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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방안
 【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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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위 구 성          │→│          창  립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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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주민(브로커) 주도로 추진위 구성    ·추진위가 총회 주도
 ·시공회사, 설계사 내정(추진위와         ·비민주적인 총회운영으로 주민의견
   결탁, 기본설계시행)                      반영 미흡
 ·시공회사가 추진위에 운영비,            ·시공회사에 유리한 사업계획 홍보
   설계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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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합  설  립         │→│사업시행인가(재개발), 사업계획  │→
 │                                  │  │         승인(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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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가 주축이 되어 조합설립          ·사업계획을 시공회사에 유리하게
 ·비전문조합의 탄생으로 사업의             작성(대부분 시공회사가 작성)
   방만한 운영 소지                       ·불투명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성
                                            기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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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          철거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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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컨설팅업체가 용역받아 작성      ·철거, 잔재처리, 감리 등 업체선정
 ·조합과 시공회사가 관여, 비리발생         관련 비리 소지
   소지가 있음.                           ·과다한 이주비지급으로 주민 현혹
 ·복잡한 관리처분에 대한 조합의            * 추후 공사비 추가부담요인 발생
   검증능력 부재                              사례
                                          ·공사비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사례
                                            * 단지의 토목설계증가, 지하층
                                              면적 증가, 층고 높임 등
                                          ·공사관련 각종 분쟁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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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준공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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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이주비 등 경비가 분양대금에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과다한 추가
   포함.                                    부담금 발생 소지
 ·조합임원의 특혜분양소지
 ·보류지, 상가 등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조합원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