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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 도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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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3 . 07 |
┌───────────────────────────────────┐ │□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하여「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 │ │ (“신BIS기준”이라 함)를 도입하기 위한 공개초안을 2000. 3. 3 발표 │ │ o 2000. 4월까지 은행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중 관련 │ │ 규정을 제정하고, 2001. 12. 31부터 시행할 예정 │ │ ※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에서는 1997년말부터 시행중 │ │□ 동 제도는 은행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외환 │ │ 및 관련파생상품(trading books)에 대하여 주가, 금리, 환율이 변동함으│ │ 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market risk)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 │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제2차 자기자본규제 │ │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 o 현행 BIS자기자본비율은 차주 또는 증권발행인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 │ 이행과 관련한 손실위험(credit risk)만을 반영할 뿐 시장리스크는 감안│ │ 하고 있지 않음. │ │□ 동 제도 도입시 시장리스크 노출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관리 │ │ 체제 강화등을 통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 │ 로 기대됨. │ └───────────────────────────────────┘ ◇ 주요내용 ◇
□ 적용대상 및 시기
o 적용대상 :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주1)의 규모가 일일 기준으로 1조원이상이거나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10％ 이상인 은행
(주1):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trading books)
단기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 채권, 외환(금 포함), 상품 및 이들을 기초상품으로 한 파생상품에 대한 매입(자산) 및 매도(부채) 포지션으로, 대출 등과 같은 은행업무계정(banking book)과 대조되는 개념
o 시행시기 : 은행들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1. 12. 31부터 시행 예정
□ 신BIS기준의 특징
o 동 기준은 은행의 보유 자산·부채를 보유 목적에 따라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trading book)와 은행업무계정(banking book)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에 대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 시장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최저 자기자본비율은 8％로 현행과 동일
o 현행 기준은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한 반면, 신BIS기준은 은행의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에 대한 시장리스크도 고려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는 관련된 리스크의 유형(risk factors)별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주식포지션, 채권과 채권 또는 금리에 관련된 포지션은 금리포지션, 외환과 외환에 관련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외환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지 않는 포지션은 현행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만을 측정
o 은행이 자체 개발한 리스크측정시스템 사용 허용
·현행 기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리스크량을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신BIS기준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스크측정방법(내부모형법)의 사용도 허용
·단, 내부모형법(Internal Models)은 엄격한 요건(주2)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주2):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질적요건 :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독립된 리스크관리부서, 엄격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기적인 사후검증과 위기상황 분석, 정기내부감사등
- 양적요건 : VaR 산출시 1년이상의 신뢰성있는 시장가격자료, 10일의 보유기간, 99％의 신뢰구간 사용등
o 만기 2년이상의 단기후순위채무를 자기자본으로 인정
·현행 기준에서는 만기 5년이상의 후순위채무만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BIS기준에서는 만기 2년이상의 단기후순위채무도 제3의 자기자본(Tier 3 Capital)으로 인정
·단기후순위채무는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시장리스크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자본의 250％ 이내에서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며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의 합계액은 기본자본이내이어야 함.
o 시장리스크는 “일반시장리스크”(주3)와 “개별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
(주3) : 일반시장리스크(general market risk)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며, 개별리스크(specific risk)란 채권 및 주식 발행자의 신용도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함.
따라서 개별리스크는 재무이론상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또는 분산가능위험(diversifiable risk)에 해당하며, 일반시장리스크는 분산투자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리스크 유형별로 각각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를 각각 산출하고 이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시장리스크 총액을 산출
⇒ 마치 블록을 쌓는 것처럼 시장리스크를 계산한다 하여 “빌딩블록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이라 함.
o 시장리스크는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
- 은행은 표준방법과 내부모형법중에서 선택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으나, 일단 내부모형법을 선택한 은행은 표준방법으로 복귀 불가
〈표준방법(standardised manner)〉
·바젤위원회가 리스크 측정방법을 표준화시킨 방법(주4)
(주4) 표준방법에 의한 리스크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예 1) 주식의 경우 시가에 대해 8％의 일반시장리스크와 8％의 개별리스크를 부과하는데, 만일 은행이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잘 분산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4％의 개별리스크 부과
예 2) 채권의 경우 국채는 시가에 0％의 위험가중치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우량등급을 받은 채권등에 대해서는 잔존만기에 따라 0.25％∼1.60％의 위험가중치를,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8％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개별리스크를 산출하고, 잔존만기가 일치하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반대되는 포지션(매수에 대해서는 매도, 매도에 대해서는 매수)을 상쇄하여 일반시장리스크를 산출
예 3) 외환의 경우 먼저 통화별로 반대되는 포지션을 상쇄하여 순매수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산출하고, 통화별로 산출된 순매수포지션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중 큰 쪽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gold) 순포지션을 가산한 후 동 금액에 8％를 곱하여 시장리스크를 산출
〈내부모형(internal model or bank's model)법〉
·선진은행들이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보유 자산·부채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예상액을 측정해내는 VaR (value-at-risk)모델(주5)이 대표적
(주5): VaR(Value-at-risk) 모형
과거의 가격변동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일정한 보유기간 동안 일정한 확률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을 측정하여 이를 리스크 양으로 인식하는 기법
신BIS기준에서는 보유기간을 10일로 하고, 신뢰수준을 99％로 하여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기자본비율 ①산출 기준일 직전 60일간의 일평균 VaR값의 3배값과 ②산출 기준일 전일의 VaR값중 큰 금액을 시장리스크로 간주
·은행이 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내부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자료의 신뢰성, 리스크측정모형의 정확성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증 필요
◇ 은행의 신BIS기준 수용준비 실태와 전망 ◇
□ 금융감독원은 신BIS기준 도입을 위해 1999. 2월부터 대형 시중은행과 함께 동 제도의 도입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o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리스크측정 관리기법과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음.
o 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이 표준방법 보다는 시장리스크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내부모형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시험운용중인바(주6), 가까운 시일내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체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주6): 일부 대형은행들은 내부모형법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이를 리스크관리에 이용하고 있음.
◇ 향후 업무추진 일정 ◇
□ 신BIS기준 제정 및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신BIS기준 제정 및 시행시기(안)〉
1997.12 2000.3∼4 2000. 6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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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보고
│ 공개초안에 대한 │ 경과기간(1년 6월) │(2002.2.20)
│ 의견수렴 │(최초보고시까지 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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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바젤회원국 기준제정 시행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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