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부담금제도 운영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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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예산처 | 작성일자 | 2000 . 0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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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법령에 의해 징수가 강제되어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사용·관리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금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부담금의 유형
o 현행법상 부담금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한 일반부담금을 중심으로 검토
※ 일반부담금수 : 101개 정도로 추정 ┌────────────┬────────────────────────┐ │ 유 형 │ 예 시 │ ├───┬────────┼────────────────────────┤ │강 제│일반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 │부담금│ │부담금 │ │ ├────────┼────────────────────────┤ │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 │ ├────────┼────────────────────────┤ │ │벌칙성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 │임 의│대가성부담금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항만이용료 등 │ │부담금├────────┼────────────────────────┤ │ │기부금성부담금 │이웃돕기헌금, 기탁금, 기부금, 정치성금 등 │ └───┴────────┴────────────────────────┘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
o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분배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징수절차, 산정기준,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자의적 운용소지
-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전·사후 감시장치 미비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집행 우려
·예산과 기금은 사전·사후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감시를 받고 있으나, 부담금은 특별회계나 공공기금으로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부감시장치가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불만상존
〈예시〉
·수도권에 업무용 건물 건축시 인구영향평가에 의한 과밀부담금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유발금을 중복 부과
- 일부 부담금의 경우 오랫동안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비하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예시〉
·진폐기금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 주요 개선 방향
o 부담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개별법상 규정되어야 할 필수사항의 명확화
·부과요건, 산정기준, 부과절차, 사용용도, 부당징수 구제절차 등
·부담금의 신설제한, 존폐여부의 정기적 검토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의무 등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o 유사 부담금의 통폐합 등 정비방안도 검토
□ 현재 부담금의 종류, 징수규모, 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부처별 일반부담금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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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부담금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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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조세성│
│ (26) │도로손괴원인자부담금 │도로교통법 제3조의 2 제1항 │원인자│
│ │공원사업비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제16조 │ 〃 │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 │원인자│
│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원인자│
│ │다목적댐수익자부담금 │특정다목적댐법 제10조 제1항 │수익자│
│ │다목적댐수익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 │
│ │ │법률 제23조 │ │
│ │특정지역개발수익자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 〃 │
│ │담금 │치법시행규칙 제18조 │ │
│ │하천수익자부담금 │하천법 제58조 제1항 │ 〃 │
│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제1항 │ 〃 │
│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제2항 │손괴자│
│ │수자원시설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제3항 │원인자│
│ │항공소음부담금 │항공법 제109조 제1항 │ 〃 │
│ │항공시설손괴자부담금 │항공법 제103조 제1항 │손괴자│
│ │도로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 │도로손괴자부담금 │도로법 제67조 제1항 │손괴자│
│ │광역적기반시설설치비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 │수익자│
│ │부담금 │ │ │
│ │택지개발사업자등의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수익자│
│ │비용부담금 │제11조 │ │
│ │차량운수사업자·차량제│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제2항 │조세성│
│ │작자등의 교통안전기금 │ │ │
│ │분담금 │ │ │
│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 2 │조세성│
│ │골재채취구역복구예치금│골재채취법 제29조 제2항 │원인자│
│ │관광진흥부과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조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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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도로교통법 제3조의 2 │원인자│
│ │금 │ │ │
│ │유통단지내지원시설내시│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항 │수익자│
│ │설소유자부담금 │ │ │
│ │유통단지지원시설이용자│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수익자│
│ │부담금 │ │ │
│ │유통단지지원시설원인자│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2항 │원인자│
│ │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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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고압가스안전관리부담금│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조세성│
│ (8) │전기수용가부담금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
│ │전기사업자부담금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 제1항 제3호│ 〃 │
│ │염수입부담금 │염관리법 제14조 제1항 │ 〃 │
│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업법 제102조의 2 제1항 │조세성│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석유사업법 제18조 제1항 │ 〃 │
│ │LNG수입부과금 │석유사업법 제18조 제1항 │ 〃 │
│ │한전출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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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수익자│
│ (1) │사업비용부담금 │관한법률 제5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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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조세성│
│ (15)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53조 제1항 │원인자│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수도법 제54조 제1항 │손괴자│
│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원인자│
│ │ │제19조 제1항 │ │
│ │하수도시설수익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제1항 │수익자│
│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원인자│
│ │하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제3항 │손괴자│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조세성│
│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원인자│
│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 〃 │
│ │축산폐수등배출부과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 〃 │
│ │ │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 │
