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년도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 안내 |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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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 8 금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산업기반기금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금으로 올해에는 이 기금을 통해 총 3,8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o 융자조건을 보면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기업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되며
o 운전자금은 총지원액의 40％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설개체와 산업정보화 시설 도입, 유통·물류 부문의 표준화와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o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o 먼저 부품·소재분야에서 공용화를 추진하는 기업,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시설확대를 추진하는 기업 및 M&A를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총 700억원이 지원된다.
- 특히 이 분야에서는 동일인당 한도 20억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확대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o 다음, 고부가가치 창출력을 갖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총 4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지식기반제조업 : 메카트로닉스·정밀광학, 항공우주, 정밀화학, 생물·의약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영화·방송,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디자인, 기업지원서비스(컨설팅, 마케팅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업종특성을 충분히 반영, 인력 및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분야 40％)
o 또한, 지역특화산업(대구·경북섬유,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을 영위하는 지역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고(융자사업자 선정시 10％ 가점)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금액의 60％(총 288억원)를 지방이전기업 및 산업기반취약지역·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지원절차에 있어서도 수요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o 융자 대상기업의 선정 권한을 산업자원부로부터 각 업종별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신청마감 시점부터 융자사업자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의 5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한편,
o 시설재 도입에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대출취급기한을 현행 8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였다.
o 특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기업의 금리 부담을 고려하여 조달금리(재특 차입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7.5％ 수준에서 동결시킬 방침이다.
□ 산업기반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번 공고에 따라 해당 분야별 취급기관에 신청을 접수(2월 중)하면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o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기금을 대출받게 된다.
