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9년도 30대 기업집단 분사화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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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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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30대 기업집단은 1998년도 366개, 1999년도 185개의 회사(상반기 118개사, 하반기 54개사) 총 551개 회사를 분사화
o 분사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8.4억원, 평균 자본금 6.7억원, 평균 종업원수 40.9명으로, 1998년에 비해 평균 자본금과 종업원수는 감소하였으나 자산규모는 다소 증가
o 1999년 분사회사의 업종별 구성은 제조부문이 39.4％이며 총무·시설관리·전산개발 등 용역제공분야와 A/S·물류관련 분야 등의 Out-sourcing이 각각 38.9％, 21.7％의 비중을 차지
o 분사회사의 대부분이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기업이 분사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총 62개사임(1998년 33개사, 1999년 29개사).
◇ 분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o 기존 임·직원에 의해 설립된 분사회사의 30％ 미만 출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계속적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o 분사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으로부터의 부당지원행위 집중 감시
I. 분사 실적
□ 30대 기업집단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도에 이어 분사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1999년도에 들어 진행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
* 30대 기업집단의 분사실적 : 366개사(1998년도) → 185개사(1999년도)
□ 30대 기업집단은 1999년도 185개(상반기 118개사, 하반기 67개사)의 회사를 분사화
o 1∼5대 기업집단에서 1999년도 165개사(상반기 111개사, 하반기 54개사)의 분사화를 추진
* LG(56개사), 삼성(51개사)이 전체의 57.8％를 차지 ┌────┬──────────┬──────────┬──────────┐ │ │ 1999년 상반기 │ 1999년 하반기 │ 합 계* │ │ ├────┬─────┼────┬─────┼────┬─────┤ │ │모기업수│분사회사수│모기업수│분사회사수│모기업수│분사회사수│ ├────┼────┼─────┼────┼─────┼────┼─────┤ │1∼5대 │ 31 │ 111 │ 24 │ 54 │ 42 │ 165 │ │6∼30대 │ 7 │ 7 │ 10 │ 13 │ 17 │ 20 │ │ 전체 │ 38 │ 118 │ 34 │ 67 │ 59 │ 185 │ └────┴────┴─────┴────┴─────┴────┴─────┘ * 자동차, 석유판매대리점 등을 분사한 경우는 제외 (판매대리점 포함시 분사회사수는 1999년 상반기 314개사, 하반기 291개사임)
Ⅱ. 1999년도 분사회사의 특징
(1) 자산총액 및 종업원 규모별 변화 추이
□ 분사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8.4억원, 자본금 6.7억원, 종업원수 40.9명으로, 1998년에 비해 평균 자본금과 종업원수는 감소하였으나 자산규모는 증가
o 집단규모별로 볼 때 1∼5대 집단의 경우 큰 변화는 없으나, 6∼30대 집단은 분사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억원)
┌────┬──────────┬──────────┬──────────┐
│ │ 평균 종업원수 │ 평균 자본금 │ 평균 자산총액 │
│ ├────┬─────┼────┬─────┼────┬─────┤
│ │ 1998년 │ 1999년 │ 1998년 │ 1999년 │ 1998년 │ 1999년 │
├────┼────┼─────┼────┼─────┼────┼─────┤
│1∼5대 │ 61.9 │ 38.6 │ 15.6 │ 7.5 │ 31.5 │ 48.6 │
│6∼30대 │ 20.3 │ 53.5 │ 1.7 │ 7.2 │ 7.5 │ 53.8 │
│ 전체 │ 59.0 │ 40.9 │ 14.4 │ 6.7 │ 38.5 │ 48.4 │
└────┴────┴─────┴────┴─────┴────┴─────┘
주」 1999년도의 경우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부문을 분리·매각하면서 분사한 3개사, 기존의 주요사업부문을 기업분할 형태로 분사한 5개사는 제외한 수치임.
