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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3 . 14

〈주요내용〉
□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3. 10 오전 감사원의 노우섭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9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기관별로 기록한 정부의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o 특히 이번 마감의 경우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부회계처리 전과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마감방법을 서면장부에 도장을 날인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의 전자장부에 마감버튼을 클릭하는 전산마감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회계에 전자장부시대가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큼.
□ 마감결과
o 일반회계는 세입이 84조 2,806억원, 세출이 80조 5,09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조 3,983억원으로 2조 3,72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o 특별회계는 세입이 65조 7,044억원, 세출이 61조 6,70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조 9,730억원으로 2조 608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199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의 특징을 보면
o 세입에서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상속세·특별소비세·교통세를 제외한 전세목의 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여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4.3%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채발행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9.3%(2조 4,920억원) 축소조정하였음.
o 세출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국가채무증가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와 ‘채무상환 및 기타’의 지출비중이 1998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방위비·교육비는 다소 감소되었음.
o 순잉여금은 세수실적호조 및 큰 폭의 불용액 발생 등에 기인하여 일반회계는 1998년보다 1조 7,522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998년 일시결손에서 2조여원의 순잉여금 발생으로 전환되는 등 순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음.
o 참고로, 1999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13.8조원 적자로서 예산상 적자규모(△24.4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외환위기이후 증가하던 재정적자 규모가 1998년(△18.8조원)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후 곧이어 1999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재정·경제정책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개산결산 개요〉
1. 회계별 결산총괄표
가. 일반회계

                                                    (단위 : 억원)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세계잉여금│다음연도이월액│순잉여금│
     │ ( A )    │ ( B )    │ (C=A-B)  │ ( D )        │ (E=C-D)│
     ├─────┼─────┼─────┼───────┼────┤
     │   842,806│   805,099│    37,707│        13,983│  23,724│
     └─────┴─────┴─────┴───────┴────┘

나. 특별회계

                                                              (단위 : 억원)
   ┌──────────┬────┬────┬─────┬────┬────┐
   │      구    분      │ 세  입 │ 세  출 │세계잉여금│다음연도│순잉여금│
   │                    │ 결산액 │ 결산액 │          │ 이월액 │        │
   ├──────────┼────┼────┼─────┼────┼────┤
   │18개 기타특별회계   │ 560,082│ 534,663│    25,419│  14,743│  10,676│
   │  ·재정융자특별회계│ 192,603│ 191,176│     1,427│   1,153│     274│
   │  ·17개기타특별회계│ 367,479│ 343,487│    23,992│  13,590│  10,402│
   ├──────────┼────┼────┼─────┼────┼────┤
   │4개 기업특별회계    │ 96,962 │  82,043│    14,919│   4,987│   9,932│
   ├──────────┼────┼────┼─────┼────┼────┤
   │   합          계   │ 657,044│ 616,706│    40,338│  19,730│  20,608│
   └──────────┴────┴────┴─────┴────┴────┘
주) 4개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특별회계임.

다. 잉여금 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일반회계│특별회계│  합  계  │
     ├─────────┼────┼────┼─────┤
     │세입              │        │        │          │
     │ 예산액(A)        │ 836,851│ 648,404│ 1,485,255│
     │ 결산액(B)        │ 842,806│ 657,044│ 1,499,850│
     │ 비율(B/A)        │   100.7│   101.3│     101.0│
     ├─────────┼────┼────┼─────┤
     │세출              │        │        │          │
     │ 예산현액(D)      │ 844,984│ 694,936│ 1,539,920│
     │ 결산액(E)        │ 805,099│ 616,706│ 1,421,805│
     │ 비율(E/A)        │    96.2│    95.1│      95.7│
     │ 비율(E/D)        │    95.3│    88.7│      92.3│
     ├─────────┼────┼────┼─────┤
     │세계잉여금(C=B-E) │  37,707│  40,338│    78,045│
     ├─────────┼────┼────┼─────┤
     │다음연도이월액(F) │  13,983│  19,730│    33,713│
     ├─────────┼────┼────┼─────┤
     │순잉여금(G=C-F)   │  23,724│  20,608│    44,332│
     └─────────┴────┴────┴─────┘
주) 예산현액 = 예산액(A) + 전년도이월액 +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액

