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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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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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0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
◇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우리 경제가 IMF 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첫 출발점인 동시에
o 모든 변화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 지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
◇ 대내외 여건
o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에 다소 불안요인이 있지만, 일본· 동남아·유럽경제가 당초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o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구조개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 따라서 2000년도의 경제정책의 중점은
o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2단계 4대부문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o 21세기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에 걸맞게 우리 경제운용의 틀을 전환하는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
〈주요 중점 추진분야〉
① 선진국형 「저물가-저금리 기조」확립과 대외균형 유지 등 경제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연한 운용
②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선진형 기업경영체제를 정착하는 등 2단계 4대부문 개혁의 추진
③ 세제의 공평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
④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및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⑤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부의 사회환원을 유도하는 등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⑥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⑦ WTO 뉴라운드 등 다자간 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경제 협력강화 및 대외개방 확대 도모
⑧ 경제정책조정 및 경제홍보기능을 활성화하고 근원적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재경부(e-Mofe)」를 구현
Ⅱ. 2000년도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가.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조합(policy mix)을 적절히 운용
o 재정의 경우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어 재정규모증가를 억제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작년수준 이하로 축소
- 경기가 잠재성장률 경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추가 긴축방안을 강구
o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목표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적절히 수행
*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 : 2.5±1％, 전체소비자물가 목표 : 3％ 이내
□ 이를 위해 실물경제·금융시장·재정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대 종합분석이 가능한 진단체제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
o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단 및 점검을 위하여 민관합동의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설치·운영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KDI 등 연구기관,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로 구성
o 거시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조합·운용되도록 경제정책조정회의,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활용
나. 저물가·저금리 기조의 정착
□ 소비자 물가를 3％이내에서 안정시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
o 구조적 물가안정기반 조성으로 저인플레 경제구조로 이행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 유통개혁,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소 확산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촉진
- 불공정거래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등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물가감시·견제기능 제고
o 비용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
-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요금은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 최소화
-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유가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유가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추진
- 농축수산물·수입원자재 등 외부 충격요인은 농안기금(2.3조원), 조달비축자금(2,400억원), 할당관세 등으로 적기대응
□ 저물가를 바탕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
o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여 금리안정기조를 유지
o 지속적인 기업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통해 자금수요를 적정화해 나감으로써 금리상승 요인을 제어하고 총수요를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
o 국채시장을 공개시장조작이 제대로 작동되는 통화관리의 장으로 활용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운용 부담을 완화
다.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
□ 최근 대우사태로 야기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왜곡된 장단기 금리구조와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
o 장·단기 금리차를 대우사태 이전수준으로 축소
- 대우·투신사 문제의 원만히 해결, 인플레 기대심리의 불식 및 채권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금리 인하 유도
o 투신사 펀드의 환매문제가 일단락되면 채권시장안정 기금을 단계적으로 해체하여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확대
□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외환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되 대외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안정에 최대한 노력
o 투기적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환율의 급변동 완화를 위한 시장조절기능은 계속 수행
o 외환보유액은 경제규모의 확대·단기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2. 2단계 4대부문개혁의 추진
가. 금융구조개혁
□ 금융구조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
o 남아있는 구조조정과제의 마무리
- 부실생보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등 부실 투신사의 경영정상화 촉진
o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담보부동산의 매각 및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가능
-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원한 자금도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효과적인 매각과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최대한 회수
-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의 관리인 등으로 적극 참여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의 구축
o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차질 없는 시행, 리스크를 감안한 은행자기자본제도 개편 등 금융감독기준을 정비
o 기업정보평가 및 회계제도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의 개선·확충
o 전자금융의 확대추세에 대비한 제도정비 방안 마련
□ 금융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
o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업무제휴, 겸영허용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
□ 자본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채권시장 선진화 촉진
o 국채시장이 채권시장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
o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 및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를 설립하여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
o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자금운용기관인 연기금의 채권투자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
o 채권거래 결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채권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식시장을 다양화하고 건전한 투자질서를 확립