□ 1999년도 분사회사의 규모별 분포를 볼 때 자산 5억원 미만(58.6％), 자본금 5억원 미만(79.2％), 종업원 50인 이하(76.5％)의 소규모 형태가 다수를 점유
〈자산〉
(단위 : ％)
┌───┬─────┬─────┬─────┬─────┬──────┐
│ │5억원 미만│5∼10억원 │10∼20억원│20∼50억원│50억원 이상 │
├───┼─────┼─────┼─────┼─────┼──────┤
│1998년│ 60.2 │ 10.6 │ 11.1 │ 9.3 │ 8.8 │
│1999년│ 58.6 │ 8.1 │ 6.9 │ 9.2 │ 17.2 │
└───┴─────┴─────┴─────┴─────┴──────┘
〈자본금〉
(단위 : ％)
┌───┬─────┬─────┬─────┬─────┬──────┐
│ │5억원 미만│5∼10억원 │10∼20억원│20∼50억원│50억원 이상 │
├───┼─────┼─────┼─────┼─────┼──────┤
│1998년│ 86.9 │ 4.9 │ 3.9 │ 1.4 │ 4.2 │
│1999년│ 79.2 │ 7.2 │ 4 │ 0 │ 9.6 │
└───┴─────┴─────┴─────┴─────┴──────┘
〈종업원수〉
(단위 : ％)
┌───┬─────┬─────┬─────┬─────┬──────┐
│ │50인 이하 │51∼150인 │151∼250인│251∼350인│ 351인 이상 │
├───┼─────┼─────┼─────┼─────┼──────┤
│1998년│ 75.4 │ 16.7 │ 5 │ 0.6 │ 2.3 │
│1999년│ 81.4 │ 10.3 │ 7.7 │ 3.3 │ 1.3 │
└───┴─────┴─────┴─────┴─────┴──────┘
(2) 분사회사의 업종별 구성
□ 1999년 분사회사의 업종별 구성은 제조부문이 39.4％, 총무·시설관리·전산개발 등 용역제공부문과 A/S·물류관련부문 등의 Out-sourcing이 각각 38.9％, 21.7％의 비중을 차지
o 전년에 비해 제조부문과 A/S·물류부문의 분사비율은 감소하고 용역제공분야의 비율은 증가
* 용역제공분야 : 1998년도 33.1％ → 1999년도 38.9％
(단위 : 개사, ％)
┌────┬───────┬───────┬───────┬───────┐
│ │ 총계 │ 제조 │ 총무 │ 시설관리 │
│ ├───┬───┼───┬───┼───┬───┼───┬───┤
│ │1998년│1999년│1998년│1999년│1998년│1999년│1998년│1999년│
├────┼───┼───┼───┼───┼───┼───┼───┼───┤
│1∼5대 │ 340│ 165│ 149│ 62│ 60│ 34│ 51│ 12│
│6∼30대 │ 26│ 20│ 10│ 11│ 4│ 2│ 1│ －│
│ 전체 │ 366│ 185│ 159│ 73│ 64│ 36│ 52│ 12│
│ │ (100)│ (100)│(43.4)│(39.4)│(17.5)│(19.4)│(14.2)│ (6.5)│
└────┴───┴───┴───┴───┴───┴───┴───┴───┘
┌────┬───────┬───────┬───────┐
│ │ 전산개발 │ A/S │ 물류 │
│ ├───┬───┼───┬───┼───┬───┤
│ │1998년│1999년│1998년│1999년│1998년│1999년│
├────┼───┼───┼───┼───┼───┼───┤
│1∼5대 │ 4│ 23│ 24│ 7│ 52│ 27│
│6∼30대 │ 1│ 1│ 4│ 4│ 6│ 2│
│ 전체 │ 5│ 24│ 28│ 11│ 58│ 29│
│ │ (1.4)│(13.0)│ (7.7)│ (6.0)│(15.8)│(15.7)│
└────┴───┴───┴───┴───┴───┴───┘
(3) 분사회사와 모기업간 출자관계
□ 분사회사의 대부분이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분사이며, 모기업이 분사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총 62개사
o 이중 9개사는 모기업의 지분비율(30％ 이상)이 높아 계열사로 편입
* 계열편입 분사회사 : (주)칩팩코리아(현대),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삼성), 토파즈여행정보(주)(한진), (주)텍스텍(쌍용), 한화종합화학(주), 한화에너지(주), (주)에이치팜(한화), 대상사료(주)(대상)
o 모기업이 18∼20％의 지분참여를 한 경우가 30개사
Ⅲ. 향후 계획
□ 1∼5대 집단의 분사회사수 증가 둔화는 구조조정계획상 1999년 분사목표를 상반기에 집중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6∼30대의 경우 자체적 구조조정작업에 따른 지속적 분사화를 추진
□ 분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o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임직원에 의해 설립된 비계열 분사기업에 대해 30％ 미만 지분 범위내에서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o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설립 후 1년간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상 중점심사대상에서 예외인정(기시행사항)
□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계속적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o 분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반면, 기존 중소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상 분사회사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에서의 예외인정이 설립일로부터 1년인 점을 감안, 동 기간이 도과하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중점 감시
o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지배하면서 위장으로 분사화할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1998∼1999년 기업집단별 분사 실적〉
(개)
┌─────┬────┬───────┬────┐
│ │ │ 1999년 │ │
│ 그룹명 │ 1998년 ├───┬───┤ 합계 │
│ │ │상반기│하반기│ │
├─────┼────┼───┼───┼────┤
│현대 │ 62│ 9│ 2│ 73│
│대우 │ 21│ 16│ 8│ 45│
│삼성 │ 222│ 18│ 33│ 273│
│LG │ 29│ 51│ 5│ 85│
│SK │ 6│ 17│ 6│ 29│
│1∼5대 │ 340│ 111│ 54│ 505│
│한진 │ │ 1│ 2│ 3│
│쌍용 │ │ │ 1│ 1│
│한화 │ │ │ 3│ 3│
│금호 │ │ │ │ －│
│롯데 │ │ │ │ －│
│동아 │ │ │ │ －│
│한솔 │ │ │ 1│ 1│
│두산 │ │ │ │ －│
│대림 │ 5│ │ │ 5│
│동국제강 │ │ │ │ －│
│동부 │ 11│ 1│ │ 12│
│한라 │ 1│ │ 2│ 3│
│고합 │ 2│ 1│ │ 3│
│효성 │ 2│ │ │ 2│
│코오롱 │ │ │ │ －│
│동양 │ │ 1│ 1│ 2│
│진로 │ │ │ │ －│
│아남 │ 1│ 2│ │ 3│
│해태 │ │ │ │ －│
│새한 │ 2│ │ 2│ 4│
│강원산업 │ │ │ │ －│
│대상 │ │ │ 1│ 1│
│제일제당 │ │ │ │ －│
│신호 │ 2│ 1│ │ 3│
│삼양 │ │ │ │ －│
│6∼30대 │ 26│ 7│ 13│ 46│
│계 │ 366│ 118│ 67│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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