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활성화 촉진 : 할부허용 및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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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2000 . 03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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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0. 4. 1부터 법인카드회원에 대하여도 할부결제방식을 허용키로 하였음.
* 법인카드회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융통거래를 방지코자 할부결제방식을 금지하여 왔음.
□ 금번 법인카드회원의 대금결제방식 다양화 조치로 기존 어음거래가 상당 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됨으로써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납품기업은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음에 따라 어음거래시 부담하던 부도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o 구매기업(카드회원)의 경우 할부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정부가 이용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등의 우대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o 물품구매기업(카드회원)이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카드가맹점)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제시스템
* 은행(카드회사)은 물품구매기업 및 납품기업과 각각 법인카드회원계약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구매기업)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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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기업 │ ① 납품 │ 납품기업 │
│ (법인카드회원) │ ② 카드결제 │ (카드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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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금 │ │ ▲
결제 │ │③ 납품내역 │ ④ 대금
│ │ 전송 ┌────────┐ │ 지급
│ └──────▶ │ 은행(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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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추진(재경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구매전용카드결제액 - 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구매전용카드 이용시 부담한 금융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세정상 우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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