o on-line화하고 있는 주식거래관행 변화에 맞추어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
o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매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개설
o 선물거래소의 기능확충을 통해 선물중심시장으로 육성
o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지도록 공시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
□ 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대금결제관행을 선진화
o 어음결제가 축소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
- 구매자금융 취급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지원,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o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어음발행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
나. 기업구조개혁
□ 그간의 재무구조개선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o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성과가 지속되도록 유도
-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시한이 금년말 이후까지 설정된 기업의 경우는 분기별 이행점검을 추진
o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
-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
- 30대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재무건전성 지도 유도
o 상반기중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기업회생 및 퇴출 관련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
o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 제고
- 금년 중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하여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법적효력을 뒷받침
-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조기 퇴출 또는 졸업을 적극 유도
- 기업구조조정기구(CRV)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참여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을 적극 유도
·금년중 채권금융기관이 자산관리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CRV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CRV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
o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능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확대
- 외국과의 합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
o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 부실기업의 보다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산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
□ 선진적 기업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o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상장기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성과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주회사제도 보완방안과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o 결합재무제표의 차질 없는 작성 추진, 국내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 등을 통해 회계제도를 꾸준히 선진화
o 실질적인 기업분석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시 사업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o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금년 3월까지 완전해소하고 2001. 4월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
다.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o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유도
o 고용관행의 변화(평생직장→평생직업) 및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지식정보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
□ 지식형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
o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
- 전자결재·전자우편 및 전자문서 교환(EDI)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
o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율·책임에 의한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과감한 경영혁신 유도
o 「민원 반으로 줄이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개혁을 추진
3.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
가.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내용의 차질없는 시행
o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등 세제개혁내용을 전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o 7월부터 시행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원 양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내용과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o 강화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되어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세정을 대폭 강화
o 세정개혁이 성공리에 완결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국세청 집중 등을 통한 근거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세제와 세정현장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o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평생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o 제조업중심의 현행 지원제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o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지식·첨단산업부문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및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o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o 자료상, 부동산 투기·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
□ 에너지원간 세부담 형평제고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o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비경제 효과를 축소
o 유종간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기능 강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환경개선,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조세제도의 선진화·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o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한 세원관리방안 강구
o 조세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를 알기쉽고 간편하게 정비
o 관세법을 전면개편하여 선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탄력관세제도를 개선
o 부산,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나. 재정의 효율적 운용
□ 경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o 경기과열이 유발되지 않도록 재정자금을 분기별로 적정 배분(상반기 48％ 자금배정)
o SOC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동절기 실업대책사업 등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집행
□ 재정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관리체제를 정비
o 재정집행상황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운영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정책에 반영
o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통합지출관제도를 확대 시행
□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
o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상반기중)하고, 이를 전담하는 Task Force 설치 등 국가채무관리 기능을 강화
o 국유재산관리를 보존위주에서 적극적인 활용정책으로 전환
-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지 신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 재정 및 금융상황을 고려한 국채발행 및 제도개선 추진
o 채권시장 발전을 위하여 국채발행 정례화 및 국채의 지표채권화를 계속 추진하고,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및 국채재매입(Buy-back) 등 선진제도의 도입을 추진
o 금리의 안정과 적정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발행물량 및 만기를 금융시장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4.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 지속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으로 중소기업 창업, 고용, 수출 등이 크게 개선되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o 1998년에는 7,500 여개의 법인이 도산하였으나, 1999년중에 약 3만개의 법인이 신규로 창업(7대도시 기준)
