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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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증권거래소 | 작성일자 | 2000 . 0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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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는 세계각국의 증시가 국제간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증시가 국제적인 시장으로서 동북아의 중심시장(hub market)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여건과 패러다임에 맞는 증권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
- 이 과정에서 최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간의 불균형현상이 발생, 이를 해소하여 양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o 상장기업이 경영성과를 적극 투자자들에게 알려 기업의 내재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o 세제혜택 등 양시장의 불균형을 완화
o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내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토록 하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을 2월 23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별첨과 같이 건의하였음.
□ 이러한 거래소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으로
- 상장법인의 주주중시경영을 유도하여 그 결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에게는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면서 착오없는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며,
- 아울러 성실한 기업내용의 공시와 불공정거래감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 우리 거래소는 동북아 증시 중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임.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
Ⅰ. 최근 주식시장 동향
□ 금년 초부터 거래소시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탈 심화
- 금년 2월 8일 이후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동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
o 2월 22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래소 거래대금을 2.16배 상회
□ 자금조달의 불균형 심화
- 1999년 중 신규상장회사는 총15사로 1조7,201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신규등록회사는 총160개사로 2조1,018억원을 조달
- 금년 중 상장예정법인은 수개사에 불과하나, 등록예정법인은 300여개사로 추정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간·시장간 주가 차별화 심화
- 정보통신, 인터넷 등 성장업종을 제외하고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하락
o 전기기계, 의약이외의 전업종이 1999년 최고 대비 12∼66％ 하락
Ⅱ. 자금이동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 특정부문(코스닥등록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및 산업간 균형적 발전저해
-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
Ⅲ. 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방안
〈기본방향〉
□ 거래소시장이 경쟁력있고,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제도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하고, 거래소도 적극적으로 상장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에 기여
-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변화에 맞추어 시장구조 및 운영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 부여
o IR을 활성화하여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충실히 공시하고, 시가배당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문화 확립에 기여
o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미래가치가 중시되도록 시장진입요건을 개선하며, 부적격기업의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질적향상 추구
o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주식투자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도모
o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거래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제도의 개선 등 지원대책을 건의
1. 주주중시경영문화 정착
□ 주주가 중시되는 경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상장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거래소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함.
□ 자진공시제도 도입
- 상장기업에 대하여 법정의무공시사항(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해서만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o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성과 등을 기업 스스로 투자자에게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상장법인 IR 활성화
- IR지원활동 강화
o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정기적인 IR을 실시하여, 기업가치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신뢰관계를 유지
▷ 참여기업 : 구조조정 성공기업, 성장전망이 높은 기업 등
▷ IR내용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등과 지배구조 개선내용 등
* 국내IR : 증권거래소 및 주요 대도시 순회(분기별 1회)
* 해외IR :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 국제금융중심지(반기별 1회)
o 증권거래소에 IR전용룸 마련
● 추진시기 : 3월 이후 추진
□ 배당활성화 유도
- 우리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액/배당가능이익)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
* 배당성향비교 : 미국(1997 : 43.6％), 일본(1997 : 36.8％), 한국(1998 : 15.7％)
【개선방안】
- 현재는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율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액면배당율 이외에 시가배당율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함.
- 이사회 및 주총결의 즉시 시가배당율을 공시토록 의무화
* 현재는 배당율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추진시기 : 공시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4월 이후 시행
□ 주주중시경영을 하는 모범기업 우대조치강구
- 거래소가 지배구조현황, 배당실적, IR실적, 공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며 상장유지수수료(연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시기 : 3월중 제도마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공시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을 이행 또는 미이행 상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 개정·시행(관계기관과 협의)
2. 시장진입기준 개선
□ 상장요건의 다양화
- 현재 상장요건은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o NYSE등 선진거래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인 기준을 적용
〈상장요건 중 이익기준 비교〉
┌───────────┬───────────┬───────────┐
│ 한 국 │ NYSE │ 동 증 │
├───────────┼───────────┼───────────┤
│o 다음을 모두 충족 │o 다음의 하나를 충족 │o 다음의 하나를 충족 │
│ - 최근 3년간 영업이 │ (세전이익기준) │ (세전이익기준) │
│ 익, 경상이익 당기 │ - 최근 250만$ 이상, │ - 최근 3년 기준으로 │
│ 순이익 모두 시현 │ 직전 2년 200만$ 이│ 최초 1년간 1억엔이│
│ - 납입자본금이익율이│ 상 │ 상, 최근 1년간 4억│
│ 최근 25％ 이상, 최│ - 최근 3년간 합계 │ 엔 이상, 최근 3년 │
│ 근 3년 합계 50％ │ 650만$ 이상(최근연│ 간 합계 6억엔 이상│
│ 이상 │ 도 450만$ 이상) │ - 최근 2년 기준으로 │
│ - 수익가치가 액면가 │ - 최근 6개월간 시가 │ 최초 1년간 1억엔 │
│ 의 2배 이상 │ 총액이 10억달러 이│ 이상, 최근 1년간 │
│ │ 상인 경우 최근 연 │ 4억엔 이상 │
│ │ 도수입이 2.5억$ 이│ │
│ │ 상 │ │
└───────────┴───────────┴───────────┘
【개선방안】
- 기업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상장기준을 다양화
o 대형법인, 중형법인, 소형법인으로 나누어 상장요건 설정
