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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휘발유·경유 교통세 및 등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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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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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PC 산유국의 감산과 세계 석유재고 감소로 국제원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3월중 국내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되므로
o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3월 2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석유제품 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
□ 탄력세율 조정내용
o 대상 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등유
o 세율인하폭
(단위 : 원/ℓ)
현행 → 조정 조정폭 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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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교통세) 630 → 600 △30(△39.0) 1,243
경 유(교통세) 155 → 137 △18(△23.3) 596
등 유(특소제) 60 → 43 △17(△21.5) 518
* ( )는 교육세(15％), 지방주행세(3.2％), 부가가치세(l0％) 포함시
o 기대효과
- 연료비 경감(연간, 2만㎞ 주행 기준)
·2000㏄ : 92,000원, 1500㏄ : 72,000원, 800㏄ : 52,000원
- 난방비 경감 : 1만원(동절기 1달, 500ℓ사용 단독주택 기준)
- 소비자물가인하 : △0.15％p
□ 국제원유가(Dubai유 기준)는 1999년 중 배럴당 평균 $17.2, 금년 1월중에는 $23.4이었으나 2. 25 $24.8로 강세기조
o 최근에는 3.27 OPEC총회를 앞두고 산유국의 실제증산규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
* 국제원유가 동향
(단위 : $/B)
1999년 평균 2000. 1. 2. 23 2. 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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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17.20 23.41 24.30 24.53 24.77
□ 3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 26 ∼ 2. 25간 원유도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월 원유도입가와 비교시 3월 국내 석유품 가격은 평균 25원/ℓ의 인상요인이 있을 전망
1999. 12. 26∼2000. 1. 25 2000. 1. 26∼2.25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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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23.3 24.6 ＋1.3
□ 금번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는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o 국무회의(화, 2. 29) 심의를 거쳐 3. 2(목)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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