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싱가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예비판정(23.33％∼128.84％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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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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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정문수)는 2000년 3월 15일 제15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싱가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핑수입(예비덤핑률 23.33％∼128.84％)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 싱가폴, 중국 및 일본 등 수출국가별로 예비덤핑률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 미소물량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는 본조사기간중 실사검증을 거쳐 미소물량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무역조사실에서 조사한 예비덤핑률인 89.75％만큼 잠정조치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 금번 싱가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예비판정은 1999. 8. 31 (주)서통 및 (주)로케트전기가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하였다. 국내 알칼리망간건전지 제조업체는 (주)서통, (주)로케트전기, (주)영풍 등이다.
□ 한편, 이번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국내외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판정(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 최종확정)하게 된다.
〈참고〉 싱가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예비긍정판정
1. 조사개요
□ 신청인(신청일) : (주)서통, (주)로케트전기 (1999. 8. 31)
□ 조사대상물품 : 알칼리망간건전지 (alkali manganese batteries) 중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규격 LR03과 LR6에 해당하는 물품
□ 국내생산자 : (주)서통, (주)로케트전기, (주)영풍
□ 잠정덤핑률 :
· 싱가폴 Eveready Singapore. Ltd. 및 기타업체 : 23.33％∼25.88％
· 중 국 Duracell China. Ltd. 및 기타업체 : 78.61％∼84.91％
· 일 본 Matsushita Battery Industrial Co. Ltd. : 128.84％
Toshiba Battery Co. Ltd. : 115.42％
Sanyo Electric Co. Ltd. : 103.49％
기타업체 : 115.42％
· 미 국 Duracell Ltd. 및 기타업체 : 89.75％
2. 국내시장규모 : 1999년 499억원(국내생산품 52.6％, 덤핑수입물품 46.6％, 기타수입물품 0.8％)
〈국내소비현황〉
(천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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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7 │ 1998 │ 1999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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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 │수 량│ 426,841│ 29.3 │ 323,935│△24.1│ 286,458│△11.6│
│ │금 액│ 80,389│ 14.8 │ 61,967│△22.9│ 49,95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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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입 │수 량│ 165,319│ 51.1 │ 130,532│△21.0│ 135,834│ 4.1│
│ │금 액│ 33,074│ 38.5 │ 23,207│△29.8│ 21,24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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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수 량│ 140,713│ 39.6 │ 108,001│△23.2│ 133,557│ 23.7│
││ │금 액│ 25,821│ 49.7 │ 27,284│ 5.7│ 24,82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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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품│수 량│ 261,522│ 18.5 │ 193,403│△26.0│ 150,624│△22.1│
│ │금 액│ 47,315│ 2.5 │ 38,760│△18.1│ 28,707│△25.9│
│ │점유율│ 61.3│ │ 59.7│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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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이유
□ 싱가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산업의 생산, 시장점유율, 국내판매량, 영업이익률, 가동률 및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4. 향후 조치사항
□ 조사기간중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
□ 국내외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00. 6월경 최종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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