Ⅰ. 산업기반기금 개요
□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산업발전법 28조)
* 재원 : 재특차입,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출연(기술료) 등
□ 2000년도 융자사업규모 : 3,860억원
* 1999. 9월 국무회의시 금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확정
□ 융자 조건
o 대출금리 : (1999년) 7.5％ → (2000년) 7.5％(현행 유지)
- 단, 기술담보사업은 8.0％
* 융자금리(원칙) = 재특차입금리 ＋ 취급은행수수료(1％)
o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원칙)
□ 융자 절차
┌───────┐
┌────→ │ 산업자원부 │ ·기금운용 총괄관리
②사업자 │ ┌─── └──────┬┘ ·기금운용관리요령 공고
선정보고 │ ↓ 관리감독 ↓ 기금위탁
┌────────┐ ┌────────┐
│ 취급기관 │ ·융자사업자 │ 관리은행 │ ·기금 위탁관리
│(각 사업자단체) │ 선정 및 │ (중소기업은행) │
└─────┬──┘ 사후관리 └────────┘
↑ │ ↑ ↑ │
│ ├────────────┘ │ │ ⑤ 기금대여
①사업│ │ ② 사업자 선정 통보 │ │
신청│ │ ④ 기금대여신청 │ ↓
│ │ ┌────────┐
│ ├───────────→│ 취급은행 │
│ │ ② 사업자 │ (각 시중은행) │
│ │ 선정통보 └────────┘
│ │ ③ 대출신청 ↑ │
│ │ ┌────────┐ │ │ ⑥ 기금 대출
│ └──→│ 기 업 ├───┘ │
└──────└────────┘←─────┘
Ⅱ. 2000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백만원)
┌────────────────┬──────┬──────┬──────┐
│ 항 목 │1999계획(A) │2000계획(B) │ 증감(B-A) │
├─┬──────────────┼──────┼──────┼──────┤
│수│1. 재특차입 │ 200,000 │ 195,000 │ △5,000│
│입│2. 민간출연 │ 6,000 │ 14,000 │ 8,000│
│ │3. 공공기관출연 │ 3,646 │ 4,500 │ 854│
│ │4. 융자원금 회수 │ 341,358 │ 265,600 │ △75,758│
│ │5. 이자수입 │ 86,393 │ 90,600 │ 4,207│
│ │6. 전기이월금 │ 38,059 │ ─ │ △38,059│
├─┴──────────────┼──────┼──────┼──────┤
│ 운 용 규 모 │ 675,455 │ 569,700 │ △105,755│
├─┬──────────────┼──────┼──────┼──────┤
│지│1. 융자사업 │ 491,554 │ 386,000 │ △105,554│
│출│o 산업구조고도화 │ 205,044 │ 181,000 │ △24,044│
│ │ - 부품소재산업육성 │ - │ 70,000 │ 70,000│
│ │ - 고부가가치화 │ 57,568 │ 34,000 │ △23,568│
│ │ - 신기술보급 │ 52,572 │ 30,000 │ △22,572│
│ │ - 지역산업균형발전 │ - │ 40,000 │ 40,000│
│ │ - 산업정보화기반구축 │ 14,751 │ 7,000 │ △7,751│
│ │ - 생산성 향상 │ 80,153 │ - │ △80,153│
│ │ o 지식기반산업 발전 │ 9,912 │ 45,000 │ 35,088│
│ │ -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 - │ 30,000 │ 30,000│
│ │ -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 │ 9,912 │ 15,000 │ 5,088│
│ │ o 유통합리화 │ 92,100 │ 47,000 │ △45,100│
│ │ - 유통부문 지원 │ 19,807 │ 10,000 │ △9,807│
│ │ - 물류부문 지원 │ 72,293 │ 37,000 │ △35,293│
│ │ o 산업단지활성화 │ 109,500 │ 63,000 │ △46,500│
│ │ - 공장이전 및 집단화지원 │ 15,004 │ 15,000 │ △4│
│ │ - 산업단지합리화 │ 94,496 │ 48,000 │ △46,496│
│ │ o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74,998 │ 50,000 │ △24,998│
│ │ -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 68,640 │ 40,000 │ △28,640│
│ │ - 환경설비산업 육성 │ 6,358 │ 5,000 │ △1,358│
│ │ - 재자원화 산업기반구축 │ - │ 5,000 │ 5,000│
