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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규정을 통합·정리하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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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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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하였음 ※ 2000. 2. 29자 관보 게재
□ 금번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증권거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총 80개에 달하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내용을 망라·정리한 것임.
□ 지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 도입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제도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에서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전년도말 기준으로 매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o 산업자원부는 이를 통합하여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 최초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작년 2월 관보 게재(재경부 고시)
□ 이번 공고는 법령상의 외국인투자 관련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의 통보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산업자원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정을 대폭 추가하였으며
o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개요를 병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o 공고체계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거주하면서 취업하는 활동,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산취득·운용·처분활동, 그 밖의 기타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구분하였음.
※ 「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960여건의 법령(3200여개의 조문)을 검색하여 일일이 대조함으로써 작년 공고에서 누락되었던 공기업 주식취득제한, 30여개 조합·공사·공단의 임원선임 제한 등을 추가
□ 한편 금번 통합공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 7개이나, 투자개방일정에 따라 올 1. 1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 7개에서 4개로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7％에 이르고 있음.
※ 외국인투자 완전제한업종이었던 육우사육업, 고기도매업, 뉴스제공업이 부분허용업종으로 변경
〈외국인투자 제한·제외업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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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제한 (4개)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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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제한 (17개) │보통작물재배업, 육우사육업, 신문발행업, 발전업, │
│ │고기도매업,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유선 │
│ │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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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47개) │국영우편업, 중앙은행, 입법기관, 중앙종합행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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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유화율│(1,195－47－4) / (1,195－47) × 100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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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이번 공고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향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임.
□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는 규제의 경우 자체 검토와 연구용역에 의한 검토작업을 거쳐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o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는 관계법령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당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주요내용┌────────┬───────────────────┬───────┐ │ 구 분 │외국인투자제한내용(1999. 12. 31 기준) │ 근거법령 │ ├────────┼───────────────────┼───────┤ │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출입국관리법 │ │ 입국·거주 │ 의 제한 │ │ │ 및 │- 체류기간 1년이상자 지문찍기 │ 국적법 등 │ │ 취업 │- 체류기간연장·근무지 변경허가 │ │ │ │- 귀화에 대한 제한 등 │ │ ├───┬────┼───────────────────┼───────┤ │ │ 기업의 │- 외국인투자제한업종 (21개) │외투촉진법 │ │ │ 설립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47개) │방위산업특별법│ │ │ 및 │- 방위산업, 신문방송업, 은행, 신용정보│방송법 │ │ │ 운영 │ 업자, 전기사업 및 공기업에 대한 진입│은행법 등 │ │ │ │ 제한 │ │ │ 자산 ├────┼───────────────────┼───────┤ │ 취득 │유가증권│- 방위산업, 은행, 신용정보업자, 공기업│증권거래법 │ │ 및 │의 취득 │ 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방위산업특별법│ │ 운용 │및 운용 │- 공공적 법인(한전, 포철)에 대한 주식 │은행법 등 │ │ │ │ 취득제한 │ │ │ ├────┼───────────────────┼───────┤ │ │부동산의│- 토지취득계약 신고제 │외국인토지법 │ │ │취득 및 │- 부동산매각대금 송금시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거래법 │ │ │매각 │ 의 제출의무 등 │ │ ├───┴────┼───────────────────┼───────┤ │ │- 도선사 자격 제한 │도선법 │ │국내자격의 취득 │- 외국변호사의 업무범위 제한 │변호사법 │ │ │- 외국건축사의 업무 제한 │건축법 │ ├────────┼───────────────────┼───────┤ │ │- 각종 협동조합, 공사·공단의 임원선임│농업협동조합법│ │ │ 제한 │ │ │ │- 사립학교 임원선임 제한 │사립학교법 │ │ │- 정기간행물발행인 및 편집인 제한 │정기간행물등록│ │ 기타 활동 │ │에 관한 법률 │ │ │- 방송국장 및 편성책임자 제한 │방송법 │ │ │- 공연활동에 대한 추천제 │공연법 │ │ │- 외무공무원 임용에 대한 제한 │외무공무원법 │ │ │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