2.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가. 세입내역
(1) 세입총괄표

                                                         (단위 : 억원, %)
      ┌────────┬───────┬───────┬─────────┐
      │                │              │              │  증감(A, B)대비  │
      │  구        분  │1999예산액(A) │1999결산액(B) ├─────┬───┤
      │                │              │              │차액(B-A) │ B/A  │
      ├────────┼───────┼───────┼─────┼───┤
      │조세수입        │       623,856│       650,670│    26,814│ 104.3│
      │  내국세        │       486,770│       531,224│    44,454│ 109.1│
      │  관세          │        44,912│        46,873│     1,961│ 104.4│
      │  방위세        │           △1│            16│        17│   -  │
      │  교통세        │        92,175│        72,557│  △19,618│  78.7│
      ├────────┼───────┼───────┼─────┼───┤
      │세외수입        │       212,995│       192,136│  △20,859│  90.2│
      │  경상이전수입  │        17,311│        18,083│       772│ 104.5│
      │  재산수입      │        14,566│        14,935│       369│ 102.5│
      │  국공채및차입금│        38,736│        33,009│   △5,727│  85.2│
      │  전입금 및 기타│       130,948│       106,000│  △24,948│  80.9│
      │  기타세외수입  │         5,232│         5,956│       724│ 113.8│
      │  전년도이월금  │         6,202│        14,153│     7,951│ 228.2│
      ├────────┼───────┼───────┼─────┼───┤
      │  합        계  │       836,851│       842,806│     5,955│ 100.7│
      └────────┴───────┴───────┴─────┴───┘

(2) 예산액대비 조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
      │              │              │                │   비율(%)   │
      │  구      분  │1999예산액(A) │1999조세수입(B) ├───┬───┤
      │              │              │                │ B/A  │ 구성 │
      ├───────┼───────┼────────┼───┼───┤
      │ 1. 내 국 세  │       486,770│         531,224│ 109.1│  81.7│
      ├───────┼───────┼────────┼───┼───┤
      │ [직접세]     │       249,204│         271,385│ 108.9│  41.7│
      │  소득세      │       149,039│         158,546│ 106.4│  24.3│
      │  법인세      │        82,858│          93,654│ 113.0│  14.4│
      │  상속세      │         9,127│           9,012│  98.7│   1.4│
      │  자산재평가세│         8,180│          10,173│ 124.4│   1.6│
      │ [간접세]     │       226,997│         248,069│ 109.3│  38.2│
      │  부가가치세  │       188,077│         203,690│ 108.3│  31.3│
      │  특별소비세  │        29,310│          27,133│  92.6│   4.2│
      │  증권거래세  │         6,071│          13,537│ 223.0│   2.1│
      │  인지세      │         3,539│           3,709│ 104.8│   0.6│
      │  기타내국세  │        10,569│          11,770│ 111.4│   1.8│
      ├───────┼───────┼────────┼───┼───┤
      │ 2. 관 세     │        44,912│          46,873│ 104.4│   7.2│
      ├───────┼───────┼────────┼───┼───┤
      │ 3. 방 위 세  │           △1│              16│     -│     -│
      ├───────┼───────┼────────┼───┼───┤
      │ 4. 교 통 세  │        92,175│          72,557│  78.7│  11.1│
      ├───────┼───────┼────────┼───┼───┤
      │  합      계  │       623,856│         650,670│ 104.3│ 100.0│
      └───────┴───────┴────────┴───┴───┘

