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9년중 13개 수입품목에 덤핑방지관세 86억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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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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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1999년 현재 반덤핑조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11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13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부과된 덤핑방지관세는 1999년중 총 86억원임.
- 또한, 5개품목의 경우 반덤핑 제소업체(국내생산자)와의 합의에 따라 외국기업이 수출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덤핑제도 : 외국기업의 덤핑수출(수출국 내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협정 등에 의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정상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출토록 하는 무역구제제도
□ 이들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 인상약속의 영향으로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 등 5개 품목은 1999. 1∼11월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일본산 남성용 전기면도기 등 다수 품목은 반덤핑조치 이전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고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위한 저가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우리업계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나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제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보강 등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 설명회 기 개최 (2000. 1. 27)
1999년 현재 반덤핑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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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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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치직전│99.1∼│ 1999관세 │
│ 품목 │ 수출국 │ 부과기간 │ 부과율 │년도수입│11수입│ 부과액 │
│ │ │ │ (％) │ (천불) │(천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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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 일본 │1993.11.8∼ │24.51∼ │ 12,479 │ 4,725│ 54,400│
│인쇄판│ │ 2002.1.6 │ 38.16 │ │ │ │
├───┼────┼──────┼────┼────┼───┼─────┤
│ │ 미국 │ │ │ 10,283 │ 698│ │
│ ├────┤1994. 4. 12 │ 10.3∼ ├────┼───┤ │
│유리장│ 일본 │ ∼ │ 58.7 │ 15,831 │ 318│ 65,207│
│ 섬유 ├────┤2001. 4. 11 │ ├────┼───┤ │
│ │ 대만 │ │ │ 5,205 │ 0│ │
├───┼────┼──────┼────┼────┼───┼─────┤
│에탄올│ 미국 │1996.7.10∼ │20.07∼ │ 4,110 │ 232│ 2,397│
│ 아민 │ │ 2001.7.9 │ 33.84 │ │ │ │
├───┼────┼──────┼────┼────┼───┼─────┤
│소다회│ 중국 │1997.5.17∼ │ 23.43 │ 1,655 │ 7,077│ 565,325│
│ │ │ 2000.5.16 │ │ │ │ │
├───┼────┼──────┼────┼────┼───┼─────┤
│ 리튬 │ 미국 │ 1996. 9. 2 │ 5.25∼ │ 2,318 │ 1,602│ │
│ 1차 ├────┤ ∼ │ 49.69 ├────┼───┤ 683,565│
│ 전지 │ 일본 │ 1999. 9. 1 │ │ 9,850 │ 9,023│ │
├───┼────┼──────┼────┼────┼───┼─────┤
│ │ 일본 │ │ │ 5,173 │ 315│ │
│ ├────┤ │ ├────┼───┤ │
│ 전기 │ 중국 │1996. 12. 20│23.14∼ │ 3,028 │ 1,365│ │
│면도기├────┤ ∼ │ 45.68 ├────┼───┤ 338,048│
│ │ 독일 │2001. 12. 19│ │ 7,370 │ 2,032│ │
│ ├────┤ │ ├────┼───┤ │
│ │ 화란 │ │ │ 15,611 │ 6,632│ │
├───┼────┼──────┼────┼────┼───┼─────┤
│일회용│ 중국 │1997.11.8∼ │72.41∼ │ 5,470 │ 4,564│ 2,982,674│
│라이터│ │ 2002.11.7 │ 100.1 │ │ │ │
├───┼────┼──────┼────┼────┼───┼─────┤
│ 염화 │ 미국 │ 1996. 9. 2 │33.83∼ │ 838 │ 49│ │
│ 콜린 ├────┤ ∼ │ 49.6 ├────┼───┤ 44,347│
│ │ 중국 │ 2001. 9. 1 │ │ 482 │ 0│ │
├───┼────┼──────┼────┼────┼───┼─────┤
│ 중질 │ 말련 │1998.1.17∼ │19.31∼ │ 3,287 │ 0│ 0│
│섬유판│ │ 2000.1.16 │ 39.54 │ │ │ │
├───┼────┼──────┼────┼────┼───┼─────┤
│ │ 싱가폴 │ │ │ 9,375 │ 4,717│ │
│ 전기 ├────┤ 1998. 4. 6 │10.43∼ ├────┼───┤ │
│다리미│ 중국 │ ∼ │ 43.77 │ 631 │ 517│ 1,662,388│
│ ├────┤ 2001. 4. 5 │ ├────┼───┤ │
│ │ 프랑스 │ │ │ 1,032 │ 362│ │
├───┼────┼──────┼────┼────┼───┼─────┤
│ 페로 │ │1998. 4. 10 │17.95∼ │ │ │ │
│실리코│ 중국 │ ∼ │ 24.68 │ 53,217 │ 4,350│ 1,058,827│
│ 망간 │ │ 2003. 4. 9 │ │ │ │ │
├───┼────┼──────┼────┼────┼───┼─────┤
│폴리비│ 일본 │1998.4.10∼ │ 27.0∼ │ 20,787 │12,074│ 1,135,576│
│닐알콜│ │ 2003.4.9 │ 37.75 │ │ │ │
├───┼────┼──────┼────┼────┼───┼─────┤
│ 합성 │ 러시아 │1997. 1. 24 │15.69∼ │ 2,728 │ 0│ │
│소다회├────┤ ∼ │ 16.94 ├────┼───┤ 0│
│ │불가리아│2000. 1. 23 │ │ 9,8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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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약속 등 ┌─────┬───┬──────┬─────┬────┬───────┐ │ │ │ │ 약속내용 │조치직전│ 1999.1∼11 │ │ 품 목 │ 국가 │ 약속기간 │(CIF기준) │년도수입│ 수입 │ │ │ │ │ │ (천불) │ (천불) │ ├─────┼───┼──────┼─────┼────┼───────┤ │ 소다회 │ 중국 │1993.12.31∼│ 185불/톤 │ 1,655 │ 7,077 │ │ │ │ 2000.5.16 │ │ │ │ ├─────┼───┼──────┼─────┼────┼───────┤ │ H형강 │러시아│1997.4.15∼ │ 337불/톤 │ 93,976 │ 0 │ │ │ │ 2002.4.14 │ │ │ │ ├─────┼───┼──────┼─────┼────┼───────┤ │ 산업용 │리히텐│1997.7.21∼ │ 수출중지 │ 2,829 │ 0 │ │공기조절기│쉬타인│ 2000.7.20 │ │ │ │ ├─────┼───┼──────┼─────┼────┼───────┤ │ 에틸렌- │ 대만 │ 1997.8.5∼ │ 820불/톤 │ 35 │ 1,972 │ │ 초산비닐 │ │ 2002.8.4 │ │ │ │ ├─────┼───┼──────┼─────┼────┼───────┤ │ │ 독일 │1998. 1. 30 │ 1,926∼ │ 2,927 │ 1,711 │ │셀프복사지├───┤ ∼ │ 3,210 ├────┼───────┤ │ │ 영국 │2001. 3. 9 │ DM/T │ 1,978 │ 0 │ └─────┴───┴──────┴─────┴────┴───────┘ |