│ │공원원상회복의무이행 │자연공원법 제24조 제2항 │원인자│
│ │보증예치금 │ │ │
│ │폐기물처리비용예치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원인자│
│ │ │법률 제18조 제1항 │ │
│ │특정오염물질제조·수입│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조세성│
│ │업자 징수금 │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123조 제1항 │ │
│ │ │제1·2호 │ │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2 제1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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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경륜사업수익금분배금 │경륜·경정법 제15조 │조세성│
│ (8) │체육시설입장료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 │
│ │카지노사업자납부금 │관광진흥법 제29조 제1항 │ 〃 │
│ │국외여행자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 〃 │
│ │한국마사회납입금 │한국마사회법 │ 〃 │
│ │공연장등관람객모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 〃 │
│ │관광지원시설이용자 │관광진흥법 제61조 │수익자│
│ │분담금 │ │ │
│ │관광지원시설원인자 │관광진흥법 제61조 │원인자│
│ │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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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지전용부담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 │조세성│
│ (7) │방조제관리비용수익자 │방조제관리법 제7조 제1항 │수익자│
│ │부담금 │ │ │
│ │쓰레기유발부담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조세성│
│ │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 │
│ │산림병충해구제·예방 │산림법 제103조 제5항 │수익자│
│ │비용분담금 │ │ │
│ │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조세성│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 〃 │
│ │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법 제3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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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체조림비 │산림법 제20조의 2 │조세성│
│ (5) │임산물수입자수입이익 │산림법 제37조 │ 〃 │
│ │부과금 │ │ │
│ │산림전용부담금 │산림법 제20조의 3 │ 〃 │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산림법 제64조 │수익자│
│ │산림복구예치금 │산림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원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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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수산업법 제79조의 3 제1항 │조세성│
│ (7)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항만법 제53조 제1항 │손괴자│
│ │항만시설수익자부담금 │항만법 제54조 제1항 │수익자│
│ │선박운항관리자비용 │해운법 제24조 제5항 │수익자│
│ │부담금 │ │ │
│ │해운조합기금조성분담금│한국해운조합법 제11조 제3항 │수익자│
│ │해양오염방지비용조합원│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4 제1항 │ 〃 │
│ │분담금 │ │ │
│ │쓰레기유발부과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조세성│
│ │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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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담배사업자출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조세성│
│ (3) │보험사업자출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 │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조세성│
│ │설치이행강제금 │보장에 관한법률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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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38조│조세성│
│ (4) │ │제1항 │ │
│ │사업주부담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 │조세성│
│ │ │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
│ │임금채권보장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조세성│
│ │분담금 │ │ │
│ │직업소개소의 손해배상 │직업안정법 제34조의 2 │원인자│
│ │보장예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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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손괴자│
│ (4)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수익자│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 │지방자치법 제129조 │ 〃 │
│ │분담금 │ │ │
│ │소하천공사비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3항, 제16조 │원인자│
│ │ │제3항 │ │
│ │도로표지시설원인자부담│도로교통법 제3조의 2 │원인자│
│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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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가용소유자 등의 교통│도로교통법 제92조의 2 제1항 │조세성│
│ (1) │안전분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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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수익자│
│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 〃 │
│ │금출연금 │ │ │
│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 │
│ │출연금 │관한법률 제13조 │ │
│ │예금보험기금출연금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30조 │ 〃 │
│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 〃 │
│ │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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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융기관 등의 검사분담│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 │원인자│
│ (1) │금 │제46조, 제47조 제1항 │ │
│ │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제4항 │ │
│ │ │보험업법 제191조 제1항 │ │
│ │ │상호신용금고법 제35조의 3 제1항 │ │
│ │ │선물거래법 제95조의 5 제1항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8조 제2항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
│ │ │제29조 제4항 │ │
│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4항 │ │
│ │ │신탁업법 제38조의 2 제1항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 제2항 │ │
│ │ │은행법 제49조 제1항 │ │
│ │ │임업협동조합법 제68조 제4항 │ │
│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26조의 │ │
│ │ │2 제1항 │ │
│ │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8 제1항 │ │
│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4조 제1항 │ │
│ │ │증권투자회사법 제82조 제1항 │ │
│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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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기간통신사업자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조세성│
│ (1) │ │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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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조세성│
│ (1) │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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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조세성│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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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원자력법 제9조의 3 제1항 │조세성│
│ (2) │부담금 │ │ │
│ │발전원자로운영자부담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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