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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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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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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음.
o 금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자상거래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것임.
□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과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장관들로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 받았음.
o 이 날 보고된 주요골자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5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법·제도를 금년말까지 완비
◇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통신망, 물류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에서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보고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을 보고한데 이어, 현행 사이버몰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무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 2O02년까지 총 727억원(정부 513, 민간 214)을 투입하여 전자·자동차 등 8개 주요산업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8개 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 사이버 무역 지원법령으로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 초고속통신망의 2005년 조기 완성,
◇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반기술 개발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법·제도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과 관련하여
o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 국방부문 전자상거래(CALS/EC) 구축사업을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조기 완료,
◇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국방조달을 전면 시행
o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 건설부문 전자상거래(CALS/EC)를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료,
◇ 건설조달 전자문서교환체제(EDI)는 2002년까지 조기 완료
o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 공기업 부문 전자구매 기본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
◇ 전자구매·입찰을 시범 실시,
◇ 공기업 관련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
o 김병일 조달청장은
◇ 금년 중에 모든 조달업무에 조달 EDI 시스템 구축 완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부구매 확대 및 입찰정보 제공 등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각각 보고하였음.
□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보고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중심으로 추진실적 등을 종합점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금번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o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년간 약 31조원의 비용 절감(산업부문 : 15, 공공부문 : 16)과 0.8％ 내외의 GDP 증대효과가 예상됨.
o 또한,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도 경쟁촉진적인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물가하락, 소비자 주권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요약》
┌───────────────〈발전목표〉────────────────┐
│◇ 산업, 무역, 행정 및 소비생활의 기본 틀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켜 국가경쟁│
│ 력을 제고 │
│◇ 전자상거래 중심(Hub) 국가로 발전시켜 디지털경제시대 선진강국으로서의 위│
│ 상을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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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정비〉 〈인프라구축〉 〈공공부문〉 〈산업부문〉 〈무역부문〉
·사이버시장의 ·전자상거래의 ·선도적 역할 ·사이버시장에 ·글로벌 무한
신뢰성 제고 편리한 이용 강화로 민간 적합한 법적 경쟁에 대비한
지속추진 환경 조성 부문에 확산 기반 마련 수출기반 확충
(1)전자자금이체 (13)초고속통신망(23)정부조달의(28)시범산업 (32)대외무역법
(2)방판법개정 조기 구축 전자화 확대 개정
(3)표준약관 (14)기술개발 (24)국방부문 (29)종합추진단(33)Cyber Trade
(4)분쟁조정위 (15)표준화 추진 전자거래 구성 Map 수립
(5)공인인증제도 (16)인력양성 (25)건설부문 (30)8개산업의 (34)무역자동화
(6)암호이용제도 (17)대학학과신설 전자거래 전자상거래 (35)바이어 통합
(7)지재권보호 (18)민간교육강화(26)공기업의 본격 추진 발굴시스템
(8)개인정보보호 (19)관리사 제도 전자조달 (31)기업간 전 (36)홈페이지
(9)소비자보호 (20)정보공유 체제 구축 자상거래 붐 구축지원
지침 네트웍 구축 (27)조달관련 조성 (37)전자상거래
(10)일반법 정비 (21)공동물류체계 법령 정비 지원센터 확충
(11)세제 지원 (22)물류기반확충 (38)국제협력
(12)영업환경개선 강화
┌ ◇ 5대 중점시책과 38개 세부시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 민·관합동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
↓
┌──────────────〈기대효과〉────────────────┐
│◇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선진화를 달성하│
│ 고 세계 일류의 전자상거래 구현 국가로 발전 │
│◇ 경쟁촉진, 물가하락, 소비자 주권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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