o 1999년 전체 수출 증가액 120억불 중에서 중소기업 부분은 80억불로서 전체 증가분의 2/3를 차지
□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 지원
o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크게 확대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
o 관련법령의 정비, 중소기업통계 확충 등 인프라 내실화
o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 위주로 관세환급제도 및 관세감면제도를 개선
o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충하고 기술평가센타 및 전문평가인력 확충
* 금년중 총보증공급 : 신용보증기금(20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11조원)
□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지속 육성
o 시장운영기구인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증권의 전산설비 등 시장관리능력 보완
o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시장특성을 유지하면서 불건전 기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시장의 건전성 강화
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 추진배경
o 1. 19(수)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년 3월말까지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수립키로 함.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 수립
o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된 5대핵심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실천방안 마련
※ 5대 핵심추진과제 : ① 국민정보생활화, ②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③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④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⑤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 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o 이와 함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불평등에 따른 소득격차(digital divide) 확대 등에 적극 대처
- 특히 농어촌 지역 등 정보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
□ 추진일정
o 3월초 : 5대추진과제별로 세부실천계획(안) 마련
o 3월중 :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
o 3월말 :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최종 확정
5.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o 지식기반 신산업 등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되, 청년실업자 및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병행
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를 개선
o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직종을 개편하고,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시행(충남북→전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구축
o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Target별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등 자립·자활지원체계를 구축
o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무상학비지원 및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5.75％)로 학자금 융자
다.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2000. 10)하여 절대적 빈곤가구를 빠짐없이 보호
o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2000년 154만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자산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o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현재 4,200명, 2000년 600명 증원)하고, 시군구 행정전산망과 노동부 Work-Net 등 관련 정보망을 연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 구축
o 직장의보간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o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을 검토
o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확충을 위하여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독려
o 2000.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 임시·일용직 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o 임시·일용직 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o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
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 촉진
o 기존 저축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방안 강구
o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연금·우리 사주·스톡옵션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을 통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
□ 중산·서민층의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o 중산·서민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일시납을 허용하여 생활이 불안정한 퇴직자·노인 등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o 퇴직금재원의 사외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o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1999년 36만호)를 건설하되, 12만호(1999년 9만호)는 임대주택으로 건설
o 근로자주택자금 지원대상을 저소득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하고, 호당 대출한도를 구입가격의 1/3, 전세금의 1/2수준으로 상향조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등 근로자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
o 경로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2→3만원/월)하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
o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61→77천명)하고,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보증을 지속 지원
마. 기부문화의 활성화
□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기업주 등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여 부의 사회환원을 유도
o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
* 현재는 국가나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한하여 전액 소득공제
o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확대
* 현재는 소득의 5％를 한도로 공제
6.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효율적 관리
□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o 흑자기조가 유지되도록 거시경제 정책조합을 적절히 운용하고
- 공기업 등의 외채조기상환, 금융기관 외화충당금적립등과 같은 단기 외환수급조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외환시장에 초과 공급되는 외환을 조절하기 위하여 해외 직간접 투자를 대폭 활성화
- 민간의 자발적인 해외증권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펀드의 출범을 적극 지원
- 공기업 및 연기금 등 공공여유자금과 외평기금 보유외환의 일부를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
- 대개도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해외투자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국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를 설치
□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o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 선별확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확대
o 환가료 등 수출 부대비용의 점진적 인하
o 부품·소재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고수입구조 개선 및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 외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대외자산 관리도 개선하여 순채권국 기조를 확고하게 정착
o 외채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채관리지표가 안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
-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외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기업과 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지급보증한도 유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o 국제여신협의회를 통한 금융기관 공동대응 등 대외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우리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도 작은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치