·소형법인도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허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성장·안정추세 등 미래가치가 반영된 상장요건 마련
- 상장요건이 특정시점에서의 재무요건기준 등의 충족여부만을 중시하고 기업의 성장·안정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상장 이후의 성장성·안정성을 감안한 상장요건 마련
o 상장을 전후한 기업의 경영상황추세를 감안하여 미래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업력, 매출액 등 여타 요건은 다소 완화
(예) 상장시점에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장연도에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허용
-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예) 미래의 현금흐름 요건 등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상장예정법인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건의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인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
3. 상장법인 관리제도 개선
□ 시장소속부제도 폐지
- 동일한 자격을 갖춘 상장기업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시장소속부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장법인을 동등하게 대우
※ 동증 이외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소속부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동증도 소속부제도 폐지를 검토 중
- 1·2부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
※ 증권투자회사부 및 외국부는 현행존속
[시장소속부 현황]
┌─────────┬────┬────┬────┐
│ 상장법인 총계 │시장1부 │시장2부 │관리종목│
├─────────┼────┼────┼────┤
│712개사 │332개사 │267개사 │113개사 │
│(Mutual Fund 제외)│ │ │ │
└─────────┴────┴────┴────┘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관리종목제도 개선 및 투자부적격기업 정리
- 현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여 관리(전체 상장기업의 16％가 관리종목)
o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2∼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상장폐지되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잔류
※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제도 운영사례
┌──────┬─────┬────┐
│ 관리종목 │ 관리종목 │상장폐지│
│ 지정사유 │ 지정시기 │유예기간│
├──────┼─────┼────┤
│자본전액잠식│3년 지속시│3년 │
└──────┴─────┴────┘
【개선방안】
- 관리종목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유예기간제도를 폐지
(예)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2년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
- 단, 현행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규정을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발생시 신규사유를 적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 후 시행
□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공시
(예) 어업, 도매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화학, 고무업, 의약품) 등
-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류를 투자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방안(예시)]
┌───────────────┬───────────────┐
│ 현 행 │ 개 선 │
├───────────────┼───────────────┤
│ - 의료 및 광학기기, 사무기기 │ - 정밀기기 │
│ - 통신 및 통신장비, 정보기술 │ - 정보·통신 │
│ - 도소매 │ - 유통 │
│ - 운송·운송서비스, 물류 │ - 항공·물류 │
│ - 음식료, 섬유·의복·가죽등 │ - 기초생활 │
│ - 석탄, 석유, 전기·가스 │ - 에너지 │
└───────────────┴───────────────┘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 투자주체별 거래정보 공시강화
- 현재는 시장전체에 대한 매도·매수량을 투자주체(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집계하여 시장종료 후 제공
- 향후 투자주체별, 업종별로 매도·매수수량에 관한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 추진시기 : 추후 협의하여 시행
4. 수요기반 확충
□ 기관투자자의 Basket Trading제도 도입
- 일정수(예 : 5종목) 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하여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Basket Trading제도 도입
o 제도 도입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Mutual Fund 등의 매매거래 원활화를 도모하고,
o 일시에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매각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충격(market impact)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
- 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량매매전용 네트워크를 구축
o 투자자가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거래조건을 협상하며 매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전산시스템화 함.
□ 수수료율 인하
-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투자자부담을 경감
o 증권거래소 : 거래대금의 0.9/10,000에서 → 0.8/10,000로 인하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5. 상장법인 지원제도 개선 건의
□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건의
-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원칙을 유지하되, 취득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
【정부 건의사항】
- 처분금지기간 단축 및 재취득 제한기간 단축
- 주문가격제한을 완화하여 주가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함.
● 추진시기 :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건의
- 코스닥등록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현재 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2)를 거래소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 건의
o 1999년말 현재 상장중소기업은 177개사, 등록중소기업은 295개사에 달함.
6. 매매거래제도 개선
□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하여 거래시간 연장
- 매매시간 단절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정보가 적기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전산개발완료 즉시 시행
□ Day Trading이 증가하여 시장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계기관이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기관투자자의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조사활동을 강화
● 추진시기 :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추진
□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허용을 정부에 건의
-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빈번한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문제점도 개선
7.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추진 등
□ 외국기업 상장 적극유치
-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DR상장만 허용하고 있으나 원주상장제도 및 부분상장제도 도입
o 현재는 발행주식 전부를 상장토록 하고 있으나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거래소(Nasdaq 등) 상장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분상장제도 도입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
□ 동북아 공동시장개설 추진
- 국제화된 증권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증권시장 개설 추진
o 1차 : 쌍무간(bi-lateral)연계 추진 (일본 등)
o 2차 : 다자간(multi-lateral)연계 추진
- 추진일정
o 2000. 3. : 한일 양거래소간 MOU체결 추진
o 2000. 2/4분기∼3/4분기 : 공동증권시장 개설관련 세미나 개최 및 시장개설관련 실무협의 지속적 추진
□ 회원가입비용인하 및 회원종류 다양화
-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하여 회원가입 활성화 유도
- 회원종류를 다양화하여 회원참여 유도
● 추진시기 : 상반기중 관련법개정 건의 및 정관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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