(3) 예산액대비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억원, %)
    ┌─────────┬───────────┬─────┬───┬───┐
    │                  │       1999년도       │          │      │      │
    │  구          분  ├─────┬─────┤1998수납액│  B/A │  B/C │
    │                  │예산액(A) │수납액(B) │    (C)   │      │      │
    ├─────────┼─────┼─────┼─────┼───┼───┤
    │재산수입          │    14,566│    14,935│    11,929│ 102.5│ 125.2│
    │경상이전수입      │    17,311│    18,083│    19,455│ 104.5│  9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62│     4,097│     3,927│ 133.8│ 104.3│
    │수입대체경비      │       616│     1,016│       785│ 164.9│ 129.4│
    │관유물 매각대     │        36│       102│       120│ 283.3│  85.0│
    │융자 회수금       │       369│       304│       383│  82.4│  79.4│
    │국공채 및 차입금  │    38,736│    33,009│     2,647│  85.2│1247.0│
    │차관수입          │     1,149│       437│       828│  38.0│  52.8│
    │전년도 이월금     │     6,202│    14,153│    19,970│ 228.2│  70.9│
    │전입금 및 기타    │   130,948│   106,000│    97,993│  80.9│ 108.2│
    ├─────────┼─────┼─────┼─────┼───┼───┤
    │  합          계  │   212,995│   192,136│   158,037│  90.2│ 121.6│
    └─────────┴─────┴─────┴─────┴───┴───┘

나. 세출내역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                │                      1999년도                        │
   │  구        분  ├────┬──────┬─────┬─────┬───┤
   │                │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 (B)│ 비율(B/A)│구성비│
   ├────────┼────┼──────┼─────┼─────┼───┤
   │1. 방 위 비     │ 143,368│     149,430│   139,155│      93.1│  17.3│
   │2. 교 육 비     │ 114,765│     115,814│   114,179│      98.6│  14.2│
   │3. 사 회 개 발  │  92,431│      93,929│    92,003│      97.9│  11.4│
   │4. 경 제 개 발  │ 225,138│     238,785│   234,990│      98.4│  29.2│
   │5. 일 반 행 정  │  77,659│      79,988│    78,115│      97.7│   9.7│
   │6.지방재정교부금│  67,108│      67,108│    67,108│     100.0│   8.3│
   │7.채무상환및기타│ 116,382│      99,930│    79,549│      79.6│   9.9│
   ├────────┼────┼──────┼─────┼─────┼───┤
   │  합        계  │ 836,851│     844,984│   805,099│      95.3│ 100.0│
   └────────┴────┴──────┴─────┴─────┴───┘
   ┌──────────┬───────────────┐
   │                    │           1998년도           │
   │  구            분  ├─────┬─────┬───┤
   │                    │지출액 (C)│ 비율(B/C)│구성비│
   ├──────────┼─────┼─────┼───┤
   │1. 방 위 비         │   141,619│      98.3│  19.3│
   │2. 교 육 비         │   121,310│      94.1│  16.6│
   │3. 사 회 개 발      │    72,040│     127.7│   9.8│
   │4. 경 제 개 발      │   221,909│     105.9│  30.3│
   │5. 일 반 행 정      │    73,048│     106.9│  10.0│
   │6. 지방재정교부금   │    70,392│      95.3│   9.6│
   │7. 채무상환 및 기타 │    31,942│     249.0│   4.4│
   ├──────────┼─────┼─────┼───┤
   │  합            계  │   732,260│     109.9│ 100.0│
   └──────────┴─────┴─────┴───┘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                │                      1999년도                        │
   │  구        분  ├────┬──────┬─────┬─────┬───┤
   │                │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 (B)│ 비율(B/A)│구성비│
   ├────────┼────┼──────┼─────┼─────┼───┤
   │1. 인 건 비     │  82,301│      82,868│    82,176│      99.2│  10.2│
   │2. 물 건 비     │  86,214│      91,664│    86,810│      94.7│  10.8│
   │3. 경상이전     │ 310,166│     311,270│   308,553│      99.1│  38.3│
   │4. 자본지출     │  73,481│      88,717│    77,589│      87.5│   9.7│
   │5. 융자·출자   │  11,015│      11,015│    11,015│     100.0│   1.4│
   │6. 보전재원     │     958│       1,029│       996│      96.8│   0.1│
   │7. 정부내부지출 │ 247,316│     249,569│   233,725│      93.7│  29.0│
   │8.예비비 및 기타│  25,400│       8,852│     4,235│      47.8│   0.5│
   ├────────┼────┼──────┼─────┼─────┼───┤
   │  합        계  │ 836,851│     844,984│   805,099│      95.3│ 100.0│
   └────────┴────┴──────┴─────┴─────┴───┘
   ┌─────────┬───────────────┐
   │                  │           1998년도           │
   │  구          분  ├─────┬─────┬───┤
   │                  │지출액 (C)│ 비율(B/C)│구성비│
   ├─────────┼─────┼─────┼───┤
   │1. 인 건 비       │    76,767│     107.0│  10.5│
   │2. 물 건 비       │    88,524│      98.1│  12.1│
   │3. 경상이전       │   290,991│     106.0│  39.8│
   │4. 자본지출       │    79,440│      97.7│  10.8│
   │5. 융자·출자     │    18,400│      59.9│   2.5│
   │6. 보전재원       │     1,037│      96.0│   0.1│
   │7. 정부내부지출   │   172,840│     135.2│  23.6│
   │8. 예비비 및 기타 │     4,261│      99.3│   0.6│
   ├─────────┼─────┼─────┼───┤
   │  합          계  │   732,260│     109.9│ 100.0│
   └─────────┴─────┴─────┴───┘

