────────────────────────┘ 가. 긍정적인 면
① 「국민의 정부」의 벤처 드라이브 정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전략
② 열악한 벤처 환경속에서 정부주도의 벤처붐 조성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③ 산업전반의 활력을 부여하고 기존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을 촉발하여 산업구조개편을 촉진
④ KOSDAQ 시장등을 중심으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나. 부정적인 면
① 양적 및 직접지원 위주의 정책은 벤처기업의 자생력 약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
②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금융기관 등도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벤처투자자금 지원은 시장과열 및 민간투자 구축(Crowding Out)효과를 초래
③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정부의 역할축소를 검토할 필요
3. 정부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벤처성장의 기본적인 토양이 조성되었으므로 정부는 간접 지원, 하부구조확충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의적절
o 정부도 이미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중
- 금년부터 창업 융자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1999년 7,500억원→2000년 2,000억원)하고 기술력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공급, 글로벌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o 벤처기업의 양적 증가보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에 역점을 두고 정책 수행중
-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 창업, 대기업의 분사창업이 증가하여 내실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업력이 3년 이내의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 수가 증가
* 정부가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행사시, 발표한 2005년까지 4만개 벤처기업 육성은 최근의 창업추이를 감안하여 장기비전을 제시한 것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정부지원이 엄청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다소 우대하는 차원에서 지원
-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설립 자본금 인하(일반 : 5천만원, 벤처: 2천만원), 스톡옵션 부여확대(총주식의 50％),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코스닥 등록조건의 완화 등을 제공
- 창업지원자금이 벤처기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20％ 수준에 불과
□ 정부재정에 의한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
o 벤처기업으로 창투사, 대기업 등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자금은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
- 최근 인터넷,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민간투자경향을 보완하고, 높은 위험으로 민간투자가 힘든 부품·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특화할 필요
* 1999년말 현재 벤처캐피탈은 총 투자금액의 70％를 정보통신분야에 투자
-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정자금 투자지원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eed Money로서 민간투자를 촉진
o 재정지원의 축소여부는 코스닥시장 등 벤처금융시장이 하강조정국면에 있으므로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판단
- 4월중순부터 코스닥지수가 하락하여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등록을 연기하고 벤처캐피탈들도 벤처기업투자에 보수적 자세를 견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용기간이 2년여 밖에 되지않아 정부역할의 축소여부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
o 벤처창업붐이 당분간 계속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여건이 보다 성숙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적 틀을 유지할 필요
□ 최근 벤처산업은 코스닥시장의 변화에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o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다른 투자회수 시장으로 M&A 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보완장치 필요
4. 향후 벤처기업 정책방향 ┌─────────────────────────────────────┐ │◇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확충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 지원의 효율성를 제고하는데 정책운용의 중점을 둠. │ │ o 벤처기업확인을 내실화하고 정부투자재원은 민간투자와 상호 보완되게 운용 │ │ o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벤처붐의 지방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 o 벤처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퇴출을 위해 M&A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 │ 여건을 적극 조성 │ └─────────────────────────────────────┘ 가.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내실화
□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여 벤처성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
o 지방 중기청, 전문평가기관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정례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인증효력은 2년)
* 벤처기업 확인기준
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
②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③ 신기술 또는 특허품목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④ 전문평가기관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기업
나. 투자지원 재정자금 운영의 효율화
□ 금년중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정부 3,000억원)은 민간투자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
o 상반기중 재정자금 1,500억원을 벤처투자 조합 및 (주)다산벤처 설립에 지원
- 벤처투자조합 자금은 민간투자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부품·소재, 전기·전자, 생명공학분야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투입
- 공공 벤처캐피탈인 (주)다산벤처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1년 이내 창업초기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경영지원기능을 수행
o 나머지 자금(1,500억원)은 민간부문의 투자동향을 보아가며 하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집행
* 재정자금내역 : 중기청(2,500억원), 정통부(500억원)
다. 벤처기업의 국제화 및 지방화 기반구축
□ 미국 진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톤에 「한국벤처센터」설립추진(2000. 6월)
o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진흥센터」와 지역별로 역할분담 하여 시장 및 기술정보제공, 투자알선 등 종합지원기능 수행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이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
o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 지역별로 균형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에 「벤처기업 촉진지구」의 지정 추진
o 금년 상반기중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여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계획
o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우대적용을 통해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성장기반 제공
라.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 최근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의 발전으로 과당경쟁 또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립 필요
□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부실 창업투자 회사의 퇴출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제고
o 창투사와 창투조합간의 주식거래, 창투사가 속한 대기업의 계열사주식 취득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
o 반기별로 창투사의 투자실태를 전면조사하여 불량 창투사를 과감히 퇴출
□ 민간자율로 제정(3. 13)된 윤리헌장을 통하여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회사의 기업윤리를 강화
o 벤처기업은 비관련 부문에 대한 사업확장을 자제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
o 창투사는 투자결정시 우려되는 펀드매니저의 모럴해저드 방지방안 마련
마. 기업간 M&A 등 전략적 제휴를 확산
□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상호간의 전략적 제휴 여건을 조성
o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
o 한국기술거래소, 중진공의 M&A 정보교류회 등을 통해 M&A 관련 정보제공 확대
□ 금년 하반기중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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