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 개선(간이정액 환급율표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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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0 . 03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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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김치 등 3,3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고시는 2000. 4. 1부터 적용한다.
* 이 표는 여건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하인 자가 물품을 수출 한 뒤에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때에 관세 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관한 서류제출 등이 모두 생략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품목을 확대(3,247품목 → 3,374품목)하였다. 또한 환급액을 전년도 환급실적과 관세율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약10,570개의 중소기업(품목 추가에 따라 450개 업체 증가)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소요량제도(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이 이를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해 주는 제도)와 함께 이 제도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과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o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음.
o 간이정액환급액을 정할 때에는 전년도 품목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므로 개별 품목별로 정확하게 환급액을 계산한 개별환급과 비교하면 간이정액환급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음.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출·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희망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 1999년도 전체환급 실적중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42.8％(15만건), 금액 6.3％(1,324억원), 이용업체수 약 70％(10,120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1.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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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7년도 │ 1998년도 │ 199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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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87,834 │ 202,013 │ 198,802 │
│ │ ┌───┼──────┼──────┼──────┤
│ │ │ 비율 │ 65.5 │ 64.8 │ 57.2 │
│ 개별 ├─┴───┼──────┼──────┼──────┤
│ 환급 │ 금액 │1,530,388 │ 2,177,654 │ 1,965,001 │
│ │ ┌───┼──────┼──────┼──────┤
│ │ │ 비율 │ 95.3 │ 95.8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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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46,248 │ 109,811 │ 148,524 │
│ │ ┌───┼──────┼──────┼──────┤
│ 간이 │ │ 비율 │ 34.5 │ 35.2 │ 42.8 │
│ 정액 ├─┴───┼──────┼──────┼──────┤
│ 환급 │ 금액 │ 76,355 │ 96,691 │ 132,432 │
│ │ ┌───┼──────┼──────┼──────┤
│ │ │ 비율 │ 4.7 │ 4.3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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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134,082 │ 311,824 │ 347,326 │
│ │ ┌───┼──────┼──────┼──────┤
│ │ │ 비율 │ 100 │ 100 │ 100 │
│ 합계 ├─┴───┼──────┼──────┼──────┤
│ │ 금액 │ 1,606,743 │ 2,274,345 │ 2,097,433 │
│ │ ┌───┼──────┼──────┼──────┤
│ │ │ 비율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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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정액환급 이용업체 및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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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2000년 예상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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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품목수 │ 3,068 │ 3,247 │ 3,374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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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업체수 │ 8,661 │ 10,120 │ 10,50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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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 967억원 │1,320억원 │ 1,333억원 │ 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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