o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진경영 기법·기술이전 촉진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국제외환위기 파급시에도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등 경제안정에도 필수적
o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자체 인사 등으로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수시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o 저가의 임대용지 제공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엔고하에서 해외이전을 모색중인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7.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가.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o G-20회의, APEC재무장관회의, IMF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국제경제·금융현안 타결에 능동적으로 기여
- 경제구조조정 등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질서 재편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 담당
- 특히, 금융시스템 강화, 투명성 제고 및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 주요의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o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최빈개도국 지원강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대
□ WTO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대외무역·투자환경을 개선
o 확정의제(농업, 서비스)는 물론 공산품, 다자규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방식을 지지·추진
o 뉴라운드협상을 우리경제의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o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의 폭과 깊이를 확대·발전
나. 정상회담 성과의 극대화방안 추진
□ APEC 서울포럼의 성공적 개최
o 1999. 9월 APEC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울포럼』(2000. 3월)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
- 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체제 개편방안 및 역내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협력방안을 논의
* APEC 재무장관 등 고위공무원·국제기구대표 및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가
- 논의결과는 APEC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에 보고
□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협력을 강화
o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1/4분기중 연구추진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해 3국간 합의도출 예정
- 금년 하반기중 동북아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간 협력방향을 모색
□ 아세안＋한·중·일간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o 정보통신·관광·금융·건설 등 경제협력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국가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
-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구축을 위한 토대로 활용
다. 대외개방의 확대
□ 외환·자본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o 2000년말까지 경상 및 자본거래의 잔존규제 자유화등 제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다만,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투자자금의 이동을 억제하는 방안 강구
o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 마련
-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체제의 질적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의 기능활성화
- 외환자유화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구축
o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외환시장 선진화 촉진
- 단기금융시장 육성, 국내 외국환은행의 원-달러 중개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대폭 개선
- 민간 및 공공부문의 환위험 관리강화를 통해 외환 선물환 및 선물시장의 거래기반을 확충
□ 한·칠레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o 현존 무역·투자규범보다 진일보한 협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무역·투자의 상호보완적 확대균형을 도모
8.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재경부의 역할 재정립
가. 경제정책조정 기능의 활성화
□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o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격주 정례회의로 개최하여 경제부처 공동의 정책 등을 사전에 조정
o 경제장·차관간담회, 금융정책협의회, 민간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고 필요시 실무조정회의도 수시로 개최
o 복지정책관계장관회의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
나. 근원적 규제개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정립
o 종전의 「규제」정책(원칙 : 규제, 예외 : 허용)에서 경제활동 「유인」정책(원칙 : 자유, 예외 : 규제)으로 발전
o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점검,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다. 경제홍보의 효율적 추진
□ 대국민 전방위 홍보의 강화
o 주부·학생 및 근로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중심으로 홍보
o 경제부처 「월별중점홍보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단계별·언론 매체별·수요자별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o 지역경제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
□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의 추진
o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되, 신문은 만평·독자투고·광고 등도 활용
□ Cyber 시대에 대응한 첨단홍보 강화
o 재경부 Web-site를 경제부처 대표 웹사이트로서의 portal(관문)기능 구축
- 주요 경제시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Contents를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 Web-Site와 연계 강화
o 해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석학,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언론 종사자 등 E-mail subscriber 수를 현재 3,050명에서 5천명 이상으로 확대
-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활성화(장·차관 : 분기별, 실무자 : 수시 개최)
라. 전자재경부(e-Mofe)의 구현
□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재경부로 변신
o 일하는 방식을 종전의 「서류 위주」에서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 전자문서·전자결재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재경부를 지향
- 전화회의(tele-conference)를 이용하여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행정능률을 제고
□ 「열린 정부」 시대에 걸맞는 국민지향 서비스 제공
o 재경부 웹사이트를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
- 정보공개요구·정책자료 요청 등 각종 민원을 e-mail을 통해 접수하고 제공
- 장관과의 대화·정책제안 등을 웹사이트를 활용
- 국민에게 알려야 할 주요정책·홍보자료 등의 내용도 질적·양적으로 개선하여 게재함으로써「열린 재경부」를 지향
□ 정보의 공유를 통한 지식기반 구축
o 부내 실·국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확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재경부 공무원의 지식화 도모
o 재경부 정보를 타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타부처에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정부 고속망」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처간 공동이용 촉진
〈맺음말〉
◇ 지난 2년여동안 우리경제가 거둔 성과는 국민들에게 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새천년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되며, 21세기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추진할 필요
o 현재 경제 각 부문에서 진행중인 구조개혁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o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년이 우리경제의 선진화 초석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o 금년도 우리경제는 실질경제성장 6％, 소비자물가 3％이내, 국제수지 흑자 120억불, 실업율 4％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경제부는,
o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제반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o「전자재경부(e-Mofe)」를 지향하는 등 개혁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음.