3.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 억원, %)
   ┌─────────┬────┬────────┬────────┬───┐
   │                  │ 예산액 │    세    입    │    세    출    │ 세계 │
   │     회  계  별   │  (A)   ├────┬───┬────┬───┤잉여금│
   │                  │        │금액 (B)│ B/A  │금액 (C)│ C/A  │(B-C) │
   ├─────────┼────┼────┼───┼────┼───┼───┤
   │재정융자          │ 228,769│ 192,603│  84.2│ 191,176│  83.6│ 1,427│
   │국유재산관리      │  12,493│  11,282│  90.3│  10,318│  82.6│   964│
   │농어촌구조개선    │  54,259│  62,771│ 115.7│  59,955│ 110.5│ 2,816│
   │농어촌 특별세     │  11,766│  22,831│ 194.0│  17,479│ 148.6│ 5,352│
   │교통시설          │ 117,388│ 123,709│ 105.4│ 118,258│ 100.7│ 5,451│
   │등기              │   1,590│   1,650│ 103.8│   1,429│  89.9│   221│
   │지방양여금관리    │  27,729│  37,883│ 136.6│  35,108│ 126.6│ 2,775│
   │교도작업          │     360│     377│ 104.7│     261│  72.5│   116│
   │군인연금          │  10,130│  10,017│  98.9│  10,015│  98.9│     2│
   │지방교육양여금    │  46,917│  51,997│ 110.8│  48,073│ 102.5│ 3,9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24,107│  20,020│  83.0│  19,933│  82.7│    87│
   │환경개선          │   9,072│   9,484│ 104.5│   9,313│ 102.7│   171│
   │국립의료원        │     559│     495│  88.6│     486│  86.9│     9│
   │토지관리 및 지역  │   2,859│   2,576│  90.1│   1,794│  62.7│   782│
   │체신보험          │   1,960│   2,447│ 124.8│   2,422│ 123.6│    25│
   │자동차교통관리    │     994│   1,447│ 145.6│     804│  80.9│   643│
   │특허관리          │     978│   1,493│ 152.7│     839│  85.8│   654│
   │교육환경개선      │   7,000│   7,000│ 100.0│   7,000│ 100.0│    - │
   ├─────────┼────┼────┼───┼────┼───┼───┤
   │  소          계  │ 558,930│ 560,082│ 100.2│ 534,663│  95.7│25,419│
   ├─────────┼────┼────┼───┼────┼───┼───┤
   │양곡관리          │  13,226│  15,725│ 118.9│  12,483│  94.4│ 3,242│
   │철도사업          │  39,620│  35,815│  90.4│  33,456│  84.4│ 2,359│
   │통신사업          │  35,148│  43,438│ 123.6│  34,732│  98.8│ 8,706│
   │조달              │   1,480│   1,984│ 134.1│   1,372│  92.7│   612│
   ├─────────┼────┼────┼───┼────┼───┼───┤
   │  소          계  │  89,474│  96,962│ 108.4│  82,043│  91.7│14,919│
   ├─────────┼────┼────┼───┼────┼───┼───┤
   │  합          계  │ 648,404│ 657,044│ 101.3│ 616,706│  95.1│4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