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2000년 세관별 징수목표관리제 도입 | ||
|---|---|---|---|
|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0 . 02 . 18 |
|
◇ 관세청은 정부재정의 차질없는 확보와 세관별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0년부터 징수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한다.
o 2000년도 「관세청 징수목표액」은 관세 4조8천억원, 내국세 14조1천억원으로 총18조9천억원(1999년 징수실적대비 6.1％ 증가)이며, 2000년도 국가예산의 약24％를 차지하고 있다.
◇ 세관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징수목표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세관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관은 고객인 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통관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수출입업체(납세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을 찾아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관세청은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본부세관별 징수목표액을 1999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매년 목표달성 우수세관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날에 정부표창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세관간에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화물유치 경쟁이나 관세환급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액과 관세환급액을 연동시켜 비교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1. 관세청 세입예산 현황 및 세수확보 대책
□ 2000년 세수목표 및 1월말 징수실적 분석
단위 : 억원
┌────────┬────┬────┬────┬────────┐
│ │1999년 │2000년 │2000. 1.│ 대 비(％) │
│ 구 분 │ 실적 │ 예산 │ 실적 ├───┬────┤
│ │ │ │ │ 예산 │전년동기│
├────────┼────┼────┼────┼───┼────┤
│ 관 세 │ 47,402│ 48,283│ 5,049│ 10.5│ 185.6│
├────────┼────┼────┼────┼───┼────┤
│ 내 국 세 │ 131,016│ 141,008│ 12,754│ 9.0│ 156.7│
│┌───────┼────┼────┼────┼───┼────┤
││ 부가세 │ 118,561│ 125,924│ 8,870│ 9.4│ 162.9│
│├───────┼────┼────┼────┼───┼────┤
││ 기타내국세 │ 12,455│ 15,084│ 3,884│ 25.7│ 144.1│
├┴───────┼────┼────┼────┼───┼────┤
│ 합 계 │ 178,418│ 189,291│ 17,803│ 7.4│ 163.9│
├────────┼────┼────┼────┼───┼────┤
│수입액(억$) │ 1,197│ 1,33O│ 126│ 9.5│ 146.5│
│과세환율(원/$) │ 1,205│ 1,200│ 1,146│ 95.5│ 96.0│
│실효관세율(％) │ 3.28│ 3.03│ 3.49│ 115.2│ 132.2│
│실효부가세율(％)│ 8.22│ 7.89│ 6.13│ － │ 116.1│
└────────┴────┴────┴────┴───┴────┘
o 금년 1월말 현재 관세청의 징수한 관세와 내국세의 총 징수실적은 예산대비 9.4％인 1조 7,803억원임.
o 이는 전년동기대비 163.9％으로
- 관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40.5％ 증가(수입액 86→126억$, 과세환율 1,194→1,146원/$)하고, 실효관세율이 32.2％ 증가(2.64→3.49％)한 데 기인하며
- 내국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실효부가세율이 각각 40.5％ 및 32.2％ 증가(5.29→6.13％)하였기 때문임.
□ 20OO년 징수전망
o 징수지표 전망
┌───────┬────┬────┬───────┐
│ │ 수입액 │과세환율│ 실효세율(％) │
│ 구 분 │ (억$) │ (원/$) ├───┬───┤
│ │ │ │ 관세 │부가세│
├───────┼────┼────┼───┼───┤
│ 예산당국(A) │ 1,330 │ 1,200 │ 3.03 │ 7.89 │
├───────┼────┼────┼───┼───┤
│민간연구소(B) │ 1,442 │ 1,093 │ － │ － │
│ ┌────┼────┼────┼───┼───┤
│ │B/A(％) │ 108.4 │ 91.1 │ － │ － │
└──┴────┴────┴────┴───┴───┘
* 민간경제연구소는 산업연구원, 한국, 삼성, 현대경제연구소의 평균전망치임.
o 예산편성시 전망치보다 소비재수입의 증가로 실효세율과 수입액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환율은 당초 전망치(1,200원/$)보다 낮은 l,l00원/$대로 전망(1월 중 1,146원/$) 되는 바, 과세환율의 추이에 따라 징수목표액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세수확보 대책
┌──────────────────────────────┐
│ 2000년 적자재정 운영에 따른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기 및 차질│
│없는 세출사업지원을 위하여 징수목표달성 필요 │
└──────────────────────────────┘
o 본부세관별 징수목표액 책정 시달 및 진도 분석
- 1999년도 본부세관별·세종별 징수비율로 책정
- 본부세관별 징수진도율 분석 및 증수실적 평가
o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분야별 대책 수립 및 추진
- 관세율, 과세가격, 감면심사 등 엄격한 세액심사로 세수탈루 방지
- 체납정리 강조기간의 설정 운영(5월, 10월)
2. 본부세관별 징수목표
□ 징수목표액
단위 : 억원
┌───────┬───┬────┬─────┬────┬────┐
│ 구 분 │ 관세 │ 내국세 │ 세외수입 │ 계 │비율(％)│
├───────┼───┼────┼─────┼────┼────┤
│ 서울본부세관 │ 5,359│ 22,985│ 19 │ 28,363│ 15.0 │
│ 김포본부세관 │ 5,939│ 16,074│ 29 │ 22,042│ 11.6 │
│ 부산본부세관 │23,224│ 47,942│ 58 │ 71,224│ 37.6 │
│ 인천본부세관 │ 8,015│ 28,343│ 30 │ 36,388│ 19.2 │
│ 대구본부세관 │ 1,690│ 11,704│ 4 │ 13,398│ 7.1 │
│ 광주본부세관 │ 4,056│ 13,960│ 5 │ 18,021│ 9.5 │
├───────┼───┼────┼─────┼────┼────┤
│ 합계 │48,283│141,008 │ 145 │ 189,436│ 100 │
│ ┌─────┼───┼────┼─────┼────┼────┤
│ │구성비(％)│ 25.5 │ 74.4 │ O.1 │ 100 │ － │
└─┴─────┴───┴────┴─────┴────┴────┘
o 징수목표액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수입액과 환급액에 연동됨.
- 수입액 증감비율만큼 증감하고 환급액 증감액만큼 역으로 증감됨.
(예 : 서울본부세관 징수목표액의 경우 수입액(보세공장분 제외)이 1억$ 증가시 약 155억원(관세 29억원, 내국세 126억원)이 증가하고, 관세청 환급액 구성비가 1％ 증가시 약 220억원이 감소하게 됨)
o 책정근거
- 세종별 징수비율 : 1999년 본부세관별 세종별(관세, 내국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