Ⅲ. 2000년도 중점추진사항
1.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o 우리부소관 94개 실천과제에 대해 실천계획 수립·시행
-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새천년대비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31개가 신규과제로 추가됨.
o 1999년말 현재 66개(1998∼1999년 완료과제) 실천과제를 완료하고 28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추진중
〈 실천과제별 추진현황 〉
(단위：개)
┌────┬─────────┬─────────────────┐
│ 계 │ 완료과제(66) │ 추진계획과제 │
├────┼────┬────┼────┬──────┬─────┤
│ │ 1998 │ 1999 │ 2000 │ 2001∼2002 │ 계속과제 │
│ 94(66) ├────┼────┼────┼──────┼─────┤
│ │ 29 │ 37 │ 14 │ 1 │ 13 │
└────┴────┴────┴────┴──────┴─────┘
※( )는 완료과제 수임.
□ 향후계획
o 2000년 이후 계획과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 금융법령을 시장경제형 법령체제로 개편 등의 과제는 금년중 추진하고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은 계속과제로 지속 추진
2.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o 우리부소관 36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 물가감시 강화, 기업인수·합병활성화, 외국인투자의 한시적 세제지원 방안 검토 등 21건은 완료
- 나머지 15건은 정상추진중
·조세제도 개혁, 중소기업지원강화,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의 시정 등
□ 향후계획
o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숙지하여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o 정상추진사업중 특히 조세제도 개혁, 중소기업지원강화,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의 시정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계속사업적 성격의 업무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노력을 강화
3. 규제개혁 및 내부혁신 추진상황
□ 규제개혁 추진상황
o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9인)중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5인)으로 보강
o 우리부소관 규제 509건중 255건을 1998년에 폐지
o 1998년 정비이후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추가된 규제 82건을 포함하여 우리부 소관 규제는 336건임.
o 1999년에 정비계획을 수립(1999. 10. 1)하여 정비대상 40건(폐지 12, 개선 28)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중
□ 내부혁신 추진상황
o 부패방지 100대 과제중 우리부 소관 14개 과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중(6개 과제 기완료)
o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전화응대태도 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개선노력 경주
o 우리부 웹사이트에 「정책제언」, 「장관과의 대화」 등을 게재하여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중
〈외청 주요업무계획〉
【국세청】┌───────────────────────────────────┐ │◇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조직통·폐합, 지역 담당제 │ │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등 세정의 대개혁 추진 │ │◇ 2단계로 금년에는 새 체제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국세공직자의 의식을│ │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 │ └───────────────────────────────────┘ □ 국민이 바라는 모습의 국세행정 실현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발전·정착 등 납세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o 납세자 접촉업무의 대폭 축소로 부조리소지의 원천적 차단
o 국민이 공감하는 고질적 세부담 불균형 분야부터 세정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과세정상화 추진
□ 국민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o 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강화
o 노사협조 우량기업에 대한 세정상 인센티브 제공 등 노·사·정 협력 선진화를 적극 지원
□ 21세기 글로벌경제·정보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
o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조기포착을 위한 외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o 전자상거래, 파생금융상품 등 21C형 신종거래 세원관리대책 강구
o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인터넷 신문고 설치 등 전자세정 본격 개막
□ 1999 구조개혁(Hardware)에 이어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
o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정보화·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세원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o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을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운용
o 인사·보수·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신지식인형 세정전문가 양성