│ │2. 재특원금 상환 │ 101,700 │ 89,500 │ △12,200│
│ │3. 재특이자 상환 │ 76,201 │ 80,200 │ 3,999│
│ │4. 기술담보 손실보전 충당금 │ 6,000 │ 14,000 │ 8,000│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 FAX번호 │ 인터넷주소 │ 담당분야 │ ├──────┼─────┼─────┼─────────┼────────┤ │한국기계공업│369-7821/4│ 369-7890│www.koami.or.kr │산업구조고도화 │ │진흥회 │369-7825 │ │nskim@koami.or.kr │중 부품·소재산 │ │ │ │ │ │업 육성 │ │ │ │ │ │산업구조고도화중│ │ │ │ │ │신기술보급 중 자│ │ │ │ │ │본재, GR마크 │ │ │ │ │ │산업구조고도화중│ │ │ │ │ │지역산업 균형발 │ │ │ │ │ │전중 경남기계 │ │ │ │ │ │지식기반산업발전│ │ │ │ │ │중 지식기반제조 │ │ │ │ │ │업 발전 중 메카 │ │ │ │ │ │트로닉스, 정밀광│ │ │ │ │ │학, 기타 환경친 │ │ │ │ │ │화적산업기반조성│ ├──────┼─────┼─────┼─────────┼────────┤ │한국섬유산업│528-4013/6│ 528-4069│www.kofoti.or.kr │산업구조고도화중│ │연합회 │ │ │kofoti@kofoti. │고부가가치화 중 │ │ │ │ │ or.kr │섬유 │ ├──────┼─────┼─────┼─────────┼────────┤ │한국신발산업│3273-0521 │ 3273-0525│www.kfia.co.kr │산업구조고도화중│ │협회 │ /4 │ │kfia@chollian.net │고부가가치화 중 │ │ │ │ │ │신발, 지역산업균│ │ │ │ │ │형발전 중 부산신│ │ │ │ │ │발 │ ├──────┼─────┼─────┼─────────┼────────┤ │한국센서연구│538-1696/7│ 538-1698│www.sensorq.co.kr │산업구조고도화중│ │조합 │ │ │sensorq@chollian. │고부가가치화 중 │ │ │ │ │ net │센서 │ ├──────┼─────┼─────┼─────────┼────────┤ │한국금형공업│783-1711/3│ 784-5937│www.koreamold.com │산업구조고도화중│ │협동조합 │ │ │koreamold@korea. │고부가가치화 중 │ │ │ │ │ com │금형 │ ├──────┼─────┼─────┼─────────┼────────┤ │한국표준협회│ 369-8111│ 369-8139│www.ksa.or.kr │산업구조고도화중│ │ │ │ │ksapup@chollian. │고부가가치화 중 │ │ │ │ │ net │건자재표준화 │ ├──────┼─────┼─────┼─────────┼────────┤ │한국생활용품│ 856-5623│ 868-6903│www.komtri.re.kr │산업구조고도화중│ │시험연구원 │ (110) │ │cs520@netian.com │고부가가치화 중 │ │ │ │ │ │생활용품 │ ├──────┼─────┼─────┼─────────┼────────┤ │한국전기용품│ 579-3291│ 578-3640│eask@chollian.net │산업구조고도화중│ │안전관리협회│ │ │ │고부가가치화 중 │ │ │ │ │ │소형가전기기 │ ├──────┼─────┼─────┼─────────┼────────┤ │한국조명기술│ 3141-6797│ 3141-6556│www.kilt.re.kr │산업구조고도화중│ │연구소 │ │ │ │고부가가치화 중 │ │ │ │ │ │조명기기 │ ├──────┼─────┼─────┼─────────┼────────┤ │한국공구공업│ 711-0989│ 3272-5059│www.tool.or.kr │산업구조고도화중│ │협동조합 │ │ │toolmaster@tool. │고부가가치화 중 │ │ │ │ │ or.kr │공구 │ ├──────┼─────┼─────┼─────────┼────────┤ │한국광학기기│ 581-2321│ 588-7869│koma94 │산업구조고도화중│ │협회 │ │ │ │고부가가치화 중 │ │ │ │ │ │광학기기 │ ├──────┼─────┼─────┼─────────┼────────┤ │한국포장협회│ 835-9041│ 835-9040│www.kopa.or.kr │산업구조고도화중│ │ │ │ │kopa@netsgo.com │고부가가치화 중 │ │ │ │ │ │포장 │ ├──────┼─────┼─────┼─────────┼────────┤ │한국측정기기│586-2072/4│ 597-6328│kasto@chollian.net│산업구조고도화중│ │교정협회 │ │ │ │고부가가치화 중 │ │ │ │ │ │계량·측정기기 │ ├──────┼─────┼─────┼─────────┼────────┤ │한국전자산업│ 553-0941│ 3452-2229│www.eiak.org │산업구조고도화중│ │진흥회 │ (교 383)│ │kpaul@mail.eiak. │신기술보급 중 │ │ │ │ │ or.kr │전자 │ ├──────┼─────┼─────┼─────────┼────────┤ │한국전기공업│3476-0271 │ 3476-0275│koema@unitel.co.kr│산업구조고도화중│ │진흥회 │ /4 │ │ │신기술보급 중 │ │ │ │ │ │전기 │ ├──────┼─────┼─────┼─────────┼────────┤ │한국산업기술│ 8298-655│ 8298-807│www.itep.re.kr │산업구조고도화중│ │평가원 │ │ │yjkim@mail.itep. │신기술보급 중 │ │ │ │ │ re.kr │기타특허 │ ├──────┼─────┼─────┼─────────┼────────┤ │대구광역시 │053-429- │053-429- │mskim@mail.metro. │산업구조고도화중│ │ │ 3844│ 2749│ taegu.kr │지역산업균형발전│ │ │ │ │ │대구·경북섬유 │ │ │ │ │ │환경친화적 산업 │ │ │ │ │ │기반조성 중 대구│ │ │ │ │ │염색공단 │ ├──────┼─────┼─────┼─────────┼────────┤ │광주광역시 │062-606- │062-606- │www.metro.kwangju.│산업구조고도화중│ │ │ 3651/3│ 3649│ kr │지역산업균형발전│ │ │ │ │cjjeong@metro. │중 광주 광산업 │ │ │ │ │ kwangju.kr │ │ ├──────┼─────┼─────┼─────────┼────────┤ │한국전자거래│ 551-1456│551-1464/5│www.kcals.or.kr │산업구조고도화중│ │(CALS/EC) │ │ │wbkim@kcals.or.kr │산업정보화기반 │ │협회 │ │ │ │구축 │ ├──────┼─────┼─────┼─────────┼────────┤ │한국항공우주│ 761-1106│ 761-1175│www.aerospace. │지식기반산업발전│ │산업협회 │ │ │ or.kr │중 지식기반제조 │ │ │ │ │hee@aerospace. │업 발전 중 항공 │ │ │ │ │ or.kr │우주 │ ├──────┼─────┼─────┼─────────┼────────┤ │한국정밀화학│ 784-0321│ 784-0322│www.kscia.or.kr │지식기반산업발전│ │공업진흥회 │ 782-8018│ │yichoi@mail.kscia.│중 지식기반제조 │ │ │ │ │ or.kr │업 발전 중 정밀 │ │ │ │ │ │화학 │ ├──────┼─────┼─────┼─────────┼────────┤ │한국생물산업│786-3735/6│ 780-3524│bioindus@chollian.│지식기반산업발전│ │협회 │ │ │ net │중 지식기반제조 │ │ │ │ │ │업 발전 중 생물 │ │ │ │ │ │·의약 │ ├──────┼─────┼─────┼─────────┼────────┤ │한국엔지니어│ 523-7544,│ 523-4894│www.kesa.or.kr │지식기반산업발전│ │링진흥협회 │ 7416 │ │edkesa@chollian. │중 지식기반서비 │ │ │ │ │ net │스업 발전 중 │ │ │ │ │ │엔지니어링 │ ├──────┼─────┼─────┼─────────┼────────┤ │한국공인산업│766-7343/4│ 766-7345│kadfa@chollian.net│지식기반산업발전│ │디자인전문 │ │ │ │중 지식기반서비 │ │회사협회 │ │ │ │스업 발전 중 │ │ │ │ │ │디자인 │ ├──────┼─────┼─────┼─────────┼────────┤ │대한상공 │316-3458 │ 773-8662│www.kcci.or.kr │지식기반산업발전│ │회의소 │ /60│ │06668@kcci.or.kr │중 지식기반서비 │ │ │ │ │ │스업 발전 중 │ │ │ │ │ │기업지원서비스 │ │ │ │ │ │유통합리화 │ ├──────┼─────┼─────┼─────────┼────────┤ │영화진흥위원│ 958-7573│ 958-7550│www.kofic.or.kr │지식기반산업발전│ │ 회 │ │ │ss6437@hanmail.net│중 지식기반서비 │ │ │ │ │ │스업발전 중 영화│ │ │ │ │ │·방송 │ ├──────┼─────┼─────┼─────────┼────────┤ │춘천시청 │0361-250- │0361-250- │www.chunchon. │지식기반산업발전│ │ │ 3437│ 3435│ kangwon.kr│중 지식기반서비 │ │ │ │ │mschoi@mail.chunch│스업 중 애니메이│ │ │ │ │on.kangwon.kr │션·소프트웨어 │ ├──────┼─────┼─────┼─────────┼────────┤ │한국산업단지│ 828-1941│ 828-1950│www.kicox.or.kr │산업단지활성화 │ │공단 │ 828-1944│ │kic124@chollian. │ │ │ │ │ │ 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