【관세청】┌───────────────────────────────────┐ │◇ 2000. 1. 1 관세행정조직과 업무수행체계의 전면개편에 맞추어 신속성과│ │ 정확성 및 효율성을 동시 달성하도록 관세 행정의 면모를 일대 쇄신 │ └───────────────────────────────────┘ □ 국제수준의 신속한 선진통관체제 확립
o 수출입화물, 여행자의 One Stop, Quick 서비스 체제를 구현하고 즉시반출제 등 선진관세제도 도입으로 물류 신속화 추진
o 인천신공항 개항과 관세자유지역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상 지원 및 준비 철저로 국제간 인적·물적교류의 원활화 도모
□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심사업무의 효율화
o 통관후 즉시심사제 도입으로 세액의 장기 불확정에 따른 불안감 해소
o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간 차등관리제를 시행하고 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성실풍토 조성
□ 대외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조사역량 강화
o 마약·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밀수 근절을 위해 정보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활동 전개 및 품목별, 세관별 전담조사반 설치
o 외환자유화에 따른 범죄자금 세탁,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환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화자금의 상시감시체제 확립
□ 관세행정 전반에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세관관리기법 도입
o 통관, 심사, 조사업무 분야별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정보화를 추진하고, 공·항만 감시분야의 장비 과학화·현대화 추진
o 전문분야별 보직제로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전문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상 구현
【조달청】┌───────────────────────────────────┐ │◇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고 깨끗하고 사랑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 도 │ │ 약하기 위해 조달행정 혁신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 │ └───────────────────────────────────┘ □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
o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기본모델 개발
o 정부조달 사이버 쇼핑 확대 (행정용품 → 일반조달물자, 문화상품 등)
o 조달EDI를 완성하여 조달업무 전반을 전자화
o 조달물자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 범정부적인 전자조달 지원
□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완전 정착
o 고객지원단 운영과 고객상담 구조로 사무실 개편
o 구매행정 소요일수 대폭단축
o 행정용품 등 조달물자의 다양화와 품질혁신
o 전자민원 처리 확대 등
□ 선진국 수준의 투명·공정한 조달제도 확립
o 수의계약사유 사전공개제 시행
o 인터넷을 통한 조달정보의 완전 공개
o 담합방지 등을 통한 입찰 경쟁성 확대
o 조달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o 과감한 제도개선과 내부혁신을 통한 조달분야 부패척결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하는 조달행정 수행
o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조기구매 추진(연간 8.3조원)
o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 판로지원 확대(연간 4천억원)
o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연간 1천억원)
o 전통문화상품 구매확대(연간 15억원)
□ 효율적인 조달서비스 체제 구축
o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통한 지식경영 추진 등
【통계청】┌───────────────────────────────────┐ │◇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고품질 통계공급체계 구축 │ └───────────────────────────────────┘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
o 21세기 지식·정보·복지사회에서 요구되는 조사항목을 대폭 확대
o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유경험조사원 확보 및 교육·관리 강화
o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총조사의 성공적 실시
□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통계의 개선·개발
o 전자상거래, 정보컨텐츠산업 통계 등 지식정보관련 통계의 개발
o 문화·환경·중소기업 관련부문의 새로운 통계 개발
o 경기·물가·실업 등 주요 국가통계의 지속적 보완·발전
o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평가체계 정립
□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조사 및 정보유통체계 개선
o 컴퓨터를 활용한 종이없는 조사(Paperless Survey)의 확대 실시
o One-Stop 통계서비스 시스템인 「STAT-KOREA」의 활용도 제고
o 인터넷, 통계 DB 등을 이용한 통계정보 서비스의 개선
□ 국제통계협력의 강화
o 2001년 ISI(국제통계기구)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가조직위 구성·운영 및 다양한 학술·문화·관광 행사 준비
o 선진통계기법 교류를 위한 국제통계포럼 개최
□ 고품질 통계작성을 위한 환경 구축
o 통계홍보강화, 우수응답자 포상 등을 통하여 통계협조 유도
o 통계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선진 통계기법 연수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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